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가족과-16928
결재일자	2019.6.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주무관		여성정책팀장		여성가족과장		복지국장
우은주		代안주혜		어용경		06/28 권창석
협조

★ ◉

‘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동 ’ 2019년 저출산 대응 추진계획

2019. 6.

(여성가족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	전문가			:	유 [√] ( ) 무 [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무 [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무 [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	서울시	:	유 [√] ( ) 무 [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성동 ’ 2019년 저출산 대응 추진계획

저출산 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출산·양육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함으로써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동을 만들고자 함.

Ⅰ		추진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로드맵(2018. 12.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 2019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시행계획 제출 요청【서울시 가족담당관             -7367호(2019. 4. 8)】

Ⅱ		현황 및 실태

▢ 성동구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합계출산율 현황: 성동구: 0.972명, 서울시: 0.836명

❍ ‘17년 성동구 합계출산율 25개 자치구 중 1위

※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합계출산율 2위 구로구(0.943명), 25위 종로구(0.646명)

❍ 출산가능성이 가장 높은 30~39세의 출산율이 1, 2위로 젊은 가구층이        성동구로 많이 유입되어 합계출산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임.

❍ 성동구 ’17년 초 출생아수 2,462명으로 전년 2,531명 대비 69명(2.7%)로         감소하였으며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출생아 수를 나타냄.

❍ 합계출산율은 자치구 1위를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출생아수 감소하고 있음.

▢ 성동구 출산순위 현황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단위: 명)

출산 순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총계	2,886	2,776	2,835	2,838	2,654	2,753	2,531	2,462
첫째아	1,617	1,610	1,745	1,738	1,658	1,694	1,586	1,517
둘째아	1,070	949	898	944	859	919	796	833
셋째아	186	214	184	147	133	134	141	103
미상	13	3	8	9	4	6	8	9

❍ 전체 출생아 수 중 첫째아가 차지하는 비율이 62%정도 차지함.

❍ 2016년 이후로 계속해서 전체 출생아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2017년에는 둘째아 출생아 수가 4.65% 상승

▢ 저출산 원인

❍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높은 비용 부담의 경제적 사황 및 불안전한 주거환경으로 결혼 기피, 가임여성의 출산력 저하

❍ 노동시장의 성차별, 독박육아, 여성 경력단절의 불평등한 노동과 양육여건

❍ 비혼 출산 양육에 차별적인 여건

❍ 결혼과 출산이 필수적 사항이 아니라는 가치관의 변화

❍			국가의 기능		· 국가의 구성요소인 인구감소로 국방력과 인적자원 감소 야기
					· 사회의 역동성 감소
			노동력		· 고부가치 산업에도 불구하고 최소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계속 발생
					· 새로운 사업에 대한 투자, 모험 기피
			세대간 불균형		·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로 젋은층의 부담증가
					· 세대간 부담의 차이로 사회적 동일성 위기

▢ 저출산의 파급효과

< 연령별 인구구조, 1960~2067년 >	< 연령별 인구구성비, 1960~2067년 >
※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통계정)

Ⅲ		2018년 주요 추진실적 및 개선대책

	총 평
▶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4개 분야, 개의 세부과제를 적극 추진한 결과 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56.2% 를 달성하며 서울시 1위를 달성함. ▶ 아동친화도시 인증 및 가족친화 재인증 획득 등 외부 인증 제도에도 두각을 나타냄. ▶ 그러나, 출산장려정책의 대부분이 출산율 증가 목표로 임신·육아·양육 지원에 편중되어 있는 한계점을 갖고 있음 ▶ 주거·일자리 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 추진실적
▢ 결혼·임신·출산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한방치료 포함)지원 59건 ❍ 출산장려금 지원 876명, 224백만원 지원 ❍ 산모신생아도우비 서비스 지원 968건
▢ 자녀양육 부담 경감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 280명 참여 ❍ 양육수당 지원 69,878건 및 아동수당 지원 4,199,850건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4개소 및 초동돌봄 4개소 개소
▢ 일-가정 양립지원 ❍ 남성공무원 육아휴직자 3명 및 유연근무 참여자수(남녀포함) 36명 ❍ 가족친화기업 재인증 획득 ❍ 직장 내『가정의 날』운영
▢ 출산·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 임산부 표시 게시대 및 목걸이 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954명 참여

