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18917
결재일자	2019.7.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기획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조원희	사창훈	윤보영		07/02 김태균
협 조
	기술인사팀장		이영미

5급이하 공무원 인력 재배치 계획

2019. 7.

행  정  국

(인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5급이하 공무원 인력 재배치 계획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공무원 정원 조례」개정 조례안 시행(19.7.25.字) 예정에 따라 실국 간 인력 재배치 사안에 대해 발령하고자 함

조직개편 사항

[실․본부․국] 단위 개편 ※ (변경) 6실 5본부 10국(+2국) 14관·단, 3위원회(+1위원회)

구분	개편 전		개편 후
	직급	6실 5본부 8국 2위원회	직급	6실 5본부 10국 3위원회
실 (-)	1급(6)	기획조정실, 경제정책실, 복지정책실, 도시교통실, 안전총괄실, 도시재생실	1급(6)	기획조정실, 경제정책실, 복지정책실, 도시교통실, 안전총괄실, 도시재생실
본부 (-)	2‧3급(3)	문화본부, 기후환경본부, 주택건축본부	2‧3급(3)	문화본부, 기후환경본부, 주택건축본부
	3급(1)	지역발전본부(한시)	3급(1)	지역발전본부(한시)
	소방정감 (1)	소방재난본부	소방정감 (1)	소방재난본부
국 (+2)	2‧3급 (8)	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도시계획국,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2‧3급 (8)	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도시계획국,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3급	-	3급(2)	경제일자리기획관, 복지기획관
합의제 (+1)	2·3급(1)	감사위원회	2·3급(2)	감사위원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4급(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4급(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4급 부서] 단위 개편   (※ 본청 : 156과․담당관 → 154과․담당관)

구 분		세 부 내 역
본 청 (△2)	신설(+1)	① 전환도시담당관
	폐지(△3)	① 시민참여예산담당관 ② 민관협력담당관 ③ 지역공동체담당관
시의회 (+1)	신설(+1)	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합의제 (+5)	신설(+5)	① 공공감사담당관 ② 서울민주주의담당관 ③ 시민숙의예산담당관, ④ 서울협치담당관 ⑤ 지역공동체담당관

작 성 자	인사과장 : 윤보영☎2133-5700	인사기획팀장 : 사창훈☎5702	담당 : 조원희☎5712
		기술인사팀장 : 이영미☎5715	담당 : 배진아☎5716

인력재배치 기준

실·본부·국 재편에 따른 단순 소속변경은 인사전산으로 일괄처리 (문서미시행)

실·본부·국 간 업무이관 등으로 인한 전보대상은 인사과 일괄 발령 ※ 붙임2

- 전출대상 소속기관으로부터 명단을 제출 받아 발령 (발령문 시행)

- 업무기능 중심으로 현재 이관업무 담당자를 재배치 원칙 → 조직 안정성 확보

※ ‘이관되는 정원만큼 현원이 해당 부서(팀)에 부족’하거나 ‘現 업무담당의 전보가 곤란’하여 대체자를 지정해야 할 경우 재배치 기관 및 인사과와 사전협의

실국 내 부서·팀 간 통폐합·이관에 따른 내부이동은 실국 자체 발령

- 인사전산의 전보관리→ 직제개편관리에서 대상자 및 이동부서 선택

※ 신설되는 개편부서로도 인사전산을 통해 이동 가능

정원 감축 및 증원된 기관의 인력배치는 19.7. 하반기 정기전보 및 19.7. 신규 충원 시 반영 예정

- 정원 감축(폐지) 등에 따른 전보대상자는 ’19.7. 전보 인사 시 소속 실국으로 자체 발령 후 ’19.7.25.字 반영

추진일정

조직개편 전보(안) 공개 : ’19. 7.2.限(4급), 7.5.限(5급), 7.15.限.(6급이하)

인사전산시스템 작업    : ’19. 7.2.(화) ~7.15.(월)

전보시행               : ’19.  7. 25.字.  끝.

붙임 : 1. 조직개편 부서변경 직원명단 제출서식

2. 19.7.25.字 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에 따른 정원 변동 현황

<붙 임1>

조직개편 부서변경 직원명단 제출서식

① 업무이관에 따른 타 실‧국으로의 전보대상 명단

(작성대상 : 붙임2 참조)

소 속	직 급	성 명	담 당 업 무	업무이관 실국 (부서명)
			팀명 또는 주요업무 간략 기재

※ 이관되는 직렬별 정원과 전보대상이 일치하지 않거나, 현 업무 담당이 아닐 경우 사전협의

② 정원감축(폐지) 등에 따른 19.7월 전보대상자 명단

소 속	직 급	성 명

※ 조직개편 관련 정원감축에 따라 타․실국으로 전보 가능한 인력이 있을 경우 명단 작성

2019. 7.   .

작성자(인사담당) :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부 서 장) : 직급               성명          (서명)

<붙 임2>

19.7.25.字 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에 따른 정원 변동 현황

(’19.7.25. 기준, 정원 순증, 순감 제외)

감 원					증 원
기 관	부 서	조 정 내 역		감축사유	기 관	부 서	조 정 내 역		증원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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