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1903
결재일자	2019.2.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정책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윤종현	최진경	박태주	02/11 박근수

‘보도’ 분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용역 추진계획

2019.  1.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보도’ 분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용역 추진계획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직접 보도상 설치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함

□ 추진근거

○  ‘보도’ 분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 검사 추진계획(’18.12.18)

-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 주기적 실시(2년 주기) : 강북권 ➡ 강남권

○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182호, ’18.8.1)

- ‘도로(보행)’ 분야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율 : 78.1%(’17) → 90%(’22)

《‘도로(보행환경)’ 분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율 목표》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도 로 (보행환경)	78.1%	79.0%	81.8%	84.5%	87.3%	90.0%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제5조)

▸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등 대상시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대상시설을 설치할 때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함(제11조)

□ 추진배경 및 목적

○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직접 보행환경을 진단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동편의시설 정비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편성 기초자료로 활용

○「제3차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18~’22)」에서 제시한 ‘도로(보행환경)’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율 목표 달성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 필요

□ 추진개요

○ 용 역 명 : ‘보도’ 분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용역

○ 용역기간 : ’19. 3 ~ 7월(착수일로부터 150일)

○ 수행업체 선정방법 : 공개경쟁입찰(제한경쟁, 적격심사)

○ 용 역 비 : 144,452천원(붙임 2 : 원가계산서 참조)

○ 주요 과업내용

- 조사대상 : 서울시 ‘강북권’ 특별시도상 보도(866㎞, 양방향 기준)

- 조사항목 : 보도상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실태 등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잔여시간표시기, 자동차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 보도블록 파손 여부, 빗물받이, 보행지장물(불법주정차, 적치 물건, 가로수) 등

- 조사내용

․보도상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성 여부 조사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편의를 위한 불편사항 조사 등

- 조사방법 : 장애인이 직접 보행 현장조사 시행(전수조사)

《주요 이동편의시설별 설치기준》

이동편의시설	주요 설치기준
보 도	유효보도폭 2.0m 이상 미끄럽지 않은 재질 보도블록 틈새 1cm 이하 등
음향신호기 잔여시간표시기	설치 높이 1.0~1.2m 숫자형태의 잔여시간표시기 설치 음향신호기 0.3m 전면 점형블록 설치 등
자동차진입제어용 말뚝 (볼라드)	높이 80~100cm, 지름 10~20cm, 설치간격 1.5m 내외 0.3m 전면에 점형블록 설치 등
빗물받이	격자 틈새간격 1cm 이하 빗물받이가 횡단보도 턱낮춤 구간에 위치할 경우 이설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중 ‘횡단보도 턱낮춤, 점자블록’은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사업’에서 추진

※ [참고] 설치기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서울시 가로 설계․관리 매뉴얼,
서울시 보도설계 시공 매뉴얼

□ 세부 과업내용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 계획 수립

- 전체 조사일정, 장애인 조사원 선정(채용), 도로노선별․지역별 투입계획 등

○ 조사원 채용 및 교육 실시

- 현장조사원은 장애인을 포함하여 채용(전체 조사원의 50%)

※ 현장조사는 2인 1조로 운영하되, 2명중 1명은 반드시 장애인으로 편성

- 현장조사원 교육자료(지침) 마련

․조사표(체크리스트), 조사항목, 조사방법, 이동편의시설별 적합성 판단기준 등

- 현장조사원 집합교육 및 현장교육 실시

․조사표 작성방법, 조사내용, 이동편의시설별 정의 및 설치기준 이해 등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 시행(문제점, 개선안)

- 보도상 설치 이동편의시설별 기준 적합성 여부 등 조사(적합, 부적합 구분)

- 설치기준 적합 시설물 중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편의를 위해 철거 등 개선이 필요한 지점 발굴

-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편의를 위해 시설물 추가 설치가 필요한 지점 발굴

- 기타 교통약자의 보행불편사항 조사(보행지장물 등)

《보도상 설치 시설물로 인한 보행불편 사례》

<볼라드–재질 불량(석재)>           <빗불받이 위치 부적정>            <가로수로 보행 저해>

○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조사 시행

- 전체 조사물량의 5% 물량에 대해 검증조사 실시

※ 검증조사 시행전 반드시 조사대상 및 조사시기 등에 대해 발주처(서울시)와 협의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 조사결과 정리

- 조사지점별로 위치, 현장사진, 문제점, 개선안으로 구분 정리

․지점별 현장사진은 위치 및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하고 2장 이상 첨부

-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위치를 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상에 기입

□ 과업 추진일정(공정표)

구 분	월차별 추진일정										비고
	1		2		3		4		5
1. 조사계획 수립 및 착수보고
2. 조사원 모집 및 교육 실시
3. 조사 시행 및 결과 정리 (본조사, 검증조사)
4. 조사결과 보고

□ 향후계획

○ ’19.2월	: 용역발주 공고

○ ’19.3~7월	: 사업자 선정 및 용역 수행

○ ’19.8월	: 조사결과 소관부서 통보

○ ’19.8~12월	: 이동편의시설 정비예산 편성(소관부서별 자체)

○ ’19.9월 ~	: 이동편의시설 정비(소관부서별 자체)

※ 본 용역은 용역비가 2억원 미만으로 계약심사 미대상임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1호 나목

《붙 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설계내역서 1부.

3.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