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17085
결재일자	2019.7.1.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태언	김현정	이홍섭		07/01 이재열
협 조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		이일
	조직경영팀장		서영배
	안전보건팀장		이미자

소방관서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 공무직「영양사」신규채용 기본계획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직접채용 등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소방서 구내식당 영양사 신규채용 기본계획

소방관서 구내식당의 위생관리 및 집단급식소 운영 등을 위한 ‘영양사’ 신규채용을 추진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9조(채용)

□ 정원책정 승인(조직담당관-14087호,`18.11.23.)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공통지침(인사과-5309호,`19.2.21.)

□ 영양사 채용 예정에 따른 소방관서 구내식당 운영계획(안전지원과-13030,`19.6.14.)

Ⅱ		신규채용 개요

□ 채용방법(직종) : 공개채용(공무직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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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직종	응시연령	채용분야	인원	근무처	담당직무
계			**
***	만18세이상	일반종사	**	채용기관	∘식품위생법 제52조 ‘영양사’ 주요임무 ∘구내식당 운영(식당운영위원회 운영 및 식대관리 등) ∘조리원 지도 감독 ∘119안전센터 급식 및 위생관련 자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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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별 동시 응시미달에 따라 발생하는 결원은 추가 채용 실시

□ 채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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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체결은 최종발표 이후 각 기관에서 실시

※ 세부절차 및 일정은 별도계획 수립

Ⅲ		채용기준 및 심사방법

□ 채용 공통기준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 공고일 현재 만18세이상인 사람으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규정에 의한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자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 규정 관련 질병소지자 응시불가

❍ 공무직관리규정 제10조(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에 해당되지 아니한자

채용결격사유

￭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10조(채용결격 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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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0.>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3.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질환

4.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 경력․자격 및 우대요건

직종	채용 분야	경력․자격 및 우대요건
		응시자격	우대요건
공무직	일반 종사원	*********************** **************	*********************** ****** ********************** ************

※ 집단급식소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기업 등의 1회 50인이상 집단급식소

□ 심사방법

차수	전형	내 용	선발인원	비 고
1차	서류시험	제출서류 적격여부, 관련분야 경력 등 심사	채용인원 5배수이내
2차	면접시험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적격성 및 정신자세 등 검정	고득점순 채용인원의 2배수 이내
3차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합격자 중 채용신체검사서 등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등으로 결원발생 경우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 높은순서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최종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Ⅳ		고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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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 및 연봉

채용분야	근무시간	연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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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외 보수 : 노동법령 및 단체협약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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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무직관리규정 제11조(채용해지)

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2. 예산의 감소 또는 채용사유가 소멸된 때

3. 근무를 태만히 하고 품행이 불량하거나 감독자의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4.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

5. 기능쇠퇴 등에 따른 정원감축이 필요한 때

6.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

Ⅴ		향후계획

□ 세부 채용일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계획 수립 추진

Ⅴ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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