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3118
결재일자	2019.2.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포장조사평가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김태우	백종은		박문희		하종현		02/25 김학진
협 조
	포장안전팀장					박경국
	주무관					박은민

2019년 도로포장 품질향상을 위한 용역시행 계획

2019. 02.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도로포장 품질향상을 위한 용역시행 계획

특별시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도로포장 상태에 대한 전수 조사·분석 및 장기공용성(LTPP)구간에 대한 추적조사, 계약제도 개선, 우수포장기술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도로포장 품질향상을 증대시키기 위한 용역을 수행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목적

효율적인 도로포장 관리를 위하여 과학적·체계적인 포장상태조사를 실시하여 보수대상구간 및 보수공법, 보수우선순위를 결정하여 포장상태 향상 및 유지보수예산 절감

특별시도 전체 구간에 대한 포장상태 조사 및 분석, 시험시공 구간에 성능평가를 위한 장기추적조사, 도로포장 품질개선을 위한 정책발굴을 위한 기술용역 추진

추진근거

`15.09.21. : 차도혁신 종합대책(행정2부시장 방침 제321호)

`18.04.04. : 도로포장 유지관리 기본계획 추진 시행방안(행정2부시장 방침 제59호)

- 특별시도 도로포장 조사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추진현황

`14.~`17. : 특별시도 포장상태 조사 및 분석 완료(3년 주기)

`18.06.~`19.07. : 2018년 특별시도 도로포장 상태 조사 및 분석

2	용역 개요

도로포장 조사 및 분석 용역

개 요 : 서울특별시도(7,300㎞) 도로포장 상태 조사 및 분석

주행차로 1차로 환산 6,670㎞ + 부가차로 및 램프 약 630㎞

소요예산 : 13억

도로포장 장기공용성 추적조사 및 품질개선 연구 용역

개 요 : 장기공용성 추적조사 및 조사방법 개선, 제도 개선

기술부분	학술부분
도로포장 복합 조사방법 개발 서울형 우수 도로포장기술 발굴 체계 개선	장기공용성 추적조사 도로포장공사 성능보증 계약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수립

소요예산 : 7억

총 소요예산 : 20억

※ ‘19년 도로포장 조사 예산이 15억원이므로 5억원 추가 필요

용역비 증가 사유

기존(’18년도)에는 조사대상 중 일부 구간(2,700㎞)을 자체 조사하였으나 전문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19년도부터 용역사에서 전체 구간 조사로 조사 물량 증가

용역사 조사 : 4,200㎞(‘18년도) → 6,900㎞(’19년도, 2억원 증)

부가차로(좌·우회전/유턴차로) 구간(약 400㎞)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로 조사 및 분석 물량 증가

부가차로 조사·분석 연장 : 0㎞(‘18년도) → 400㎞(’19년도, 1억원 증)

추적조사관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노면 하부지지력 조사 및 분석을 용역사에서 수행

⇒ 하부지지력 조사·분석 구간 : 0㎞(‘18년도) → 114㎞(’19년도, 2억원 증)

소요예산 조치계획

도로관리과 노후포장정비공사 시설비 중 일부(5억) 사용

3	용역 세부 내용 및 시행 계획

【도로포장 조사 및 분석】

용역 개요

용 역 명 : 2019년 서울특별시 도로포장 상태조사 및 분석

소요예산 : 1,300백만원

예산과목 : 도로관리과, 도로시설물관리, 도로및도로부속물관리(도시개발), 노후포장정비, 시설비

과업의 목적 : 특별시도의 포장상태 현황 분석 및 보수대상 구간 및 보수공법 선정 등 유지보수 전략수립

가. 서울특별시도 도로포장 표면상태 전수조사

나. 서울특별시도 포장수준 평가에 따른 최적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구간 및 보수공법, 보수우선순위 결정

과업의 대상 : 특별시도 전역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도 주행차로 1차로 환산 6,670㎞와 부가차로 및 램프 약 630㎞에 대한 전차로 표면결함 조사·분석

