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참여예산담당관-1841
결재일자	2019.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참여지원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최원준	최희곤	02/28 오경희

2019년 시민예산성과금 자체심사 계획

2019. 2.

기  획  조  정  실

(시민참여예산담당관)

2019년 시민예산성과금 자체심사 계획

우리 시「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시민들의 예산낭비신고·절감

제안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체심사를 실시, 채택된 안건을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 상정 처리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지방재정법」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서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제6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1조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7조

❍ 2019년 예산성과금 지급계획[예산담당관-2005(2019.2.19.)호]

Ⅱ		추진방향

❍ 온예산 위원 참여 확대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심사기준 마련

❍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심사 결과의 타당성 확보

Ⅲ		신고센터 운영개요

운영기간 : 연 중

운영내용 : 예산낭비신고·절감제안 및 답변처리 등

(※우수제안 등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한 성과금, 사례금 등 지급)

운영방법

❍  인터넷 접수 :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 서울시(참여예산) 홈페이지

❍  방문 접수 :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처리절차

예산낭비신고·절감제안 (민 원 인)		접 수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주관부서 의견조회
		사실확인 및 조사 (시민참여예산담당관)		검토 결과 통보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시민예산성과금 자체 심사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예산성과금 심사 (예산담당관)		예산성과금 지급 (성과금, 우수제안, 시정참여)

운영실적(최근 3년간)

￭접수건수 : 428건(’16년 121건 ⇒ ’17년 180건 ⇒ ’18년 127건)

□지급건수 : 282건(22,774천원 지급)

시민예산성과금 지급현황(최근 3년간)

구 분		계	2018년 (‘17.3월~‘18.2월 신고 건)	2017년 (‘16.4월~‘17.2월 신고 건)	2016년 (‘15.1월~‘16.3월 신고 건)
심사대상(건)		354건	117건	96건	141건
지급액(계)		282건 22,774천원	97건 8,156천원	44건 9,168천원	141건 5,450천원
	성과금, 우수제안	33건 12,024천원	13건 4,156천원	12건 5,968천원	8건 1,900천원
	사례금 (시정참여)	249건 10,750천원	84건 4,000천원	32건 3,200천원	133건 3,550천원

Ⅳ		자체심사 계획

심사개요

❍ 일    시 : 2019. 3.8(금) 14:00(예정)

❍ 장    소 : 시청 회의실

❍ 심사위원 : 7명

- 공무원(4명) : 시민참여예산담당관(당연직 위원장) 및 내부 팀장

- 민  간(3명)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온예산 분과위원

※ 심사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단, 민간위원은 2/3이상 반드시 출석

❍ 심사내용

- 예산성과금 및 우수제안 :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상정대상 결정

- 시정참여 : 상정 비대상 중 정책수립 또는 사업추진에 참고할 여지 있는 경우

※ 최종 지급 여부는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예산담당관 주관)에서 결정

❍ 소요예산 : 20,000천원(시민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

-  시민예산성과금 지급 : 10,000천원

-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 등 : 10,000천원

심사대상

총계	심사 대상			심사 제외	비 고 (접수건수)
	소계	실무 검토	실무 비검토 (민원성, 국민제안 이송건 등)	중복, 취하, 무관한 신고 등
108	94	61	33	14	○ ‘18. 3월 ~ ’18. 12월 : 총 108건 ※ ’18년 1월 ~ 2월 : 19건 (’18년 3월, 기심사)

- 실무 검토 대상 중 점수 산정 후 평균 71점 이상 건에 대해 市예산성과금 심사위에 상정

※ 실무 검토 대상 중 30~70점 해당 건은 상품권 지급

- 실무 비검토 대상에 대해서는 점수 산정 후 30점 이상 건에 대해 상품권 지급

심사방법

❍ 심사방법

-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별 개별심사(서면심사)

- 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해 산술평균하여 산출

지급절차

리스트 작성	➡	자체심사	➡	산출근거검토	➡	예산성과금심사	➡	성과금 지급
실무검토 61건, 실무비검토 33건 (시민참여예산)		예산성과금 심사 위원회 상정 대상 결정 등 (시민참여예산)		성과금 및 우수 제안 선정 건 (주관부서)		성과금 지급기준 지급대상, 지급 규모 등 심사 (예산담당관)		성과금 및 우수 제안(현금), 시정참여(상품권) (시민참여예산)

