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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내용을 숙지하고 답변

1. ***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앞서 우리시에서 회신한 내용이 귀하께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3. 귀하께서 다시 질의하신 사항은“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에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 폐지(제60조제3항 삭제)에 따라  필로티에 근린생활시설을 증축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로 필로티에 근린생활시설을 증축할 경우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산정 시 필로티의 층고를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증축허가(신고)사항이 적법한지의 여부는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가 건축법령 및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위 답변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6/28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19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