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청-8150
결재일자	2019.7.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기획팀장		청년청(담당관)
김준성		정정길		07/01 김영경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제287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 ․ 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7.

청  년  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87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 ․ 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7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공포를 위해 해당 조례안을 검토하고 조례·규칙심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19. 5. 24.	이현찬 의원 발의(찬성자 : 김동식 의원 등 11명)

○ 2019. 6. 14.	제287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원안가결

○ 2019. 6. 28.	제287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

○ 2019. 6. 28.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요내용

- 시정에 대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제도적으로 정례화하도록 함
(안 제10조제1항 개정)

- 시정에 반영된 청년 제안 정책 등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제2항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시장은 시정에 대한 ---- 확대하고, 제도적으로 정례화하며 -----------------------------------------------------.
② 시장은 서울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 보장하며, 시정에 반영된 청년 제안 정책 등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 시정에 청년의 참여를 정례화하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시정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청년의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며,

○ 시정에 반영된 청년 제안정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평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제안된 청년정책의 사후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계획(안)

○ 2019. 7. 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19. 7. 11.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9. 7. 18.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