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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법률자문 의뢰(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관련)

1.「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7조(기능 및 절차 등)와 관련하여 연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 층수 21층 미만으로 건축물의 규모는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임에도 불구하고,

2. 정비계획 수립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에 따른 재건축 소형주택을 건설 계획으로 299.94%이하로 예정 법적상한용적률이 결정된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을 최초 사업계획인가 신청 전 정비계획에서 결정 된 법적 상한용적률 확정을 위해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따로 붙임 내용과 같이 법률자문(관련부서:법률지원담당관, 법률자문관리시스템)을 받고자 합니다.

따로붙임  법률자문의뢰서 1부.  끝.

주무관	이기택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6/28 박경서
협조자	건축계획팀장	한일기
시행	건축기획과-1206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00	/전송	02)2133-0750	/	artbuil@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