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회계과-9197
결재일자	2019.7.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회계과장	요금관리부장
장예림		김분숙	07/02 조두업
협 조
	주무관			서미희

「공유토지 소유권정리 민원」에 대한 처리

상수도사업본부

[재무회계과]

『정릉4가압장 인접토지의』

공유토지 소유권 정리 미이행 민원에 대한 처리

’89년 정릉4가압장 증축당시 공유지분으로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 ’07년 소유자로부터 서울시 공유지분(407분의 22㎡)에 대해 분할 등 지적정리요청이 있었으나 일부 미이행되어 이에대한 소유권정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함임

□ 대상 토지현황

○ 재산의 표시

소재지	지목	면적(㎡)	도시계획	등기소유자
**************	*	***	*** ****	************************ ***********************
**************	**	**

□ 민원인의 요구 및 사실관계 확인

○ ’19. 6월 민원인이 중부수도사업소에 ’07년 말 *******************공유지분 정리를 위하여 분할 및 소유권 정리를 요청한 토지에 대해 미처리로 남아있어 토지 소유권 정리 요구

○ ’08년도 성북수도사업소에서 *******************의 공유지분 22를 정리하기 위하여, 해당필지를 정릉동 800-33(대, 385㎡)과 93(수도, 22㎡)로 분할 및 지목변경한 내역 확인

※ 성북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13195(2007.12.10.)호 및 3922(2008.4.8.)호

□ 소유권 정리등기 검토사항 및 향후 추진내용

○ ’07-’08년도에 민원인 요구에 따라 성북수도사업소에서 소유권 분리를 위하여 토지 필지분할 및 지목변경까지 완료하였으나, 그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처리를 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 ********************: 박재용 단독소유,

************* : 서울시 단독소유임이 확실함에 따라

○ 이에 토지 소유권 정리등기에 필요한 공유물 분할계약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여 날인한 후

○ 민원인 방문시점에 해당서류를 제공하여 소유권 정리를 완료토록 진행하고자 함.

붙임 : 1. 토지 등기부등본 사본 1부.

2. 공유물 분할 계약서 및 위임장 1부.

3. 관련 공문(성북수도사업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