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9104
결재일자	2019.6.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이정진	류경희	서영관	06/28 서성만

2019년도 상반기 임기제공무원

문화본부 근무실적평가 위원회 개최

2019.  6.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인사과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5호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도 상반기 임기제공무원

문화본부 근무실적평가 위원회 개최

「2019년 상반기 임기제공무원 문화본부 근무실적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근무평가를 하고자 함

Ⅰ		근무실적평가 개요

□ 평가대상 : 69명

❍ 5급 이하 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

부 서 명	합계	5급	6급	7~9급	시간제	한시
합 계	69	5	21	20	21	2
문화정책과	5	0	4	0	1	0
디자인정책과	11	2	3	5	0	1
역사문화재과	4	0	3	1	0	0
한양도성도감	2	0	1	1	0	0
박물관과	7	0	0	4	3	0
서울도서관	13	0	0	0	12	1
서울역사편찬원	6	1	3	2	0	0
한성백제박물관	12	1	4	5	2	0
서울공예박물관	9	1	3	2	3	0

※ 임기제 총 현원 76명중 휴직, 2개월 미만근무자 등  7명을 제외한 69명이 평가대상

❍ 평가제외자

- ’19.5.1. 이후 신규임용자 (임용기간 2월 미만자) ※ 동일직급 재채용자는 평가대상

- 육아휴직, 휴가 등으로 평가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 평가 기준일   : 2019.6.30.

□ 평가 대상기간 : 2019.1.1. ~ 2019.6.30.

□ 평가체계 (’19.6.30. 평가기준일 당시 평가자·확인자)

구 분	평 가 자(점수부여)		확 인 자(서열결정)
5급(가급) 중 직위(팀장/센터장) 부여자 ※ 시간선택제임기제 포함	4급 담당관 ․ 과장 ․ 부장		실 ․ 본부 ․ 국장 및 3급이상 사업소장
5~9급(가~마급) 직위 미부여자	[ 1차 평가 ] 5급 팀 ․ 과장	[ 2차 평가 ] 4급 담당관 ․ 과장 ․ 부장	실 ․ 본부 ․ 국장 및 3급이상 사업소장

Ⅱ		근무실적평가 절차

< 근무실적평가 흐름도  >

(임용시 또는 2월)		(반 기 별)
□ 성과계획서 작성 · 확정	⇨	□ 추진실적 등록	⇨	□ 추진실적 평가	⇨	□	전체서열 결정	⇨	□ 공개 및 이의 신청	⇨	□	시 통합 평가 (전원 등급결정)
							․일반임기제 5,6급					․일반임기제 5,6급
근무평정 시스템 활용		근무평정 시스템 활용		근무평정 시스템 활용			전체서열 및 등급 결정					시 조정 평가 (일부 등급조정)
							․일반임기제 7~9급 ․시간선택제․한시					․일반임기제 7~9급 (5인 미만 실·국)
임기제 ↔ 부서장		임기제		1차 직근상급자 2차 부서장		실․본부․국 및 3급사업소 근무실적평가위원회			1차 부서장 2차 실․본부․국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서울특별시 제2근무실적평가위원회

Ⅲ		근무실적평가 위원회 운영

□ 구  성

❍ 위 원 장 : 문화본부장

❍ 위    원 : 4급 이상 과장, 담당관 5명 이상

※ 근거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60조

□ 평가등급별 분포비율  및 평정점

평가등급	S(탁월)	A(우수)	B(보통)	C(미흡)	D(부진)*
인원비율	20%	30%	40%	10%	-
등급평정점	100점 이하 80점 이상	80점 미만 50점 이상	50점 미만 10점 이상	10점 미만 5점 이상	5점 미만

* D(부진)의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가능

❍ <일반임기제 5․6급> 직급별 최종 서열(순위) 결정 및 C등급 요청

⇒ 최종 평가등급 및 C등급 검증은 시 통합평가로 결정

❍ <일반임기제 7~9급, 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 본부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서열 및 평가등급  결정

