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0095
결재일자	2019.6.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차동윤	이병철	이상훈	代이상훈		06/28 황보연
협 조

기후환경본부 조직문화 혁신 추진계획

2019. 6

기후환경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기후환경본부 조직문화 혁신 추진계획

인사,조직 분야 보강과 업무 효율화를 통해 본부 조직문화를 개선하여 소속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고자 함

(’19.1~5월 본부 과로위험직원 발생에 따른 대책)

Ⅰ		인력구성 및 업무특성

□ 인력 구성

○ 현원 235명(정원 245)으로 행정직‧기술직 등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

- 환경, 화공 등 소수직렬 비율이 높고 사업부서 특성상 업무 중요성도 높음

구 분	계 (현원)	행정	기 술					관리운영	임기제	연구직
			소계	환경	화공	기계	전기 등 6개
전 체	235	82	110	34	35	25	16	30	12	1
본 부	197	79	99	34	35	15	15	6	12	1
차량정비센터	38	3	11			10	1	24

○ 현행 인사체계상 행정․기술직 모두 근평 등 인사 메리트가 없음

- 10개이상 직렬 혼재되어 있고, 직렬‧직급별 소수가 많아 평정에 불리한 구조

□ 업무 특성

○ 국내‧외 및 수도권 상호간 영향을 주고받는 광역적 특성

- 중국 및 수도권에서 오는 미세먼지 외부요인, 풍향․풍속 등 변수가 많아 적정한 해법과 정책처방이 어려움

○ 단기간에 효과를 내기 어렵고 시민의 지속적 참여가 필수적임

- 기후변화 및 지구 온난화 문제 등 장기간에 걸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고, 에너지절약, 자원재활용 등 시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이 많음

○ 환경변화와 법령개정 등으로 신규업무 발생 및 기존업무 지속적 증대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특별법 제정 및 노후차량 운행제한, 친환경차 및 충전인프라 확대, 플라스틱 및 폐비닐 문제,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등

Ⅱ		문 제 점

□ 자치구․사업소 대비 업무과중 및 불리한 근무평정 체계

○ 기술직 소수직렬의 경우 자치구, 사업소 대비 과중한 업무에도 근무평정이 불리하다는 인식이 있어 자치구, 사업소 근무 선호현상 만연

- 일부 자치구 소수직렬 3명당 ‘수’ 1개, 본청 소수직렬 5명당 ‘수’ 1개

○ 행정직의 경우에도 직급별 숫자가 많지 않아 타실국 대비 근평 메리트 없음

- *************************************************

※ 자치구-본청 간 기술직 소수직렬 근무평정 차이 발생원인

- 6급으로의 근속승진 시행으로 기술직 6급 3명 이상인 자치구가 많아짐

- 자치구별 조정 ‘수’ 평정을 위해 6급 직원 3명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으며, 특히 환경, 화공직 6급 3명 이상인 자치구가 25개구 중 12개구임

< 참고 > 소수직렬(환경, 화공6) 정·현원 실·본부·국간 비교

(’19.6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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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량과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보건환경연구원 및 상수도사업본부로 환경6, 화공6급 쏠림현상 심해, 정기 인사발령시 본부 희망직원 매우 부족(6급기준 1순위 신청 10%선 불과)

○ 또 자치구, 사업소 대비 낮은 보수(수당)으로 인해 우수인력 유인에 한계

- 자치구의 상대적으로 높은 복지포인트 및 출장비, 사업소 현장근무자의 위험수당(5만원) 지급에 비해, 기후환경본부는 보수체계상 인센티브가 없음

□ 직원 근무기피로 업무연속성 저해

○ 근속 1년미만 직원 65%로 인력구성이 유사한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대비 약20% 높음 (’19.1월 6급이하 고충 신청자 중 33%가 6개월미만 근무자)

○ 인사발령 이후에도 휴직, 명예퇴직, 장기병가 등이 많아 결원발생 심각

(’19.1~5월중 휴직5, 퇴직4, 장기병가4, 지원근무 및 파견 각1명 : 붙임1)

Ⅲ		그동안의 인력 및 업무 개선 추진사항

□ 업무경감 및 근무평정 등 고려한 인력․조직 보완

○ ’17.7월 조직개편시 전문성을 강화한 조직보강 단행

- 대기환경전략단 신설, 홍보․단속 임기제 및 변호사 채용

○ ’18.1월 17명 정원 증원

- 미세먼지대책 추진, 운행차관리, 전기차보급 등 현안업무 보강

○ 인력 배치 및 충원을 위한 인사과, 조직담당관 요청 및 수시협의

- 정기인사 미충원, 명예퇴직, 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력보강요청 : 5회

(환경정책과-1392, ’17.1.24, -19617, ’17.11.30, -13543, ’18.9.13, -3083, ’19.2.27, -6109, ’19.4.16)

- 임기제․시간임기제 요청, 환경분야 자치구 공무원 증원요청 등 : 3회

(환경정책과-17560, ’18.11.29, 에너지시민협력과-12530, ’18.11, 본부 분야별 시간임기제 신규요청, ’18.11.)

