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7589
결재일자	2019.6.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기획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조신형	이희숙	06/28 최순옥

사회혁신분야 좋은예산시민회 3차 회의 결과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6.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사회혁신분야 좋은예산시민회 3차 회의 결과

다양한 수준의 시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숙의·공론·설계하는「2019년 시민숙의예산제」도입·추진에 따라 좋은예산시민회 사회혁신분야 3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1		총괄 개요

□ 추진 근거

❍ 지역공동체담당관 좋은예산시민회 구성·운영 계획(지역공동체담당관-6304, ’19.5.28.)

□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6. 4.(화) 14:00~16:00(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지원 분과 회의)

- 2019. 6. 11.(화) 14:00~16:00(커뮤니티 공간 운영 지원 분과 회의)

❍ 장    소 : 성공회빌딩본관 2층 상연재 세미나룸6

❍ 참 석 자

-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지원 분과 회의: 7명

‣ 위촉직(6): 신동현, 문헌규, 이태종, 이용곤, 김경숙, 이현주

‣ 당연직(1): 지역공동체담당관

- 커뮤니티 공간 운영 지원 분과 회의: 7명

‣ 위촉직(6): 정정애, 문헌규, 이순임, 공웅재, 이태종, 이귀보, 주성수

□ 회의 내용

❍ 2차 회의 안건에 대해 분과별 세부 숙의 진행

2		회의 결과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지원 분과》

□ 세부 내용

❍ 마을사업 참여자들의 의욕을 고취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교류의 장 필요

⇒ 네트워크 파티 확대 추진: 1회 → 4회

❍ 사업비 비중이 작아 마을사업의 기대효과가 떨어짐. ‘아름다운 골목만들기’ 같은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확대해야 함.

⇒ 마을공동체 골목만들기(필수사업) 확대: 1회 → 2회

❍ 재능이 있는 마을활동가들이 전문적 지원을 받지 못해 고립되는 경우가 있음. 역량 강화 및 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필요

⇒ 마을활동가 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별 전문가 자문 제도 운영

예) 골목정원 조성 시 디자인 전문가 참여 등

❍ 권역별로 유사한 조건을 가진 지역이 교류를 통해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권역별 중간지원조직 간 교류 사업 신규 추진

❍ 교육 예산은 충분히 투자해도 가치가 있으므로 예산 증액 필요

⇒ 마을공동체 교육 확대 실시(마을공동체 이해, 회계 교육 등)

□ 행정 사항

❍ 시-구 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좋은예산시민회에서 제안된 안건들을 자치구에 전달

❍ 서울마을종합지원센터, 자치구마을센터, 서울연구원 등과 TF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추진 방향 논의

《커뮤니티 공간 운영 지원 분과》

※ 당일 회의 종료 시까지 구체적 사항이 협의되지 않아 4차 회의에서 추가 논의 진행

□ 세부 내용

❍ 주민공동체 공간의 야간 개방을 위한 시 지원 필요

❍ 시는 마을활력소 신규 조성이나 리모델링 지원에 좀 더 집중하여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야 함

※ 간접 지원 예산을 증액해야한다는 이견도 있음

❍ 체계적인 기록 관리 및 데이터 축적, 사례 콘텐츠 생산 등을 위한 강도 높은 모니터링을 하려면 예산 증액 필요

❍ 갈등 해결 및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공감워크숍은 점차 확대

❍ 취합된 모니터링 자료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사업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에 예산을 투입해야 함

❍ 지차제 공무원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동체 공간 이해교육을 위해 예산 증액

❍ 시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홍보비 증액

3		소요 예산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따뜻한 서울조성,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지원,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 사무관리비

*****************************************

❍ 세부산출내역

****	******	*******
****	*********
*******	*********	***************	*********
*****	*******	********************	*******
******	*******	*************	*******

붙임  위원 참석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