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1973
결재일자	2019.6.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신상용	안현민	김영란	배형우		06/28 代배형우
협 조
	가족담당관			代김경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6~'20)

2019년 서울시 시행계획

2019. 6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2019년 서울시 시행계획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출생에서 노년까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최근 5년간(’14~’18) 정책 평가

□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ㅇ 저출생대책 추진기반 마련

- 높은 주거비, 부족한 돌봄 등 서울시 특성을 반영한 저출생대책(‘18~‘20) 수립

· 저출산 대토론회 개최(’17.12월)하여 1,037명 시민·전문가 의견 수렴

· 주거, 자녀양육·보육부담 집중 해소대책 마련 기자설명회 개최(‘18.2월)

· 4개분야 7개 핵심사업 중점 추진하며, 연차별 성과평가 및 실행 계획 수립

- 출산지원 조례 개정(‘18.5월)

ㅇ 온마을 돌봄체계 구축으로 틈새 없는 돌봄 전면 확대

- 아이돌봄 전담부서(아이돌봄담당관) 신설(’18.11월)

-  교육청·돌봄기관·전문가협력을 위한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발족(‘18.12월)

※ 서울시 온마을아이돌봄 조례 제정(’19.1월)

ㅇ 다양한 양육경감 정책 추진

- 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 서울시 모든 출생신고아 대상 출생축하용품 지급 : ’18년 30,296명

-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유아 대상 방문 간호서비스 지원

· ’18년 15,152가구, 24,759명

- 다문화가족 출산 전·후 돌봄서비스 실시 : ’18년 5,582명

- 우리동네 보육반장 양성 : ’13년 시작, 매년 140여명 운영

ㅇ ‘서울복지거버넌스’로 민관 상시 소통체계 구축

- 기획·실행·10개 분과, 191명 운영

· 공무원 20%, 시설종사자 50%, 전문가 30%로 구성

- 보편적 시민복지가 실행될 수 있는 체계 구축 및 민관 협력사업 실천

ㅇ 주거 지원 확대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 : ’18년 5,498쌍, 8,459억원 지원

-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 : ’18년 150명, 17억원 지원

- 다자녀가구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 ’07~’18년 2,577호 우선공급

ㅇ 일·생활 균형 지원

- 일가족양립지원센터 운영 : ’14년 시작, 2,055건 컨설팅

-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 ’12년 시작, 33,482건 상담

- 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 : ’18년 105개사

□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ㅇ 베이비부머를 新 정책 대상화, 체계적인 50+ 지원 대책 마련(’16년~)

- 50+캠퍼스 3개소(서부, 중부, 남부) 및 센터 5개소(종로, 동작, 영등포,       노원, 서대문) 확충

- 50+커뮤니티 및 단체 지원, 인생2막 설계지원 맞춤형 교육콘텐츠 제공 등

* OECD 공공부문 혁신사례 선정(’17.9월)

제2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최우수상’ 수상(’17.11월)

ㅇ 어르신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 취업상담·알선 사업 및 서울시 어르신         취업지원센터 운영(’18년 취업실적 4,790명)

-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 ’12년 이전 4개소 → ’12~16년 7개소 → ’17년 9개소 → ’18년 11개소

ㅇ 어르신의 여가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 종묘·탑골공원 주변 어르신 문화 특화 프로그램(여가, 예술, 상담 등)       운영(’14년~)

- 어르신 행복콘서트(시립예술단 공연 무료 관람 지원) 개최(’09년~)

- 서울노인영화제 개최(’10년~)

- 실버영화관 운영 지원(’18년 관람인원 190,000명, ’12년~)

ㅇ 공공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시설 인증을 통한 안심 환경 구축

- 공공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지원 : ’18년 74개소

- 데이케어센터 인증제 실시

· ’09년 도입, ’18년까지 288개소 인증(인증률 73.6%)

- 노인의료복지시설 인증제 실시

· ’15년 도입, ’18년까지 66개소 인증(인증률 12.7%)

ㅇ 복지사각지대 및 복지소외계층 어르신을 위한 사업 추진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에게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경제적 비용부담 경감

-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저소득층 어르신 등에        대한 재가관리사 지원서비스 강화

ㅇ 고령사회 관련 정책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어르신의 다각적인 생활 실태, 특성 등의 변화추이를 이해하고        정책마련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매 2년마다       지속 실시

·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공급 분석을 통한 이용자 형평성 제고방안 마련

· 노인주거복지시설 개선 방안 연구

·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노인복지시설 구축 방안 연구

□ 인구구조 변화 적극 대비

ㅇ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구축으로 다양한 가족실천과 자립적 삶으로 삶의 질 제고

