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7775
결재일자	2019.3.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태양광총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박철현	김재웅	김훤기	03/26 구아미
협 조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

2019년 자치구 디자인 태양광 특화사업 공모계획

2019. 3.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태양의 도시,서울』-

2019년 자치구 디자인 태양광 특화사업 공모계획

광장, 하천, 공원 등 시민 다중 이용 시설물에 태양광을 적용한 시민 체감형 태양광 랜드마크를 조성하는『자치구 디자인 태양광 특화사업』공모계획을 보고 드림.

Ⅰ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촉진법 제27조(보급사업)

-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보급사업 추진

○ 태양광 시설의 디자인 개선(시장지시사항 제659호, `14.7.15.)

- 태양광 시설에 아이디어와 디자인 요소를 접목해 다양한 볼거리 제공

○ 태양광 확산 5개년 종합계획 『2022년 태양의 도시,서울』(시장방침 제206호)

- 우수 디자인의 공공 태양광 확산을 위한 디자인 태양광 랜드마크 조성

□ 공모개요

○ 공모내용: 자치구 디자인 태양광 특화사업

- 설치장소: 광장, 하천, 공원시설 등 시민 다중이용 시설장소

- 설치내용: 창의적 아이디어가 반영된 디자인 태양광 시설물 설치

※ 건물일체형(BIPV) 태양광을 적용한 디자인 우선지원 예정

○ 지원대상

- 공모 결과에 따라 3~5개 자치구 지원

○ 사업예산

- *****************

○ 선정방법: 제안서 제출 → 자체심사 →  위원심사

Ⅱ		2018년 추진실적

□ 총 괄

	기관	설치장소	위치	에너지원	용량 [KW]	*******	***** ****	비 고
1	도봉구	도봉천 농구장 태양광 쉼터	관람석	태양광	26	**********	*******	준공 완료
2	금천구	햇빛과 함께하는 금나래중앙공원	공원	태양광	8.16	**********	******	준공 완료
3	동작구	사육신공원 상록수	공원	태양광	2.4	*********	*******	진행중
4	도봉구	새동네 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산책길	태양광	10	*********	*******	진행중

○ `18년 사업 세부내역

- *************************************

- 사업규모: 3개 자치구 선정, 태양광(4개소) 46.56kW 설치

- 진행상황: 2개소 준공완료, 2개소 사업 진행 중

☞  `18. 10. 추가 선정된 동작구 ‘새동네 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은 `19. 8. 준공 예정

Ⅲ		’19년 세부 사업계획

□ 신청서 제출

○ 기    간: ’19. 3. 27.(수) ~ 4. 5.(금)

○ 대    상: 25개 자치구 환경관련부서

- 자치구 내 사업희망 부서가 다수일 경우 환경과에서 수합하여 제출

○ 제출서식: 붙임1 참조

□ 자체심사

○ 기    간: ’19. 4. 8.(월) ~ 4. 10.(수)

○ 심사대상: 신청서 제출한 자치구

○ 심사내용: 설치 장소의 적정성, 주변과의 조화 등

- 구 성: 녹색에너지과 및 필요 시 외부 전문가 참여

- 방 법: 서류검토 → 현장조사 → 심사위원 평가 → 지원대상의 2배수 선정

□ 제안심사위원회 개최  ※별도 계획수립 예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일    시: ’19. 4. 16.(화) 14:00 (예정)

○ 심사위원: 총 7명

- 내부(3명): 녹색에너지과장, 태양광총괄팀장, 도시공간개선반 팀장

- 외부(4명): 도시미관 및 디자인, 태양광 분야 전문가 등

○ 심사기준: 사업계획의 적정성, 디자인 창의성, 사업효과 등

○ 심사방법: 사업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

- 자치구 담당과장 또는 담당팀장 PT 발표 (10분 내외)

□ 추진절차

신청서 제출 (3.27~4.5)		자체심사 (4.8~4.10)		제안심사 (4.16)		대상확정 (4.17~4.19)		사업시행 (4~10월)		사업비정산 (11월)
·붙임 양식		·서류심사 ·현장확인		·발표 및 질의응답 ·전문가 심사		·세부사업계획 ·사업비 교부		·설계 ·설치		·결과보고 ·정산보고

□ 안전관리 시행

○ ‘태양광시설 안전관리 종합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5호)’ 에 따라 안전관리 철저

- 접속함 KS 인증제품 사용 및 전기차단장치 설치

- 태양광 신규 설치 시 서울시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연계 의무화 등

Ⅳ		소요예산

○ ***********

- **********************************

○ ****

- *********************************************************************************************

Ⅴ		향후계획

○ 자치구 신청서 제출                   : ’19. 3. ~ 4.

○ 자체심사 및 제안심사                 : ’19. 4.

○ 사업계획 검토 및 사업비 교부         : ’19. 4.

○ 사업 시행                            : ’19. 4. ~ 10.

○ 준공 및 사업비 정산                   : ’19. 11.

붙 임   1. 자치구 태양광 디자인 특화사업 신청서(양식)   1부.

2. `18년 자치구 디자인 특화사업 추진실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