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우리시에 관심을 갖고 제보해 주신 ****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장으로 의심되니 조치를 취해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보내주신 내용만으로는 불법하도급 관련 내용 및 위반혐의업체를 특정할 수 없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진행할 수 없으니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송부 받는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에 관심 갖고 제보해 주신 귀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불법하도금 일 경우 일괄하도급인지. 재하도급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재하도급한 경우인지 및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인지 등

○ 불법하도급 관련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불법하도급 체결사실 및 관련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진술서 등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 의거 서울시가 건설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소재 종합건설업체여야 함. 끝.

주무관							김문수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건설혁신과장					06/28 권완택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831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건설혁신과) (무교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4						/전송			02-768-8905					/	inchongo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