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4380
결재일자	2019.3.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차동윤	이병철	이상훈	구아미		03/19 황보연
협 조

2019년 본부 6급이하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19. 3.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본부 6급이하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19년도 기후환경본부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여 공정하고 원활하게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성과상여금 지급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19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59호)

□ 지급기준일 : 2018. 12. 31(평가대상기간 : 2018. 1. 1.~12.31)

□ 지급대상 : 170명(’18.12.31 기준 6급 이하 직원)

○ ’18.12.31 행정국 소속 중 ’18년 본부에서 근평을 받은 직원 포함

※ 5급 성과연봉제 대상자 및 임기제 공무원은 제외

□ 지급단위 : 실 ․ 국 ․ 본부 및 3급 이상 사업소

□ 지급방법 :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 평가항목(100점): 근평(50), 조정점수(40), 실적가점(5), 출산(5)

○ 전문관 가점은 2019년부터 폐지

※ 2019년도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조정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급인원(%)	2019	30% (▲5%p)	50%	20% (▼5%p)	0%
	2018	25%	50%	25%	0%
지급률(%)	2019	155% (▼7.5%p)	125%	102.5% (▲7.5%p)	0%
	2018	162.5%	125%	95%	0%

Ⅱ		세부 지급계획

□ 지  급  액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별표1 참조)의 평균 110%

□ 지급등급(인원) 및 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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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등급 : 근무기간 2개월 미만자, 성과상여금 부당수령자, 징계처분자 등

○ 지급등급별 지급기준액 (본부 대상직급)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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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등급별 인원배정 : 인사과 → 본부 → 각 부서

- 직급별 현원에 지급등급별 인원비율(S:A:B:C=30:50:20:0)을 곱하여 인원결정

- 각 부서의 대상인원 및 등급별 인원배정시 소숫점 이하는 절사하되, 각 부서별 인원의 합계가 지급단위 전체 해당인원수에 미달할 경우 아래 기준에 의거 배정

① 소숫점이하 수가 큰 부서 ② 인원이 많은 부서 → ①, ②로 결정곤란시 종합적 판단․결정

① S등급 : 기관 전체 S등급인원×(부서 지급대상인원/기관 전체지급대상인원)

② A등급 : (기관 전체 S등급인원+A등급인원)×(부서 지급대상인원/기관 전체지급대상인원)-①

③ B등급 : 부서 지급대상인원-(①+②)

④ C등급(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 지급제외대상 인원수(없을 경우 C등급=0)

⑤ C등급 인원이 있을 경우(④>1) B등급 인원수 조정 : 최종 B등급=③-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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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가 방 법

○ 근무성적평정(50점), 조정점수(40점), 실적가점(5점), 출산가점(5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계산

① 근무성적평정점은 국 조정결과까지만 반영하고 시 조정결과는 반영하지 않음

②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③ 조정점수는 4급단위 부서(사업소)별 ․직급(계급)별로 부여

④ 국외훈련, 복지포인트 전환 등으로 기 사용된 실적가점은 반영 제외, 상하반기 합산결과 5점 이상 받은 경우 5점까지만 반영하되 나머지 점수는 동점자 서열 지정 시 활용

출산가점은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받아 확인하며 단,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도 5점 부여

○ 직렬 구분없이 직급별 평가 : 6급 이상은 본부단위, 7급 이하는 부서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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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징계처분 : 해당사항 없음

※ C등급 배치인원수 만큼 B등급 배치인원수 조정

○ 교육훈련자의 경우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지급등급 차등

< 교육훈련자의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별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방법 >

←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자)	← 6개월 초과 10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자)	← 10개월 초과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자)
⇒ S등급 제외	⇒ S․A등급 제외	⇒ C등급 배치(성과상여금 미지급)

○ 출산휴가 시 불합리한 차별을 배제하고, 출산여성에게 가점 부여

○ 동점자 처리기준 : 별표2 참조

- 동점자는 반드시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동점자간 서열을 부여하고, 지급순위 결정을 위하여 동일 순위자가 없도록 조치   ※ 지급등급이 동일한 경우는 제외

□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구 분	6급 공무원	7급 이하 공무원
구성단위	본 부	과․센터
위원구성	본부장, 기획관, 과장 (3인 이상 7인 이내)	과장, 팀장 등 (3인 이상 7인 이내)
심의내용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등급별 순위조정 등

○ 지급단위별 조정점수(40점) 부여 : 별표 2 참조

□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작성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개인별 지급등급결과 통보 : 부서장 → 개인 ※ 최하위 등급자에게는 사유설명

○ 통보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 이의제기 : 개인 → 부서장

○ 이의신청 제기일로부터 1일 이내 해당 성과급 심의위원회에 재심 요구

○ 재심청구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 재심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서식 : 별지서식 4․5호 참조

□ 기타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비공개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2019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59호)」적용

Ⅲ		행정사항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철저

○ 재배분 등 부당수령 확인 시 성과상여금 환수․차년도 미지급(별표2 참조)

○ 부정사례 적발 시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 지 급 일 정

○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6급 : 본부, 7급 이하 : 부서)	: ~3.18(월)

- 성과급 심사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재심사 등 : ~3.19(화)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각부서 → 주무과 → 인사과)	: ~3.19(화)

○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	: ~ 3.19(화)

○ 지 급 일	: 3.25(월)

붙임 : 별표 및 별지 각1부(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및 고려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