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1959
결재일자	2019.6.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선호	신종철	06/28 안찬율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주택알선 변경 계획

2019. 6.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 특별공급 알선 변경 계획

’19.7.1.시행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 특별공급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의 장애 등급별 배점 기준 변경

1		특별공급 개요

□ 사업 근거

○ 장애인 복지법 제27조(주택 보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입주자모집 방법), 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및 제36조(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 사업개요

○ 공급 대상: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으며,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 대상자 선정: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에 의거 결정

○ 우선순위 배점기준(현행)

- 평점요소 : 6개(장애등급, 무주택 세대구성의 기간, 세대원 중 장애인유‧무, 세대원 구성, 65세 이상 장애인유‧무, 서울시 거주기간)

- 총 배 점 : 100점 만점

○ 추진 절차

	주택공급자		서울시			자치구(동 주민센터)						서울시
	특별공급 기관추천 의 뢰	→	신청 안내		→	주택공급 신청 접수		→	신청자 명단 송부		→	기관추천 대상자 선정		→	기관 추천 (대상자명단 통보)
	(주택공급자 →서울시)		(문자알림서비스, 장애인홈페이지)			(신청자→ 동주민센터)			(자치구․동 → 서울시)			(우선순위부 작성)			(서울시→ 주택공급자)

2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중 평점요소 ‘장애등급’은

6단계 장애등급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 장애 등급 별로 차등 점수 부여

- 3급(16점)과 4급(9점) 간 배점 차가 7점으로 4~6급 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중증인 1~3급 장애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부여

○ 3급 이상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

-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에게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기회를

부여함에 따라 거동이 불편하고 의사 능력이 없는 장애인을 배려함.

평점요소	배 점 기 준			비 고
	총배점	기 준	점수
장애등급	20	1급	2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장애인(특별공급 신청자) ◦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을 신청한 경우 해당 장애인
		2급	18
		3급	16
		4급	9
		5급	7
		6급	5

□ ’19.7.1. 이후 장애 등급제 단계적 폐지

○ 객관적 기준에 의한 장애인 인정을 위해 의학적 평가에

따른 장애인 등록제도는 유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현행 1~3급)’ 및 ‘심하지 않은

장애인(현행 4~6급)’으로 단순화

○ 2단계 구분을 감면·할인 등 단순 서비스를 지원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현물·현금 지원 등 주요 서비스는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지원

- 기존 1~3급 장애인에 대한 종전의 혜택 최대한 유지 목적

- 등급제는 폐지 하지만 장애 정도에 따른 차등적 서비스 제공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종전 6등급 체계를 기반으로 한 현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개선 필요

3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변경 계획

□ 개선방안

○ 장애등급제 폐지를 반영하여 장애 정도에 따른 배점 기준 마련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현행 1~3급)’은 20점, ‘정도의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현행 4~6급)’은 10점으로 배점

- ‘19.7.1.이후 등록 장애인과 종전 장애등급을 판정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형평성 확보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변경(안) >

평점요소	배 점 기 준			비 고
	총배점	기 준	점수
장애정도	2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종전 1~3급)	2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장애인(특별공급 신청자) ◦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을 신청한 경우 해당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종전 4~6급)	10

□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응방안

○ 종전 6단계의 등급제 기준 낮은 급수 대상자와 점수가 같아지는 기존 1급, 4급 대상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어 불만 예상

- 1급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종전과 점수가 20점으로 동일하며, 4급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서 10점이 되어 종전 9점보다 1점이 상향됨.

⇨ 낮은 급수 대상자와 점수가 같아지는 기존 1급, 4급의 경우

법령의 개정으로 기준 변경의 불가피함을 설명하여 대상자 설득

※ 기존 배점표와 새로운 기준 병행할 경우 종전 2~3급의 경우 종전 기준으로는 18~16점이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신규 등록 및 재판정된 장애인의 경우 20점이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적은 점수를 받게 되어 역차별로 불만 제기 예상되므로 새로운 기준으로 통일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배점 기준이 2단계로 단순화 됨에 따라, 기관추천자 선정 시

장애등급별 점수의 변별력 상실 우려

⇨ 시행 후 문제점 도출 시 추후 여론 수렴 등을 통하여 보완

□ 행정 사항

○ 서울시 복지포털 공지 및 홍보                :’19.6.28.~

○ ’19.7.1.이후 접수부터 적용                  :’19.7.1.~

[붙임] 장애등급제 폐지 반영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