- 서울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조례 제정(‘16년)

-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연구용역(‘17.4~12월) : 3천명 욕구조사 실시

-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수립 정책토론 및 성과 공유회의(‘18.12월)

ㅇ 서울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운영

- 일·가족 양립 직장문화 진단 및 컨설팅 실시

- 일·가족 양립 시민인식개선 현장 홍보

Ⅱ. 2019년 정책 여건 분석

□ 저출산 고착화･인구절벽 가속화

○ ‘18년 출생아 수 32만 6천 9백명, 합계출산율 0.98명으로 통계작성(1970년) 이래 최저 수준, ‘19년 출생아 수 20만명대 진입 우려(’19년, 통계청)

* (출생아 수) 100만명(‘70)→77만명(‘83)→55만명(‘01)→35만8천명(‘17)→32만6천9백명(‘18)

* (합계출산율) 인구대체 2.06명(‘83)→초저출산 1.31명(‘01)→1.05명(‘17)→0.98(’18)

○ 지방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세 지속으로 지역공동체 붕괴 위기감 확산, 228개 시군구 중 39%(89개)가 30년 내 소멸위험*(‘18년, 한국고용정보원)

* 소멸위험지수(20-39세 여성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0.5 미만지역

< 연도별 출생아 수･합계출산율 추이 >

□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 그간의 저출산 대책은 임신･출산 장려 중심의 획일적인 추진으로 지역사회 현장 접점에서의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

* 출산장려→ 삶의 질 전환에 대한 국민인식, 매우찬성 34%, 찬성 59%, 반대 7%(갤럽, ‘18)

○ 보다 근본적･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지자체 저출산 정책 전환 필요

□ 서울시 출산율 현황 및 전망

ㅇ ‘18년 서울시 출생아수는 58,000명(잠정)으로 전년(65,389명)보다 7,389명(12.7%) 감소,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전년(0.836명)보다 0.076명 감소하였음

< 연도별 신생아 출생아수 >

(단위 : 명)

< 연도별 신생아 출산율 변동내역 >

(단위 : 명)

※ 2018년 신생아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확정 : ‘19년 8월 예정(통계청)

ㅇ 저출생의 원인은 복합·다양한 용인들에 의한 사회·문화적인 현상으로, 근원적인 해결을 위한 인식의 전환과 새로운 접근방식이 없이는 저출생 현상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음

ㅇ 모든 아이는 국가가 함께 책임진다는 사회적 돌봄문화 및 일·생활 양립의 문화 확산 필요

□ 고령인구 비율 증가

○ 2019년 4월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서울시 인구 대비 14.6%이며, 2026년 20.4%로 초고령사회 진입 전망

※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 7%이상(고령화사회), 14%이상(고령사회), 20%이상(초고령사회)

□ 어르신 일자리 부족 및 빈곤 문제 심화

○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은 43.8%로 OECD국가 중 1위(2017년 기준)

○ 기대수명 증가로 인한 어르신 일자리 확대 필요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65세 이상은 41.2%로 전국 평균 38.1%보다 높은 비율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현황 >

(단위: 명, %)

구 분		총수급자 (일반수급자)	65세 이상 수급자	구성비1)	수급률2)
전 국	2015	1,320,176	390,802	29.6	5.8
	2016	1,314,848	393,379	29.9	5.6
	2017	1,491,650	430,549	28.9	5.9
	2018	1,743,690	581,556	33.4	7.6
	2019.4월	1,448,942	552,156	38.1	7.1
서 울	2015	197,620	67,101	34.0	5.3
	2016	207,232	69,460	33.5	5.4
	2017	251,809	76,911	30.5	5.7
	2018	289,342	98,128	33.9	7.0
	2019.4월	234,953	96,807	41.2	6.8

주 : 1) (65세 이상 수급자 / 총수급자) ✕ 100,   2) (65세 이상 수급자 / 65세 이상 추계인구) ✕ 100

□ 어르신 인구 증가로 인한 요양 및 돌봄 수요의 증가

○ 서울 거주 독거노인은 전체 노인의 22.1%(’17년말 기준 300,824명)이며 ’18년말 기준 치매노인 추정환자 수는 123,697명으로 서울 전체 노인 인구의 8.7%에 해당함

