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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15년 이상된 건축물의 승강기 설치에 따른 적용의 완화 적용 여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 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경과된 건축물로 기능향상을 위하여 승강기를 설치하고자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한 적용의 완화 조치를 받고자 하는 행위가「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3조(적용의 완화) 각 항의 법적 취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로 「같은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자치구)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6/28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19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