- 서열 및 등급결정 방법

① 일반임기제 : 7~9급을 1개의 평가그룹으로 하여 상대평가

② 시간선택제임기제 : 2개의 평가그룹 (가~나급, 다~마급)으로 나누어 상대평가

③ 한시임기제 (임기 1년 이상) : 2개의 평가그룹 (5~6호, 7~9호)으로 나누어 상대평가

❍ 동일평정 등급 내 점수 차이 : 0.1점

❍ C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 C비율은 B의 비율에 가산 (C 의무할당 아님)

※ 단, 임기제공무원 성과관리강화 차원에서 성과에 상응하는 인사관리를 위해 저성과자에 대한 C등급 부여 검토 등 엄정한 평가 시행

□ 문화본부 평가등급 분포

평가그룹	현 원	평가 제외자	평가 대상자	분 포 비 율				비 고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20%	-30%	-40%	-10%
5급	5	0	5					서열만 결정
6급	22	1	21
7~9급	23	3	20	4	6	7	2	C 등급이 없는경우 B등급에 포함가능
시간선택제	23	2	21	4	6	9	2
한시임기제	3	1	2	0	1	1	0
합 계	76	7	69	13	21	28	6

□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 결과공개 : 근무실적평가 결과는 행정포털 이메일로 안내

❍ 공개대상 : “평정대상기간 내” 평가결과로 한정

❍ 공개내용 : 근무성적평정 등급 (S, A, B, C)

- 시 통합평가 대상인 일반임기제 5~6급은 실·본부·국 내 직급별 순위 공개

- 근무성적 평정점, 부서장 종합평정의견 등은 신청시 공개

❍ 처리과정 (6일)

① 공개신청 및 이의신청 (2일) ⇒ ②평가자 결정통보 (1일) ⇒ ③불복신청 (1일) ⇒

④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심의,통보 (2일)

① 이의신청 (평가대상자 → 평가자(부서장))

② 인용 또는 기각 결정 및 통보 (평가자(부서장) → 평가대상자)

- 결     정 : 평가자(부서장)

․인용결정 : 신청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결과를 조정할 수 있음

․기각 결정 : 기각사유를 당해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함

③ 불복신청 : 이의신청결과 평가자의 결정에 대한 불복

④ 불복에 대한 심사 : 본부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심사결정

❍ 결정방법

- 평가대상공무원과 평가자가 작성․제출한 ‘이의신청 및 결정서’와 평가대상자 및 대상공무원의 평가자․확인자 진술을 참고로 심의하되,

- 동일평정단위 전체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Ⅳ		평가결과 활용

❍ 성과등급이 낮은 경우 인사상 패널티 부여

- 기간연장(최초 2년 계약 후 3년 연장) 심의  시 근무실적평가 반영

- 임용기간 내 하위등급 (C등급) 평정횟수에 따라 근무기간연장 불가조치

임용기간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하위등급(C) 평정 횟수	2회 이상	3회 이상	4회 이상	5회 이상

❍ 1년간 근무실적평가 (반기평가 합산평균)등을 고려하여 성과연봉 차등지급

※ 반기별 시 인사과에서 평가계획 방침 별도 시행

❍ 성과우수자에 대한 장기근무여건 마련

- 최초 5년 범위 내 근무기간 연장 시 채용부서 의견 등을 종합하여 인사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인사부서 검토 후 승인)

※ 성과우수자 기준 (서울시 인사규칙 별표25)

구 분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최상위등급(S) 평정 횟수	2회 이상	3회 이상	4회 이상	5회 이상

- 5년 근무 후 추가 5년 범위 내 근무기간 연장가능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제도 개선계획」(인사과-26241호, ’18. 10. 2.)

Ⅳ		향후일정

❍ 근무실적평가 결과 개별 통보                      : ’19. 7. 1.(월)

❍ 이의신청 접수 및 결과 처리                         : ’19. 7. 5.(금)

❍ 근무실적평가결과 최종확정 입력 및 인사과 통보    : ’19. 7.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