문서번호	공동주택과-11272
결재일자	2019.7.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태조사1팀장	공동주택과장
윤효한		전종원	07/02 박순규
협조	주무관		심규태
	주무관		김민정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확대를 위한】

단지 내 홍보물 게시 이행점검·지도 실시 계획

2019. 7.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확대를 위한】
	단지 내 홍보물 게시 이행점검·지도 실시 계획

서울시 공동주택 단지 경비실 내 에어컨 설치를 확대·추진하기 위하여 “경비실 에어컨 설치 확대 홍보물”을 배포하여 게시하도록 요청함에 따라, 홍보물 게시 무단 미이행을 방지하고 홍보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홍보물 게시 이행점검·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드림.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6조의2

○ 공동주택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보고(공동주택과-8107, 2019.5.10.)

○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독려 홍보계획 보고(공동주택과-10264, 2019.6.17.)

※ 6월 말 각 자치구를 통해 단지에 홍보물 배포 완료

□ 이행점검·지도 실시 개요

○ 대상 단지 : 경비실 에어컨 설치율 50%이하 273개 단지(붙임1. 참조)

※ 에어컨 설치율 = 에어컨 설치된 경비실 수 / 단지 내 전체 경비실 수

○ 점검 인력 : 2019년 위촉된 실태조사 전문위원 활용

※ 총원 35명 중 23명 활용 가능(회계사 12명 제외)

○ 점검 방법 및 내용

- 2개 차수(점검·지도 → 재점검) 실시로 행정효율 및 게시 이행률 제고

▶ 1차 : 경비실 에어컨 설치율 50%이하 단지 점검 및 지도

▶ 2차 : 1차 점검에서 게시 미이행 단지 재점검 및 지도

- 점검 내용 : 단지별 게시 여부 및 미이행 사유, 경비실 에어컨 설치 여부 및 미설치 사유, 설치 계획, 미사용 경비실수, 경비원수 등(붙임2. 참조)

○ 지도 내용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또는 관리사무소장 직접 대면 설득

-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확대 홍보 취지 설명 및 관련 지원사업 안내

- 홍보물 게시 요청 및 현장 조사 내용 통합정보마당 게시 계획 안내

○ 점검 및 지도 일정

연번	날짜	위원(명)	주요 내용
1	*******	10	○ 점검위원 오리엔테이션 (본청 지하 신한은행 회의실)
2	****************	10	○ 1차 점검 시행 : 준비1일 및 점검4일 - 280단지(=10인 × 7단지 × 4일)
3	*******	10	○ 1차 점검 결과 브리핑 및 2차 점검 단지 배분 (본청 지하 신한은행 회의실)
4	****************	5	○ 2차 점검 시행 : 점검 4일 - 140단지(=5인 × 7단지 × 4일)

※ 1. 점검위원 1인·1일당 7개 단지 점검·지도(약 1시간당 1개 단지 기준)

2. 1차 점검(280단지)의 50%(140단지)를 2차 대상으로 가정

3. 2차 점검위원 및 점검기간은 1차 점검 결과에 따라 탄력적 운영 예정

○ 위원별 점검단지 배분(안)

- 인접 자치구 및 단지 배분으로 이동 경로 및 시간 최소화

위원	관할 자치구	점검 단지 수
A1	종로구, 중구, 용산구, 동대문구, 성북구	27
A2	성동구, 중랑구	26
A3	도봉구	27
A4	노원구, 강북구	26
A5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영등포구	27
A6	양천구, 강서구	28
A7	금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28
A8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28
A9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28
A10	송파구, 강동구	28
합계		273

※ 조사위원 개별 일정 확인 후 확정 예정

□ 소요 예산

○ 예산 과목 :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및 품질등급제(100-201-01:사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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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 미이행 단지(2차)별 경비실 현황 등 실사 내용 통합정보마당에 공개(9월)

※ 에어컨 미설치 경비실 중 현재 “미사용 경비실” 감안 예정

붙임  1. 점검 대상 단지 및 점검위원 배분(안)

2. 점검 결과 보고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