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참여예산담당관-6120
결재일자	2019.6.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숙의예산총괄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김지은	주혜란	오경희	06/28 이병한

〈 숙의예산지원협의회 〉2차 회의 결과보고

2019.  6.

기 획 조 정 실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숙의예산지원협의회 2차 회의 결과보고

시민숙의예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숙의예산지원협의회 2차회의를 개최하여 숙의예산제의 현주소와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2차회의 개요

○ 일    시 : ’19. 6. 19.(수) 09:00 ∼ 10:30 (90')

○ 장    소 :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1

○ 참    석 : 총 15명

- 협의회(13) : ***************************************************************

- 서울시( 2) :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숙의예산총괄팀장

○ 진행순서

순 서	내 용	비 고
1	회의안내	협의회장
2	1차회의 위원의견 검토보고	시민참여예산담당관
3	분야별 숙의예산제 추진현황 공유	시민참여예산담당관
4	분야별 숙의예산제 추진현황 공유 - 민생경제 → 환경 → 복지 → 사회혁신 → 시민건강 ※ 여성 분야 제외 (회의 미개최)	분야별 좋은예산시민회 위원
	좋은예산시민회 모니터링 총평	모니터링 총괄담당
5	참석자 토론	참석자 전원
6	폐회	협의회장

□ 회의결과(개별위원 의견)

구 분	연 번	위 원 명	주 요 의 견
숙의 대상	1	***	○ 신규사업 및 법정사업도 숙의 가능하다는 점을 6개 실·본부·국에 다시 한 번 안내 바람
	2	***	○ 법정사업에 대해서는 유형화를 거친 후 숙의대상에 포함할 것 - 법령에 정해져 있어 재량의 여지없이 기속이 되는 사업과 단위원가에 곱해지는 업무량 및 보조율을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분하여 숙의 실시
	3	***	○ 7월말까지 예산담당관으로 사업설명서가 제출되어야 하는바, 신규사업 발굴 및 숙의를 추진하기에는 일정상 한계가 예상되므로 금년도에는 계속사업에 대한 숙의가 주요할 것임
숙의 방법	4	***	○ 실링(예산 한도액) 내 숙의진행이 아닌, 최저기준액이 제시되고 그에 따른 실·본부·국별 추가숙의가 가능하게끔 제도개선 필요 - 현 제도는 '19년 숙의예산제 운영목표액인 2,000억원 실링 내에서 사업 조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규모가 큰 사업이 포함되면 기타 사업들을 포기해야 하는 구조임 ○ 숙의예산의 경우에도 추경, 증액 및 감액의 여지를 두어 탄력성 있는 제도운영 필요 - 실·본부·국에서는 숙의예산제가 시민참여의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 예산의 변경(증·감액, 추경 등)이 불가능하다고 이해하고 있어 증액을 꾀하는 사업의 경우 숙의대상에 포함하지 않으려는 현상 발생
	5	***	○ 온시민예산광장을 통한 시민참여가 저조하므로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 ○ 현재 숙의예산제는 편성단계에서의 숙의에 집중하고 있는데, 예산 전 과정에서의 숙의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집행 및 결산 단계에서의 숙의방안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함 ○ 대표성 및 개방성 확보를 위해서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선결되어야 하므로, 현재 서울시의 정보공개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회의를 공개해 주시기 바람
숙의 방법	6	***	○ 숙의를 거친 사업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우선권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이 명확하게 수립되어야 할 것임 ○ 숙의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때는 시민들에게 사업과 관련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된 후 의견청취를 해야 하는바, 정보제공을 위한 프로세스가 제도 내 설계 되어야 함
	7	***	○ 예산부서로서는 실링 없는 무제한적인 실·본부·국의 요구를 반영할 방법이 없는바, 실링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제약사항을 인지한 채 숙의를 진행해야 함 ○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예산집행률도 함께 검토해야 전체 예산 과정에서의 재원배분 문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임
	8	***	○ 예산 한도액 내에서 사업 간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불가피한데, 규모가 큰 사업보다는 작지만 소중한 시민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 입각하여 재원배분이 이루어지기 바람
대표성	9	***	○ 숙의예산제 운영에 있어 일반시민을 광범위하게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를 온시민예산광장을 통해 해소하려고 하고 있으나, 온라인 의견수렴의 경우 일정한 편향성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이 집중적으로 반영될 우려가 있으므로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10	***	○ 현재 숙의예산제에 대한 시민참여는 기존 거버넌스를 활용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를 기초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도가 첫 발을 뗀 시점에서 현 방식의 한계 인정은 불가피함 - 올해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후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제도개선 추진
	11	***	○ 좋은예산시민회 회의진행에 있어 의결에 도달하는 합의방식(만장일치, 다수결 등)에 대한 가이드 제시 필요
	12	***	○ 숙의예산에 있어 대표성은 통계적 대표성뿐 아니라 적극적 시민의 대표성이 더해져야 하는바, 적극성의 기저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 필요
대(對) 시의회 관계	13	***	○ 숙의예산제는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시민과 나누는 것으로 의회가 가진 심의·의결권에 대한 침해가 아님을 분명히 하여 시의회와의 관계에 있어 불필요한 긴장관계가 조성되지 않도록 노력 필요
	14	***	○ 시의회에서 개최하는 정책포럼 등을 활용하여 숙의예산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할 수 있도록 제안
기타	15	***	○ 좋은예산시민회 등 일반시민 및 단체가 의욕을 가지고 참여하다 추진주체가 바뀌는 등 변화가 생기면 구심력을 잃을 수 있음. 숙의예산제 운영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양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람
	16	***	○ 숙의 과정에서 정책기조 흐름의 큰 변화가 요구되는 결정을 할 때에는 정책박람회를 활용하여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듣는 것을 제안함
	17	***	○ 대표성 확보 문제 등 숙의예산제 추진에 있어 쟁점이 되는 몇 가지 사례를 정책박람회와 연계해 보는 것을 제안함
	18	***	○ 세부사업이 아닌 정책사업 단위 중심으로 숙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으나 실상은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숙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아쉬움
	19	***	○ 내년도 개선안 마련에 있어 시민 학습체계 및 시민 간 정보비대칭 해소 방안 또한 다루어 보았으면 함
	20	***	○ 차기 회의 시 시민배심원단 토론회 개최 여부 및 개최 시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

□ 향후계획

○ 3차회의 개최 : ’19. 7.  8.(월) 17:00∼18:30(예정) / 달개비(중구 세종대로 19길 16)

□ 행정사항

○ 참석수당 지급 : 100,000원 X 12명 = 1,200,000원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4조에 의거 시의원은 참석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

○ 속 기 료 지급 : 3,000원/분 X 91분 = 273,000원

○ 다과비용 지급 : 3,500원 X 20개 = 70,000원

붙임  1. 회의자료 1부.

2. 참석자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