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13366
결재일자	2018.11.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계획팀장	주거재생과장
소석영		서정권	11/13 이동일
협조

- 창신숭인 도시재생지역 주거환경정비 -

시민참여예산사업 보조금 교부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11.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 창신숭인 도시재생지역 주거환경정비 -

시민참여예산사업 보조금 교부계획

시민참여예산인「창신숭인 도시재생지역 주거환경정비」사업비를 종로구청에 교부하여 창신동 낙산배수지 인근 노후 녹지를 어린이숲체험장, 산책로 등으로 재정비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추진경위

○ ’17.03.10 ~ 4.20 : 2018 시민참여예산사업 신청접수(재정관리담당관)

○ ’17.09.06 : 2018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 알림(재정관리담당관)

○ ’18.01. ~ 06 : 시민제안 사업 추진 협의(종로구, 상수도사업본부 등)

○ ’18.06.14 : 세부실행계획서 등 제출요청(서울시 → 종로구)

○ ’18.10.16 : 세부실행계획서 등 제출 재요청(서울시 → 종로구)

○ ’18.11.12 :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 교부요청(종로구 → 서울시)

□ 사업개요 (종로구청 공원녹지과)

○ 사업목적 : 주민편의시설이 부족한 창신동 일대에 낙산배수지 인근 노후 녹지를 어린이숲체험장, 산책로 등으로 재정비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함.

○ 위    치 : 창신동 23-322(3,000㎡)

○ 기    간 : 2018. 1. ~ 2019. 6.

○ 사업내용 : 낙산배수지 노후 녹지 공간을 활용한 주민편의공간 조성

- 불량수목 정비, 수목 식재, 노후시설물 정비

- 산책로 및 소규모 숲체험장 조성, CCTV 설치 등

○ 사 업 비 : 200,000천원(설계용역비 15백만원, 공사비 185백만원)

○ 추진방법 : 협의체 구성하여 사업진행 ※ 설계・공사 시, 주민협의 지속 실시

- 협의체 : 창신2동 지역주민, 市주거재생과, 공원녹지과, 수도사업소, 어린이집 등

- 공사 시, 주민 적극 참여 유도(주민감독관제 실시 등)

□ 보조금 교부계획

○ 교부대상 : 종로구청(공원녹지과)

○ 교부금액 : 200백만원

○ 예산과목 : 주민중심 주민주도의 주거지재생사업 추진, 창신숭인 도시재생지역 주거환경정비(시민참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교부방법 : 종로구청 세입계좌로 교부금액 일괄 입금

○ 교부조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시와 협의 결정하여야 함

- 보조사업 완료 후 2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해야 함

- 사업에 대하여 시장의 수시보고 또는 추진실적 제출 등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보고 또는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함

□ 향후계획

○ ’18.11. ~         : 보조금 교부(서울시 → 종로구)

○ ’18.12. ~         :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18.12. ~ 19. 2. : 실시설계용역 시행

○ ’19. 3.            : 공사 발주

○ ’19. 6.            : 공사 준공

붙임 : 사업계획서(종로구청 공원녹지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