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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분양자격 문의)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재개발사업구역 내 갑은 a, b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을은 c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상황에서, 정이 갑의 a 주택을 취득하고 을이 갑의 b 주택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 자격과 분양 자격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건축물 분양에 대하여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인을 건축물 분양 대상으로 보고 나머지는 현금청산 대상으로 보는 법제처 법령해석(안건번호 10-0010, 2010.2.22.)이 있습니다.

- 질의의 경우 대표조합원으로‘을’을 선임하여 을이 분양신청을 하는 경우‘정’은 현금청산자가 된다고 판단되나, 해당 규정의 적용은 매매시점, 대표조합원의 선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6/2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39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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