< 연도별 치매노인 현황 >

(단위 : 명)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서울전체인구(A)	10,143,645	10,103,233	10,022,181	9,930,616	9,857,426	9,765,623
서울노인인구(B) (비율 B/A)	1,161,708 (11.5)	1,261,529 (12.5)	1,262,436 (12.6)	1,295,899 (13.1)	1,359,901 (13.8)	1,410,297 (14.4)
독거노인수(C) (비율 C/B)	253,302 (21.8)	273,190 (21.7)	281,068 (22.3)	288,599 (22.3)	300,824 (22.1)	*조사진행중
치매노인수(D) (비율 D/B)	116,055 (9.9)	126,027 (9.9)	126,117 (9.9)	129,460 (9.9)	123,134 (9.0)	123,697 (8.7)

○ 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130.891명으로 서울 노인인구 중 9.3% 차지 (’18. 8월 기준)

Ⅲ. 2019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방향

1		저출산 분야

1. 비전‧목표

□ 비전 :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도시 서울

□ 목표 : 일과 생활이 균형할 수 있는 가족문화 조성

2. 2019년 정책 추진방향

□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 주거, 일자리 지원으로 아이 낳을 수 있는 사회적 기반 제공

□ 태어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실질적 경제 혜택 제공하고, 사회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양육의 책임을 사회로 전환

□ 고정된 성역할에서 탈피하여 남성의 돌봄 참여가 가능한 문화를 조성하고,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3. 2019년 핵심 대책

□ 주요 추진사업 : 5개 분야 72개 사업

비 전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도시 서울
목 표		일과 생활이 균형할 수 있는 행복한 가족문화 조성
분 야		주 거 (5개 사업)		일자리 (5개 사업)		결혼·임신·출산 (15개 사업)		자녀양육 (40개 사업)		일 · 생활 균형 (7개 사업)
핵심사업		청년 주거지원 강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여성일자리 창출 서울형 뉴딜일자리		출생용품 ·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임산부 · 영유아 대상 방문간호 서비스 지원 확대		어린이집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 아동수당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우리동네키움센터, 열린육아방 확충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지원 서울시 가족친화 조직문화 조성 및 민간 확산

2		고령사회 분야

1. 비전‧목표

□ 비전 : 서울형 복지 완성 및 시민체감 극대화

□ 목표 : 사람 중심의 촘촘한 복지시정으로 어르신의 삶의 질 개선

2. 2019년 정책 추진방향

□ 초 고령사회 대비, 어르신의 존엄한 삶을 지원하는 환경 조성

□ 길어진 노후, 일자리 불안 등 시민의 불안을 덜어주는 보편적 사회안전망 설계

□ 서울시 어디에서나 동등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균형 배치 및 복지정책 격차 해소 지원

3. 2019년 핵심 대책

돌봄 복지		고독사 없는 서울, 고독사 위험에 처한 취약독거노인 안전확인 및 관리
		재가관리사 지원서비스 등 어르신 돌봄지원 강화
자립 복지		빈곤 사각지대 해소, 저소득 어르신 취업 및 교육 지원
		어르신 일자리 확대로 활기찬 노후보장 및 사회공헌 활성화
50+세대 지원		중장년층 대상 취업 및 교육 지원
		50+ 캠퍼스 및 센터 확층을 통한 제2인생 설계 지원
여가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활성화 및 문화 복지지원 확대
		어르신 생활체육 등 여가 활동 지원

< 총괄 요약표 >

서울특별시

□ 지역 현황

ㅇ 총 인 구 (’19.3월통계청)	9,770,216명		ㅇ 인구증가율 (’17년통계청)	△0.78%
ㅇ 출생아수(합계출산율)	58,000명(0.76명)		ㅇ 노인인구·비율 (’19.3월통계청)	1,429,163명 (14.6%)
ㅇ 인구부양비 (’18년통계청)	33.4		ㅇ 인구순이동 (전입자-전출자:’18년통계청)	△110,230명

□ 자체사업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부문별	‘18년		‘19년 (b)	증감 (b-a)		과제수
	당초	확정(a)			%
합 계	519,149	525,105	557,190	32,085	6.1	118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401,924	407,998	422,158	14,160	3.5	58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116,797	116,679	134,587	17,908	15.3	58
인구변화 적극 대비	428	428	445	17	4.0	2

□ 주요 사업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ㅇ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민간어린이집 이용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ㅇ 초등 종일돌봄교실 확대,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ㅇ 데이케어센터 운영 지원 및 인증제 추진

ㅇ 50+캠퍼스 확충 및 노인종합복지관 활성화

ㅇ 고령장애인 위기대응 순회돌봄서비스 지원

【인구변화에 적극 대비】

ㅇ 세대별 1인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 서울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운영

붙  임 : 1. 2019년 서울시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1부

2. 2019년 지자체 시행계획 예산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