Ⅳ		2019년 추진계획

비 전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성동
목 표		출산 ․ 양육 ․ 가족 친화 환경 조성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2개분야, 20개사업」
추 진 영 역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3개분야, 16개사업」
		일·가정 양립 지원「1개분야, 4개사업」
		출산·가족 친화도시 조성「1개분야, 4개사업」
추 진 전 략		❍ 임신·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를 위한 지원정책 확대 실시
		❍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시설 및 가정 내 돌봄까지 돌봄 기반 확충
		❍ 일·가정 양립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및 사회환경 조성
		❍ 결혼·출산 인식 개선과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안정적 주거·일자리 확충

Ⅴ		분야별 세부 사업 현황

분야	세부사업	예산 (단위:백만원)	추진부서	비고
임신 출산 지원	난임부부 지원	33	건강관리과	공통
	정관복원시술비 지원	2		공통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29		공통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	49		자체
	영유아 건강관리	76		공통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135		공통
	국가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	3		공통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	760		공통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46		공통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2		공통
	유축기 대여	2		자체
	서울시 남녀 건강 출산지원사업	41		자체
	산모, 영유아 대상 방문 간호 서비스 지원 확대	182		자체
자녀 양육 지원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	23,254	여성가족과	공통
	민간어린이집 이용 아동 차액 보육료 지원	718		공통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현장 학습비 지원	7		공통
	재가 영유아 양육강화(양육수당)	10,317		공통
	아동수당 지원	15,299		공통
	다둥이행복카드 발급	-		공통
	출산장려금 지원	262		자체

▢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2개분야, 20개사업】

▢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 체계 구축【3개분야, 16개사업】

분야	세부사업	예산 (단위:백만원)	추진부서	비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6,222	여성가족과	공통
	국공립어린이집 등 보육서비스 수준제고	16,422		공통
	어린이집 교사 인식 개선	13		공통
	안심보육 환경 조성 (부모모니터링단)	8		자체
	우리동네 보육반장 지원	51		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549		자체
	장남감세상 및 키즈카페 운영	147		자체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	328		자체
	진로상담 및 진로직업정보 제공 확대	288		자체
	온마을 체험학습장 운영	73		자체
온종일 돌봄	온종일 돌봄시설 확충 및 돌봄 공동체 운영	981	아동청년과	공통
	지역아동센터 운영	969		공통
	재가 영유아 양육강화(아이돌봄)	954	여성가족과	공통
아동이 안전한 환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220	교통행정과	공통
	워킹스쿨버스 운영	455		자체
	전체 어린이집 보육실 공기청정기 설치	230	여성가족과	자체

분야	세부사업	예산 (단위:백만원)	추진부서	비고
일· 가정 양립 지원 일· 가정 양립 지원	서울 일자리플러스센터운영	16,422	일자리 정책과	공통
	서울형 뉴딜 일자리지원	8		공통
	여성 일자리 창출	12,171	여성가족과	자체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제도강화	579	총무과	자체

▢ 일-가정 양립지원【1개분야, 4개사업】

분야	세부사업	예산 (단위:백만원)	추진부서	비고
사회 환경 조성	아동친화도시 조성	37	아동청년과	자체
	임산부 표시 게시대 및 목걸이 지원	-	총무과	자체
	가족친화제도활성화	44	여성가족과	자체
	한부모 가족 지원체계 강화	1,224		공통

▢ 출산·가족 친화적 분위기 조성【1개분야, 4개사업】

▢ 소요예산: 92,293백만원

(단위: 백만원)

분야	2018예산	2019년 예산	증감
임신 출산 지원	1,387.5	1,360	△ 27.5
자녀 양육지원	40,202	49,870	9,668
보육의 공공성 강화	19,050	24,101	5,051
온종일 돌봄	1,654	2,904	1,250
아동이 안전한 환경	916	905	△11
일 가정 양립지원	656	901	12,264
사회 환경 조성	94	81	△13
계	64,111.5	92,293	28181.5

Ⅵ		행정사항

▢ 저출산대응 사업 신규발굴 및 추진	전 부서

▢ 각 사업별 체계적인 홍보 실시	해당부서

붙임  사업계획서 및 사업별 예산 현황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