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2148
결재일자	2019.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사무관	재활용사업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이소연	김경식	최규동		02/07 구아미
협 조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조성을 위한

한살림서울 1회용품·플라스틱 줄이기 자율실천 협약 체결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한살림서울 간담회 의견수렴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협약서문안 법률자문 완료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한살림서울 협의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보도자료 및 행사사진자료 제공예정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조성을 위한

한살림서울 1회용품·플라스틱 줄이기 자율실천 협약 체결

비영리 생활협동조합 한살림서울의 29만명 조합원의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운동 참여 자발적 업무협약 체결하여 시민참여 활성화 기여

□ 추진배경

○ 최근 플라스틱 문제는 심각한 해양오염과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사람의 건강위협 등 전 지구적인 우선 해결 과제로 대두

- 1회용 플라스틱 발생량은 사용의 편리성, 관련업체 증가 등으로 다량 배출

○ 매년 증가하는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시민·업계 등 모든 주체의 공동노력과 실천확산 필요

- 1회용 플라스틱 사용 업계, 협회, 상인회, 기관 등과 1회용품 줄이기 동참을 위한 자율협약체결을 통해 실천 유도

□ 현황 및 실태

○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급증, 우리나라 사용량 세계 최고 수준(132.7kg/연·인)

주요국가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15년 유럽 플라스틱 및 고무산업 제조자 협의회EUROMAP) : 한국 132.7kg, 미국 93.8kg, 서유럽 84.5kg, 일본 65.8kg, 중국 57.9kg

- 전세계 연 3억톤 이상 배출, 국내 하루 발생량 3,949톤(’11)→5,445톤(’16)

○ 사용의 편리함과 1인 가구 증가, 배달문화 발달 등 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1회용컵, 비닐봉투 사용 증가 지속

- 1회용컵 191억개(’09)→257억개(’15), 비닐봉투 176억개(’09)→211억개(’15)

○ 국내외적으로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 및 자율실천 추진 중

- 환경부 재활용 폐기물관리 종합대책(’18.5월) 및 자원순환기본계획(’18.9월) 수립

- 서울시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종합대책 수립(’18.9월)

※ ’22년까지 1회용 플라스틱 사용량 50% 감축, 재활용률 70% 달성

□ 한살림서울 소개

○ 창립 및 조직현황

- 1986.12월 한살림농산 개설, 1994.2월 사단법인 한살림으로 명칭변경,

2004.11월 한살림서울 창립

- 한살림의 지역생협인 ********************* ************************* 한살림서울 매장수는 72개임

- 한살림연합은 23개의 지역 생협으로 구성되어 있고, *******************************************

○ ‘한살림’ 주요 이력

- 1997년 : 자원순환을 위한 생활실천 캠페인 및 환경위원회 활동 전개

- 2013. 12월 : 한살림 물류센터 안성으로 이전(자원순환 시설 확충)

□ 햇빛발전소 건립       : 안성물류센터 포함 총 8곳에 햇빛발전소 설치

□ 재사용병세척시설 설치 : 물류센터내 재사용 유리병 세척시설 설치

□ 폐지폐기시설 설치     :  2017년 2월 준공과 함께 도입

- 2014. 2월 : 재사용병 세척공장 가동 및 병당 50원 적립 시행

- 2017년    : 옷되살림 운동 및 우유갑 모으기 운동 전개

○ 2018년 한살림서울 주요활동

- 2018.  3월 : 자원순환을 위한 포장재 조사

- 2018.  9월 : 자원순환 정책 토론회 개최

- 2018. 11월 : 광화문매장에서 벌크 2개 품목 시범 진행

- 2018. 12월 : 13개 지역 24개 매장에서 4개 품목으로 벌크판매 중

□ 서울시-한살림서울간 자발적 협약체결 필요성

○ 한살림서울 농산물·식품 등 판매매장 운영시 포장재 개선, 과대포장 줄이기 실천을 통해 대규모점포, 슈퍼마켓 등 파급효과 확산 기대

○ 조합원 대상 1회용품줄이기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생활실천 참여 교육 · 캠페인 실시로 생활 속 시민실천 확산 효과 필요

