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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 국유재산 총조사 유휴행정재산 의견제출 및 후속조치 이행 요청

1.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1254(2019.6.27.)호와 관련입니다.

2. 「2018 국유재산 총조사」결과 유휴행정재산으로 파악된 목록(붙임4)을 참고하시어 아래 제출 방법에 따라 유휴행정재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3. 유휴행정재산 목록(붙임4) 중 후속조치 계획 미등록 건은 조속히 후속조치 계획을 등록하여 주시고, 기 등록한 건 중 자체 용도폐지 대상인 토지는 용도폐지 절차를 완료한 후 2019. 7. 26.(금)까지 재산 인계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방 법 >

1. 제출 방법

가. 검토의견 및 후속조치 계획 미등록 건

1) 디브레인 : 붙임 3의 매뉴얼 참고하여 등록.

2) 공문제출 : 붙임 4의 엑셀 양식에 기재 후 증빙자료 포함 제출(市 도로계획과).

나. 후속초치 계획 등록 건(자체 용도폐지)

1) 자체 용도폐지 절차 완료 후 디브레인 통해 재산 인계.

2) 재산 인계인수 공문 발송(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3) 공문제출 : 붙임 4의 엑셀 양식에 후속조치 내용 기재 후 제출(市 도로계획과).

2. 제출 기한 : 2019. 7. 26.(금)까지.

4. 의견 미제출 재산 및 자체 용도폐지 미이행 재산은 향후 총괄청에 의해 직권용도폐지(국유재산법 제22조)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관련 공문(기획재정부) 1부.

2. 유형별 상세 조치방법 1부.

3. e나라재산 관리실태점검 매뉴얼 1부.

4. 국토교통부 소관 유휴행정재산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국유재산-구
주무관							강현천			도로재산팀장					박종윤					도로계획과장					전결 07/02 안대희
협조자				전문관						정용훈
시행			도로계획과-92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도로계획과															/
전화		02-2133-8093						/전송			02-2133-0763					/	constina8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