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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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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사도법에 따라 개설된 도로가 행정자산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회신

**** 안녕하세요

2019.6.26.(수) 사도법에 따라 개설된 도로에 대한 사용동의를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은 서울시 행정재산이므로 해당 행정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시소유의 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는 사도개설시 허가조건 등과 무관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고 행정재산의 원상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용·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되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행정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안됩니다.(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8조)

************ 노숙인 등 복지시설 설치운영과 관련된 행정재산으로 도로포장된 부분은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포장도로 외의 잔여부분에 주택신축을 위한 진입도로 건설시 절토 및 성토 등 원상변경, 관로매설 등 영구시설물 설치 등이 수반되고 원상회복에 어려움이 있어 사용승인이 어렵습니다.

이점 양해하시고 기타 허가 관련 문의는 용인시청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계원			여성권익사업팀장					조미현					여성권익담당관					06/28 代최영무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78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9층															/
전화		02-2133-5329						/전송			02-2133-0732					/	seoulyouth@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