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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전자민원] 통과된 계단도로의 피난소방도로(6m)확보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 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첨부된 지적도상의 대지에 접한 도로(계단도로)가 6미터 도로를 확보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로 「건축법」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제1항에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제3조의3에서 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도로의 너비를 6미터를 확보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는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가 주변 도로현황 및 대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6/28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20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