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7566
결재일자	2019.7.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73호

						시 민
주무관	균형발전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문영식	손인호		신현준		이병한		서정협	07/01 강태웅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김명주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19. 6.

기 획 조 정 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지역간 격차해소를 통한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별 특성있는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관련 조례에 의거, 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균형발전위원회 개요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 위원회 기능 : 지역균형발전 시책 및 사업 관련 심의·자문(조례 제8조)

□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지역간 격차실태 등 여건분석

-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분야별(자치구 재정배분, 산업·경제 활성화, 문화·복지·교육·환경·보건 여건 개선, 근린재생 및 중심시가지 도시재생, 노후주거지 정비, 기반시설 확충) 추진 전략

□ 지역균형발전계획 점검 및 평가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운영 방향

○ 서울시 지역 불균형 실태의 정확한 진단과 규명을 통한 정책방향 검토를 민선7기 공약인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 서울’ 구현

○ 각계 전문가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재정, 산업, 문화, 주택, 일자리 등 분야별 추진전략 제시

Ⅱ		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 위원회 구성(조례 제9조)

○ 구    성 : 총 19명(민간 16명, 시의원 1명, 공무원 2명)

- 위원장 : 행정1부시장 / 부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

- 당연직 1명(행정1부시장), 임명직 1명(재정기획관), 위촉직 17명(여성 7명, 41%)

- 분야별 : 종합(6), 산업·경제(4), 일자리(2), 교통/복지/문화/도시계획/안전/과학기술 각1명

○ 위원임기 : 2년(1회 연임 가능)

○ 간    사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위원회의 효율적인 사무 처리를 위해 재정균형발전담당관이 간사 수행

□ 위원회 운영(조례 제9조)

○ 회의개최 시기

- (정기회) 반기별 개최

- (임시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 출석 및 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

○ 서면심의 : 긴급처리, 경미사항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소위원회 :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시 설치

Ⅲ		위촉식 및 제1차 회의개최 계획

□ 행사 개요(안)

○ 행 사 명 : 균형발전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

○ 일    시 : ’19. 7. 4.(목) 15:00 ~ 17:00

○ 장    소 : 간담회장1 (신청사 8층)

○ 참 석 자 : 균형발전위원회 전체 위원 19명

○ 진행계획(안)

① 개최 및 진행 안내 ② 균형발전위원회 개요 보고 ③ 행정1부시장 인사말씀

④ 위촉장 수여 및 기념사진 촬영 ⑤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발표 (PT)  ⑥ 폐회

※ 세부 실행 계획은 추후 수립

□ 향후 일정

○ 균형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시행계획 중간 점검(1,2차) : ’19. 7월 ~ 11월

- 서울시 균형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1차 : ’19. 6월 말, 2차 : ’19. 10월 말)

○ 균형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시행계획 최종 심의       : ’19. 12월 말

- 서울시 균형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 ’19. 12월 말

< 균형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경과 >

□ ’19. 2월    : 학술용역 계약심사 의뢰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계약심사과)

□ ’19. 2월 말 : 학술용역 발주 의뢰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재무과)

□ ’19. 3월    : 학술용역 계약 체결 (서울연구원)

□ ’19. 3월    : 착수보고회

붙임 1		균형발전위원회 위원 명단

연번	분 야	성 명 (출생연도)	사진	소속 및 직위	비고
1	종 합	강태웅 (1963)		행정1부시장	당연직
2		백일헌 (1967)		재정기획관	임명직
3		김달호 (1951)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시의회
4	재 정	금재덕 (1968)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5		배인명 (1960)		서울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6	산업경제	허경옥 (1964)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교수
7		정병순 (1966)		서울연구원 시민경제 연구실 선임연구위원
8	일자리	박향희 (1970)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상임이사
9	복 지	서미경 (1957)		삼육대학교 보건복지 평가연구소 연구위원
10		박경수 (1960)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1	환 경	김현 (1969)		단국대학교 녹지조경학과 부교수
12	교 통	명묘희 (1969)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
13		손기민 (1968)		중앙대학교 도시시스템공학 교수
14	교 육	리상섭 (1974)		동덕여자대학교 교육컨설팅학과 교수
15	문 화	김향자 (196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경영기획본부장
16		조의연 (1959)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부 교수
17	도시계획	맹다미 (1971)		서울연구원 도시공간 연구실 연구위원
18		강병근 (1952)		건국대학교 건축설계학과 교수
19	도시재생	김갑성 (1964)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붙임 2		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위촉장

위  촉  장

성명  ○○○

귀하를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19. 7. 4. ~ 2021. 7. 3.)

2019년   7월   4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