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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
(경유)
제목	진정민원 회신(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1.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우리시에 ***********************로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에 대하여 확인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시·구 건축위원회 심의 사항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7조제1항에 정하고 있으며, 해당 건축물이 시 또는 구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에 해당되는 지에 대하여는 건축현황 및 관련도서 등을 가지고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자치구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3. 현재 자치구에서 요청되어 검토중인「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7항 제1호 라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제3항제7호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을 확정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법률 자문 등이 진행중임을 알려드리니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담당 김성화/☏02-2133-7108)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화			건축계획팀장					한일기					건축기획과장					07/01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217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08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