□ 자발적 협약체결 추진계획

○ 법률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8(자발적 협약체결)

-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0조(시민참여)

○ ‘한살림서울’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운동 참여계획

조 합 원		① 개인컵 들고 다니기 - 행사, 캠페인에서 조합원들에게 1회용 컵, 빨대 사용 안하기 운동 확대 ② 장바구니 사용하기 - 1회용 비닐봉투 사용하지 않기, 장바구니 생활화 캠페인 전개 - 헌옷과 쌀포장재 등 활용 장바구니 만들기, 만든 장바구니 기부하기 ③ 한살림서울 재사용 · 재활용 운동 참여 - 병재사용 확대와 우유갑 모으기 운동에 적극 참여 ④ 자원순환 교육 및 홍보활동 참여 - 조합원 모임에서 벌크용 종이주머니 만들어 사용 - 물.고.기 캠페인 참여→물을 아끼고 살리며 고기반찬 없는 식단의 의미를 새기고 기름 등 에너지를 아껴쓰는 생활실천 ⑤ 나만의 실천하나 더하기 - 배달음식 주문 시 다회용기 사용업소에서 우선 구매 - 1회용 수저, 1회용 물티슈 등 사용자제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매 장		① 포장재 개선 - 라면번들 없애고 낱개 판매 - 과대포장(이중포장, 묶음포장)을 줄이고 재활용이 용이한 단일재질 포장 개선 - 낱개판매 매장 운영(13개 지역 24개 매장, 전국 기준) - 플라스틱 용기는 유리병(현미유, 간장, 수분크림 등)으로 대체 ② 인식전환을 위한 소식지, 소책자 발간 -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대기질 개선, 태양의 도시 및 플라스틱 프리도시 서울 등 환경정책 홍보 협력

□ 향후 추진일정

○ 한살림서울 자발적 업무협약 체결 : 2019. 2월중

- 한살림서울 총회 개최시 협약체결 내용 안내하고 활동 개시(2.26)

○ 한살림서울 지부별 활동계획 수립 : 2019. 3월중

- 북서울, 서서울, 남서울, 동서울, 경인지부

- 한살림서울 72개 매장, 약 29만 세대 전조합원 참여

○ 기후변화 대응 및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 전개 : 2019. 4월중

- 병재사용 확대(재사용병 회수율 목표 40%), 우유갑모으기 운동 전개

- 장바구니, 벌크용 주머니 만들어 매장비치

- 태양광 설치, 친환경보일러 설치 등 조합원 적극 참여 홍보 활동

붙임 : 자율실천 협약서(안)

붙임		자율실천 협약서(안)

기후변화 대응과 1회용품· 플라스틱 없는 사회를 위한 자율실천 협약

1회용품은 사용의 편리, 소비형태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자원의 낭비는 물론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소중한 삶의 터전을 훼손시키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와 한살림서울은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오염에 관한 인식을 같이하고 미래세대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한살림서울은 소속 조합원들 사이에 개인컵 들고 다니기, 장바구니 사용하기, 병 재사용·우유갑 재활용 운동, 1회용 물품 이용 안하기, 벌크용 주머니 만들기 등 1회용품·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실천이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 및 캠페인을 전개한다.

2. 한살림서울은 과대포장 없는 매장을 확대운영하고, 과대포장 줄이기,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 사용, 낱개 판매, 유리병 이용 등 포장재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한살림 조합 전국 지부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교육을 실시한다.

3. 한살림서울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 및 에너지절약을 위해 에코마일리지 가입 및 태양광 발전 이용 등 생활 속의 실천방안을 소속 조합원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안내한다.

4. 서울특별시는 한살림서울이 본 협약에 따른 교육·캠페인·홍보 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5. 한살림서울은 본 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위하여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서울특별시가 본 협약의 이행 확인을 위한 자료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한다.

6.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2019.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