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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및 장애인등록업무 주요 변경서식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3954(2019.6.27.)호 관련입니다.

2.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가 발령·시행됨에 따라(시행일:'19.7.1.) 주요 내용을 안내하며, 관련 고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 장애등급 용어를 장애정도로 변경

- 중복합산 및 보행상 장애 기준 규정

-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 규정

- 언어장애 검사도구 현행화 등 심사절차 개선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장애정도판정기준

3. 또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등  심사 구비서류도 안내하니, 필수 심사 구비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 동 주민센터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장애정도판정기준 전문 1부.

2. 장애유형별 장애심사 구비서류 안내 1부.

3.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1부.

4.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서 1부.

5.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 의뢰서 부.

6.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이태기		장애인재가복지팀장	代원종순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6/28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191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52	/전송	02-2133-0839	/	candor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