심사기준

❍ 평가척도 : 개선기여도, 창의성, 신고인 노력도, 신고내용 구체성

정책수립, 사업추진 참고 여부 등

① 실무검토 대상 : 100점 기준, 기본점수 50점 + 심사점수 50점

개선기여도(30)							창의성(10)				노력도(5)		구체성(5)
내용의 타당성 (10)		신고내용 개선유무 (10)		실행가능성 (10)			법령,제도 개선대상 (5)		기 시행이나 아이디어제공 (5)		신고인 노력도 (5)		신고내용 구체성 (5)
유	무	유	무	상	중	하	유	무	유	무	높음	낮음	높음	낮음
10	2	10	2	10	5	2	5	2	5	2	5	2	5	2

- 개선기여도 평가항목 변경 : 예산절감/수입증대 실적(10) ⇨ 내용의 타당성(10)

- 평가기준에 따라 지급대상 선정 후, 성과금 등 지급액 결정시 예산절감/수입증대 실적 고려하여 지급기준 범위내에서 지급

※ 판단기준 : ① 내용의 타당성 ②신고내용 개선유무 ③ 실행가능성

④ 법령, 제도 개선대상 ⑤ 기 시행이나 아이디어 제공 ⑥신고인

노력도 ⑦신고내용의 구체성 등을 유형별로 매뉴얼화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

② 실무검토 비대상 : 민원성, 국민제안으로 이송 건(격려 차원, 시정참여 지급)

정책수립, 사업추진 참고 여부 (40)		신고인 노력도 (15)		신고내용 구체성 (15)
유	무	높음	낮음	높음	낮음
40	0	15	5	15	5

③ 중복, 취하, 예산낭비와 무관한 신고 : 미지급 대상으로 분류

❍ 지급기준 : 성과금, 우수제안, 시정참여로 구분

구 분	성과금	우수제안	시정참여
	예산절감/수입증대	100~71점	70~51점	50~30점
지급기준액	성과금심사위 지급액 결정	30~10만원	5만원 상당 상품권	3만원 상당 상품권

※ 성과금 대상 건(예산절감/수입증대 有)은 예산성과금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금액을 산정하되,

지급금액이 우수제안의 최고 지급금액 미만인 경우 ‘우수제안’ 대상으로 분류하여 심사

- 세부 분류기준

구 분	분 류 기 준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심사대상
성과금	․市의 예산절감․수입증대가 있는 경우	○
우수제안	․신고내용이 사업부서에서 개선하여 효과가 있는 경우 ․신고내용이 법령 또는 제도개선 대상이 되는 경우 ․시에서 기시행하고 있어 반영되지 않았지만 아이디어 제공 인정 또는 차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경우	○
시정참여	․신고내용이 채택되지 않았지만, 시 정책수립 또는 사업집행에 참고할 여지가 있는 경우	×
미지급	․중복, 취하, 예산낭비/절감제안과 무관한 단순 신고	×

※ 성과금

구 분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	경상정 경비를 절약한 경우	주요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수입증대에 기여한 경우
지급금액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	절약된 경비의 50%	절약된 경비의 10%	수입증대액의 10%범위 내

※ 우수제안

구 분	市예산절감/수입증대 또는 개선 효과가 있는 경우	개선은 없었지만 법령,제도개선 대상인 경우	기시행으로 미반영이지만 아이디어 제공 또는 차후 사업계획에 반영
지급금액	30만원	20만원	10만원

※ 시정참여

구 분	신고인 노력도/신고내용 구체성 높음	신고인 노력도/신고내용 구체성 낮음
지급금액	5만원	3만원

Ⅴ		향후 추진일정

❍  2019년 시민예산성과금 자체심사위원회 개최 :  ’19. 3월 초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2019년 시민예산성과금 자체심사 결과 제출  :  ’19. 3월 중순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예산담당관)

❍  2019년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  ’19. 3월 말

(예산담당관)

❍  2019년 시민예산성과금 지급               :  ’19. 3월 말

(시민참여예산담당관)

붙임  1. 예산성과금 지급 관련규정

2. 시민예산성과금 자체심사 대상목록(별첨).  끝.

붙임 1		예산성과금 지급 관련규정

지급대상(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

❍  예산낭비 신고 및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을 제출한 시민

지급기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1조)

❍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 :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

❍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 절약된 경비의 50%

❍  주요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 절약된 경비의 10%

❍  수입증대에 기여한 경우 : 수입 증대액의 10% 범위 내

❍  시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신고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예산낭비

방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1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0조 제4항)

지급한도(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1조)

❍  사업별 최고 1억원, 개인별 최고 2천만원 한도

- 단, 예산절감 내용을 다른 사업에 확대 적용할 경우 예산절감

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0% 가산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