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11028
결재일자	2019.6.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과장	건축부장
남광연	차무흥	06/28 임인구

『스페이스 살림 조성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2회) 검토 보고

2019. 6.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스페이스 살림 조성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2회) 검토 보고

『스페이스 살림 조성공사』관련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2회)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함.

1		공사개요

공 사 명 : 스페이스 살림 조성공사

공사기간 : 2017.12.26 ~ 2020. 6. 25(총차)

계약금액 : ***************(총차)

시 공 사 : ㈜호반건설 외 2개사

건설사업관리자 : ㈜희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외 1개사

2		계약금액 조정(물가변동) 사유 및 요건

조정 사유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근거

○ 지방계약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계약예규 제324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호반건설-2019-01600 (‘19. 6. 21) 2회 물가변동 보고서 제출

○ HTSC 1906-53호 (‘19. 6. 24) 2회 물가변동 보고서에 대한 검토 보고

추진 경과

○ 2017.12.19.: 공사 계약체결(입찰일: ‘17.12.08)

○ 2018.09.28.: 설계변경으로 인한 변경 계약체결(신규항목 기준시점)

○ 2018.12.1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1회)(조정기준일: ‘18.07.01)

○ 2019.03.25.: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 계약체결

○ 2019.06.21.: 2회 물가변동 보고서 제출(조정기준일: ‘19.01.01)

계약금액 조정요건

○ 조정 요건 : 기간요건, 변동요건 및 절차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기 간 요 건 : 기준시점(직전조정일)로부터 90일 경과

- 변 동 요 건 : 기준시점(직전조정일)을 기준으로 조정율 3% 이상 증감

- 절차상 요건 : 계약상대자의 조정 청구

○ 검토 결과

- 기간 요건 : 기준시점(직전조정일)로부터 183일 경과 ⇒ 적합

· 기준시점(직전조정일) : 2018.07.01.

· 비교시점(조정기준일) : 2019.01.01.

- 변동 요건 : 기준시점(직전조정일)으로부터 지수조정율 3.72% 증가 ⇒ 적합

· 물가변동 조정율(지수조정율) 산출표 참조

- 절차상 요건 : 계약대상자 ㈜호반건설 외 2개사의 조정 청구 ⇒ 적합

3		계약금액 조정내용

구 분		1회 물가변동	2회 물가변동 ( 금 회 )	비 고
물가변동 조정율(A)		*****	*****	지수 조정율 산출표 참조
물가변동 대상 공사계약금액(B)		***************	***************	B=B(1회)+H(1회) 계약서 사본 참조
물가변동 적용제외 계약금액(C)		**************	**************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표 참조 - ㉮의 공정율을 감안하여 산출 - 건강보험료 등 실비정산 간접비 제외
㉮ 물가변동 조정 기준일 현재 공정율	예정공정율	*******	******	예정공정표 참조
	실행공정율	*******	******	실행공정율(작업일보,월간공정보고)내용반영
	제외공정율	*******	******	예정,실행,기성율중 빠른공정 제외 반영
물가변동 적용대가(D)		***************	***************	D=(B-C)
물가변동 등락 대상 조정금액(E)		************	************	E = (A x D), 천원 미만 절사
선급금 공제금액(F)		**	**	해당사항 없음
물가변동 등락 대상 조정금액(H)		************	************	H = (E-F)

※물가변동 보고서 작성 용역기관: 산업경제연구원

4		건설사업관리자 검토의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바, 물가변동 적용대가, 조정기준일, 비목군 산정자료 등 상기 내용과 같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내용이 관계법령과 기준에 적정하므로 계약금액 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처리의견

건설사업관리자의 검토의견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 사항에 대하여 우선 승인하고, 추후 설계변경 절차를 통하여 조정금액을 확정코자 함.

붙 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요청 검토보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