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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6.28.-3.)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13172(2019.6.27.)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2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기획조정실 복지정책실 자치구
4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제정안
5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일부개정안	복지정책실 안전총괄실 자치구
6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평생교육국 서울시립대학교 자치구
7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스마트도시정책관 자치구
8-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령안(김성원 의원)	여성가족정책실 기획조정실 복지정책실 자치구
8-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령안(전혜숙 의원)	〃
9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축본부 자치구
10	부가통신서비스 요금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통신사업자 일부개정안
11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12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1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행정국 자치구

붙임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06/28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05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