구 분	2019년 표면상태 조사·분석 구간
	합계	주행차로 조사 (장기공용성 구간)	부가차로 조사 (램프 구간)
1차로 환산 연장(㎞)	7,300	6,670(114)	630(230)

나. 시간적 범위 : 착수일로부터 2019년 12월

주요 과업내용

가. 도로포장 조사 계획 수립

1) 도로포장 조사 계획 수립(노선별, 지역별, 시간별 등 고려)

2) 조사방법 및 신뢰성 평가(장비별, 분석방법별 등 고려)

나. 도로포장 표면상태 조사 및 분석

1) 도로표면 균열(세부항목 포함), 소성변형, 종단평탄성 조사 및 분석

2) 포장상태지수 산정

- 구조적, 평탄성 등 서울시 포장도로관리시스템 적용 지수 포함

3) 도로포장 상태 비교평가

- 전체구간, 노선별, 도로기능별, 사업소별 등 다양한 분석

4) 보수대상구간 선정

5) 보수공법(안) 및 보수우선순위 결정

6) 효율적인 도로포장 유지관리를 위한 장·단기 소요예산 분석

7) 포장도로관리시스템 개선 방안 제시

8) 정책 반영을 위한 개선안 도출(분석 결과 및 활용방안)

9) 부록(조사·분석 현황표 등) 작성

10) 기타 제안사항

용역 시행방법

계약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PQ)

용역계약 의뢰 (사업부서→재무과)	⇒	입찰공고 (재무과)	⇒	제안서 평가 (사업부서)
평가결과 통보 (사업부서→재무과)	⇒	계약체결 (재무과)	⇒	용역수행 (사업부서)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잠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 엔지니어링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주체(엔지니어링사업자(도로및공항)로 신고한 자)로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자

나. 다만, 용역 수행시 특별시도의 도로 표면상태 전수조사 및 분석, 유지보수 전략 등 많은 전문 인력이 요구되는 추진과제의 성격을 고려하여, “가항”을 만족하는 자격자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도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비율 51% 이상인 업체로 선임하여야 함

※ 도로의 노면상태, 소성변형, 종단평탄성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자동포장상태 조사장비를 보유 또는 사용승인(임차계약)을 득한 자로 낙찰시 당해 장비의 보유증명서류(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장비증명 서류 등)을 발주기관(도로관리과) 경유하여 제출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3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 ‘18.12.01.)」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기술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통하여 낙찰자 결정

※ 세부평가계획, 항목별 평가 배점 기준 등 발주부서 기준의거

향후 계획

`19.02. : 기술용역 타당성 및 용역발주 심의 요청(기술심사담당관)

`19.03. : 일상감사 의뢰(안전감사담당관)

`19.03. : 구매규격 사전공개

`19.04. : 입찰공고 및 발주의뢰(재무과)

【장기공용성 추적조사 및 품질개선】

용역 개요

용 역 명 : 도로포장 장기공용성 추적조사 및 품질개선 연구

소요예산 : 700백만원

예산과목 : 도로관리과, 도로시설물관리, 도로및도로부속물관리(도시개발), 노후포장정비, 시설비

과업의 목적 : 특별시도의 장기공용성 구간의 대한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유지관리체계 개선 및 포장품질향상

가. 서울특별시도 도로포장 공용성 평가 및 유지보수 전략수립을 위한 장기공용성(LTPP: Long-Term Pavement Performance) 추적조사 및 분석

나. 서울특별시도 도로포장 유지관리체계 개선 방안 연구(서울형 우수 도로포장기술 발굴 체계 검증, 도로포장공사 성능보증 계약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과업의 대상 : 특별시도 전역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1차로 환산연장 장기공용성 구간 약 140㎞, 복합조사 평가 구간 약 100㎞, 육안조사 약 50㎞

