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8213
결재일자	2019.7.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행정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정윤진	代정선용	남정현		07/01 양용택
협 조

주민관계망 사전형성 및 마중물사업 등 통합적 재생을 위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범사업 계획(안)

2019. 6.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연구서 및 용역결과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주민관계망 사전형성 및 마중물사업 등 통합적 재생을 위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범사업 계획(안)

도시재생사업 도입, 찾‧동 마을계획 수립 등 여건변화에 따른 ① 사전 주민관계망 형성지원, ② 마중물사업 추진 및 ③ 대상지 선정기준 완화 등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주거지재생 모델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코자 함

1		추 진 개 요

□ 관련법령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3조 및 제24조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제7조제1항 및 [별표1] (입안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60조 (주민공동체활성화 조항 마련)

시장 및 구청장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 또는 예정된 구역에서 주민역량 강화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동체운영회 및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12.01.09.	시정운영계획수립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 `12.02.01.	주거환경관리사업 도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 `12.03.19.	대상지 선정계획(안) (대상지 우선선정 기준中, ‘주민동의율 높은 지역’)

○ `12.05.09.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선정결과 및 추진계획

※ 대상지 확정조건 中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 50% 이상의 동의를 얻은 지역’

○ `12.08.02.	주거환경관리사업 시행

○ `12.12.3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포함)

○ `13.10.01.	주민공동체 활성화방안 추진계획 (활동가 파견 및 공동체운영경비 지원)

○ `14.07.04.	주거환경관리사업 신규대상지 주민동의 대상 변경(안)

※ 대상지 확정조건 中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얻은 지역’(세입자 제외)

○ `16.06.23.	정비계획 수립용역 운영개선 계획(안) (공동체비중 확대, 공간임대 지원)

○ `18.03.22.	주택개량 활성화를 위한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추진계획

○ `18.07.19.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지원확대)

○ `19.01.17.	2019년 전문가 파견 및 공동체 활동비 지원계획(변경) (지원확대)

○ `19.04.11.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추진계획 (집수리활성화 지원확대)

○ `19.05.01.	지역재생활동가 및 주민대표 역량강화 교육용역 시행(안)

○ `19.06.04.	주민참여 감독제 추진계획(안) (실행단계 주민체감도 향상)

2		주요성과 및 과제

□ 주요성과

○ 총 85개소, 458만㎡ (서울시 저층주거지 면적의 3.7%)  ※ `17 서울연구원 자료 참고

○ 기존 정비사업의 한계 극복 및 주민중심의 상향식 주거재생사업 실행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주택개량 활성화 지원체계 강화

○ 마을단위의 주민교류 증가, 공동체의식 회복 및 지역에 대한 자긍심 고취

□ 보완과제

○ 정비계획 수립기간(10개월) 단기간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활성화의 한계

○ 마을별 사업주체(주민, 지역재생활동가 등)의 전문성 및 사업수행역량 차이 발생

○ 주민동의서 의무징구(50%)로 인한 사업지연, 주민관계망 형성저해 및 피로감 누적

○ 공공사업 실행이전(평균 2년 내외) 재생효과 시민체감도 낮아 관심 및 참여도 저하

○ 공공행정간 소통 및 협력을 통한 예산집행 효율화 및 재생사업 상승효과 필요

□ 여건변화

○ 「도시재생법」 시행(`13.12.05.) 및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18.04.23.)

- 저층주거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단일사업 추진 및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 등과 연계운용 가능

○ 찾‧동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한 ‘마을계획’ 수립

- 총 24개 자치구(강남구 제외), 55개동‘마을계획’수립완료 및 7개동 추진중

- 마을계획 수립~실행기(2년) 이후 지속적인 의제실행을 위한 후속지원 필요

- 주민만남, 기본교육 및 주민총회 등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과정과 유사하여 이에 대한 주민피로감 누적 우려

<참고> 마을계획 수립현황

3		시범계획(안)

□ 시범대상지 개요

○ 위  치 : 구로구 개봉1동 33번지 일대 (약 55,000㎡)

○ 용도지역 : 제2종, 제3종일반주거지역

○ 입지현황 : 대상지 북측, 서측 매봉산 위치, 동측 남부순환로, 남측 고척로

□ 추진배경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주민의 공동체활성화 사업의지 높음

○ 후보지 단계 사전관계망 형성 및 대상지 선정요건 완화의 시범사업 필요

○ 마을계획 기수립 및 학생기초조사용역 추진중으로 소규모재생사업 추진 가능

□ 추진경위

○ 1975.	: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 양호)

○ `16.07.~`18.06.	: 개봉1동 마을계획 수립 (찾동 마을공동체 2단계 조성사업)

○ `18.10.01.	: 제9회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 우수상 수상

○ `19.06.~`19.10.	: 학생기초조사용역 수행중 **********************

연번	구 분	기 존	시범계획	비고
1	후보지 단계 주민역량 강화	-	“주민관계망 형성 및 공동체활성화 용역” 지원
2	소규모재생사업 추진	-	마을계획, 학생공모전(안) 활용한 소규모재생사업 예산지원
3	사회적경제기업 역량 마련	-	대상지 신청시 사회적경제 사업계획서 제출
4	주민동의 징구율	토지등소유자 50%	토지등소유자 10%

□ 사업계획(안)

□ 세부 사업계획(안)

○ 주민 및 지역재생활동가 등의 역량 성장속도를 고려한 장기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후보지 단계부터 “주민관계망 형성 및 공동체활성화 용역”추진하여 마을 인적자원 발굴 및 사업홍보를 통한 주민대표성 확보

○ 찾‧동의 일환으로 수립된 “마을계획” 의제 및 “학생공모전(안)”을 활용한 소규모재생사업 추진으로 주민참여 동력유지 및 재생효과 체감도 향상

○ 후보지 단계부터 사회적경제를 형성할 수 있는 역량을 도모하기 위해 대상지 신청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를 준용한“공동체역량 검증”서류 제출

<참고> 대상지 신청시 공동체역량 검증 관련 제출(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준용)

주민협의체 설립인가신청서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임원명부(임원이력서 및 사진 포함)

(중요)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주요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충족을 증명하는 서류

○ 대상지 선정기준인 주민동의율 50% 징구에 대한 주민반감 등으로 사업지연 및 주민이탈 발생 → 주거환경관리자문단의 향후 사업효과에 대한 잠재력 검증 후 주민동의율 10% 징구로 완화

<참고> 시범사업 절차도

5		향 후 계 획

○ `19.08	주민관계망 형성 및 공동체활성화 용역 방침 수립

○ `19.09	소규모재생사업 추진 및 용역계약

○ `19.10	용역 추진

붙임	1. 구로구 개봉1동 마을계획(저화질) 1부.

2. 제9회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 연계(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