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0904
결재일자	2019.7.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고용훈련팀장	일자리정책과장
장수천		최준선	07/01 김규룡
협조
	어르신복지과장		김영란

서울시 남부기술교육원 및 엘림노인전문요양원

교·직원 숙소관리 운영규정 제정

2019. 7.

경 제 정 책 실

(일자리정책과)

서울시 남부기술교육원 및 엘림노인전문요양원

교·직원 숙소관리 운영규정 제정

서울시 남부기술교육원 및 엘림노인전문요양원에 설치·운영중인 교직원 숙소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숙소 운영규정을 제정‧시행하고자 함

Ⅰ		숙소 운영현황

□ 운영현황

○ 위    치 :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589

○ 규    모 :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1,766.81㎡)

○ 준    공 : 1988.7.25.

○ 세대면적 : 57.195㎡(17평형, 전용 50.835+공용6.36)

○ 재산관리관 : 서울특별시(일자리정책과)

○ 세대수 및 입주현황                                                       (‘19.6.30 기준)

구 분	입주가능세대수	입주세대수	세대별면적(㎡)	난방방식	비고(구 조)
교직원 숙소	30세대	21세대	57.195㎡	중앙난방	철근콘크리트조

□ 시설현황 : 준공(‘88년) 후 30년 이상 경과되어 시설 노후화 진행 중

○ 입주숙소(21세대)는 입주자가 실내인테리어 등 공사 실시로 상태 양호

○ 공실숙소는 관리미비 및 시설 노후화로 상태불량(도배, 장판 등 수리필요)

□ 인근 주변여건

○ 위치적으로 대로변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하철(1호선, 4호선)역에서 버스환승으로 10분 거리에 위치하여 접근성 양호

○ 교육원(기숙사) 주변 1km 이내 남천병원, 군포문화예술회관, 산본공원, 군포시청, 산본고등학교 등 병원/문화체육시설/관공서/학교 등이 소재

Ⅱ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관련근거

○ 서울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22조(사용료) 및 「같은법시행령」제14조(사용료), 제31조(대부요율과 대부자산의 평가)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숙소 관리미비 등(무상사용 포함)에 대한 市 감사위원회 및 서울시의회(기경위) 지적사항에 대한 합리적 조치방안 마련 필요

- 교·직원 숙소의 효율적 관리·운영 방안 마련 제안

○ 입주자 입·퇴소 원칙, 관리위원회 설치, 사용료 부과 등 교·직원 숙소 운영규정 마련으로 운영·관리의 효율성 제고

- 숙소 운영·관리에 필요사항 규정 등을 통한 숙소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Ⅲ		운영규정 주요내용

□ 제정절차

숙소 운영규정(안) 마련	➡	관련기관 의견수렴	➡	숙소 운영규정 시행
‘19.5.2.(목)		‘19.5.7.(화) ~ 5.31(금)		‘19.7.1.(월)

※ 관련기관 의견수렴 결과

구분		제출의견	검토결과
어르신 복지과		- 분임관리관 지정	- 엘림노인전문요양원을 관리·운영 중에 있어 분임관리관 지정
		- 입주기간 5~7년으로 변경	- 입주현황(5~15년), 직원 복리후생 등 고려, 입주기간 5년으로 반영
남 부 기 술 교육원		- 기부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숙소 무상사용 필요	- 미반영(관련법령에 위배)
		- 안정적 사용을 위한 시설수리(석면제거) 및 보수공사(세관공사 등) 필요	- 연차별 예산에 반영 추진

□ 운영규정 내용

○ 제1조~제3조		운영(안) 제정목적, 적용범위, 교·직원 숙소 정의규정

- 이 규정은 교육원/요양원 내 교직원 숙소에 적용하며, 교직원 숙소는 교육원/요양원 직원에게 숙소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함

○ 제4조~제5조		숙소 관리책임자 지정,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위원회 설치

- 숙소 관리책임자는 교육원/요양원 원장이며,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5~9인 이하의 숙소관리위원회를 설치함

○ 제6조~제11조		숙소 입주대상, 입주자 선정방법, 사용허가기간 등 규정

- 입주대상은 교육원/요양원 직원으로 하며, 입주희망자는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

- 입주자 선정은 무주택기간, 재직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함

○ 제12조		숙소 비용부담

- 입주자 부담비용 : 수도·전기·가스·전화 등의 세대별 사용료, 공동시설의 공공요금 및 일상적 소모품비, 장기수선충당금 등

- 서울시 부담비용 : 공동의 시설물 설치·개보수비, 전기·통신가설비, 수도·난방시설 개보수비, 건물화재보험 등의 재산유지관리비 등

○ 제13조~제14조		변상조치 및 입주자 퇴거요건 규정

- 입주자 과실로 인한 숙소 훼손, 손·망실의 경우 변상하고, 입주기간 만료, 입주자격을 상실한 자 등은 퇴거명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퇴거

○ 제15조		장부비치

- 숙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숙소관리대장과 비품대장 비치

○ 제16조		제재조치

- 입주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한자,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자진퇴거 하지 않은 자의 경우 원장은 징계요구 또는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음

Ⅳ		행정사항

□ 운영규정 시행	: ’19.7.1.(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