구 분	2019년 조사·분석 구간
	합계	LTPP 조사	복합조사	육안 조사
1차로 환산 연장(㎞)	290	140	100	50

나. 시간적 범위 : 착수일로부터 2019년 12월

주요 과업내용

가. LTPP 추적조사 및 분석(학술용역)

1) 기존(‘14년 ~‘18년도) 구간 추적 조사·분석

2) 신규(‘19년도) 구간 초기 물성 및 상태 조사·분석

3) LTPP 구간에 대한 추적조사 자료 분석

- 설계법, 공법, 재료, 두께, 도로환경 등에 따른 성능평가 분석

나. 도로포장 복합 조사방법 개발(기술용역)

1) 도로포장 조사 장비를 통합한 복합 조사

- 장비 : 로드스케너, GPR 등 포함

- 평가 : 표면상태, 포장두께, 하부상태, 공동, 맨홀단차 등

※ 구간 및 연장은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한다.

2) 복합 조사 결과 분석(포장 두께 및 공동 여부)

3) 도로포장 빅데이터시스템 적용을 위한 D/B 구축

4) 복합 조사 방법의 기술적 타당성 및 경제적 효율성 검토

다. 서울형 우수 도로포장기술 발굴 체계 개선(기술용역)

1) 서울형 우수 도로포장기술 발굴 체계 시범적용 및 보완

2) 서울형 우수 도로포장기술 발굴 체계 매뉴얼 및 지침(안) 작성

라. 도로포장공사 성능보증 계약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수립(학술용역)

1) 성능보증제도의 성능임계치 타당성 검토

2) 성능보증제도 개선(안) 및 활성화방안 제시

용역 시행방법

계약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협상에의한 계약)

용역계약 의뢰 (사업부서→재무과)	⇒	입찰공고 (재무과)	⇒	제안서 평가 (사업부서)
평가결과 통보 (사업부서→재무과,입찰자)	⇒	협상대상자 선정 (사업부서)	⇒	협상 및 계약체결 (사업부서, 재무과)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잠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 엔지니어링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주체(엔지니어링사업자(도로및공항)로 신고한 자)로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자

나. 다만, 용역 수행시 특별시도의 장기공용성(LTPP)구간(서울형설계법, 특수포장, 예방적유지보수 등)에 대한 추적조사, 서울형 우수도로포장기술 발굴체계, 계약제도, 복합조사 타당성 등 고도의 전문 인력과 수행 인력이 많이 요구되는 추진과제의 성격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 민법에 의거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설립된 연구기관과 학술단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이나 대학교, 대학원(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 등 포함)과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도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위 “가항”에 해당하는 업체로 선임하여야 함

※ 공동도급(분담이행)시 대표자는 “가항”에 해당업체로 참여비율은 51% 이상으로 함

※ 동시조사를 위하여 도로의 노면상태, 소성변형, 종단평탄성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자동포장상태 조사장비와 하부상태 평가할 수 있는 GPR(Ground Penetrating Radar)를 보유 또는 사용승인(임차계약)을 득한 자로 낙찰시 당해 장비의 보유증명서류(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장비증명 서류 등)을 발주기관(도로관리과) 경유하여 제출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 ‘18.12.01.)」“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 결정

※ 세부평가계획 및 평가위원회 구성, 항목별 평가 배점 기준 등 추후 별도 수립

향후 계획

`19.02. : 기술용역 타당성 및 용역발주 심의 요청(기술심사담당관)

`19.03. : 일상감사 의뢰(안전감사담당관)

`19.03. : 구매규격 사전공개 및 입찰공고

`19.04. : 제안서 평가, 결과 통보

`19.05. : 협상 및 계약체결

붙임 : 1. 도로포장 조사 및 분석 과업내용서

2. 도로포장 조사 및 분석 설계내역서

3. 도로포장 장기공용성 추적조사 및 품질개선 과업내용서

4. 도로포장 장기공용성 추적조사 및 품질개선 설계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