- 기타 인사배치, 조직보강 및 개편 등 관련 수시요청 및 협의

□ 업무부담 완화 및 워라벨 향상을 위한 조치

○ 자치구로 권한이양을 위한 위임사무 발굴 및 조직담당관 협조

- 조기폐차 보조금, 저녹스버너 보급 등 위임사무 발굴 및 조직담당관 협의(’18.4)

- 다만 자치구 동의 등을 이유로 실제 위임으로 연결된 사항은 없음

○ 본부 자체 업무최적화 및 협력체계 마련

- 내부회의 최소화 및 보고 간소화(sns), 비상발령 제외하고 주말근무 자제

- ‘태양의도시 조성’, ‘온실가스 감축’ 등 현안발생 시, 부서간 TF를 구성하여 협력체계 강화 (태양의도시 TF ’17.9월, 온실가스 TF ’19.1월)

○ 현안업무 종료 후 특별휴가 실시로 직원 휴식권 보장

- 비상저감조치, 온실가스저감 등 기여직원(72명) 특별휴가 실시(’19.3~4월),

’17~’18년에도 태양의도시, 비상저감조치 종료 후 특별휴가 실시

(환경정책과-4763, ’19.3.25, -1406, ’18.1.29, -19274, ’17.11.23)

○ 격무부서 지정(대기정책과, ’18년)을 통해 인센티브 제공 지원

○ 반기별 격무직원 힐링프로그램 참가지원(대기정책과, 녹색에너지과, 환경정책과 등)

○ 주말 당번근무, 조간스크랩 등 폐지, 비상현안 등 필요에만 근무조치

Ⅳ		최근 과로위험 직원 발생원인 분석

□ 주요원인 분석

○ ’19.1~4월까지 미세먼지 고농도 일수가 많았고(비상발령 ’18년6회→’19년12회),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19.2월) 이후 전국 최초로 노후 5등급차량 운행제한 및 과태료 부과(2만 7천여건)

○ 온실가스 줄이기의 국제적 약속인 ‘서울의약속’ 준수를 위해 전체실국 온실가스 사업분석 및 재구조화로 대내외회의, 보고 등 증가 불가피

○ 다만 5월들어 미세먼지 고농도상황 해소 및 업무 안정화에 따라 본부 과로위험 직원수도 줄고 있음 (’19.1월 6명, 2~3월 8명, 4월 10명, 5월 2명)

<참고1> 기후환경본부와 본청의 평균 초과근무시간 비교

(단위 : 시간)

구 분	기후환경본부	본 청	차 이
’18년(1~5월)	****	****	***
’19년(1~5월)	****	****	***

- 본부 초과근무시간이 본청 평균대비 8~9시간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본부 8개부서 모두 본청 평균을 상회하며, 특히 **********************************************************

<참고2> ’19.1~5월중 주요실국 과로위험 직원 수 비교

	기후환경본부	기획조정실	복지정책실	경제정책실	행정국
1월	*******	*******	*******	*******	*******
2월	*******	*******	*******	*******	*******
3월	*******	*******	*******	*******	*******
4월	********	*******	*******	*******	*******
5월	*******	*******	*	*	*******

- *************************이고, 실국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본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온실가스 대책추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2~4월에 대상자가 많이 발생

□ 시기별 주요 현안업무

※봄․겨울철 미세먼지 및 비상저감조치, 여름철 폭염․오존, 가을철 행사․감사 등 시기별 현안 발생

< 2019년 상반기 >

○ 온실가스 감축체계 강화 및 사업보완

- 기후변화협치자문관 및 시민옴부즈만(총9명) 선임, 전부서 컨설팅

-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재설계 및 감축목표 확대(’20년까지 1,350만톤 감축)

- 시장주재 총괄회의(3월), 부시장단 회의(2월), 부서장회의(1,4월) 통해 실적점검

○ 미세먼지 악화에 따른 비상대책 추진

- 차량 등급제 기반 노후차량 운행제한(2월~) 및 과태료부과 2만7천여건

- 비상발령과 동시에 실국장 및 자치구 회의, 공사장‧사업장 점검

※ 우리시 정책 국회설명(3월), 기자설명회(4월), BH 간담회(4월) 등 수시개최

○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대책 발표 및 시민체감형 정책추진

- 배달업체 전기이륜차 전환, 마을버스 및 어린이통학차량 친환경차로 교체

- 가정용 친환경콘덴싱보일러 의무화, 공동주택 미세먼지 공조기 공동관리 등

※ 미세먼지 재난안전대책본부, 통합연구소 설립(4~5월)

○ ’19년 전기․수소차 보급 및 인프라 확충계획 수립

- 전기차 13,600대 및 충전소 294기, 수소차 307대 및 충전소 1기 확충

○ (기타)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인천시 등 지자체간 갈등, 폐기물 처리시설 개량 및 건설 주민협의, 미세먼지 추경예산 2,065억원 편성 등

< 최근 발생현안 >

○ (’18.10월) ‘수소차 선도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수소차 보급계획 수립

- ’22년까지 수소차 3천대 및 충전인프라 11기 보급, 제도개선 및 홍보강화

○ (’18.8월) 1회용 플라스틱으로부터 자유로운 서울 종합계획 발표

- ’22년까지 사용량 50%감축, 재활용률 70% 달성 목표

-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제로, 시민실천운동 전개, 유통구조 확립추진 등

○ (’18.4~5월) 폐비닐대란 발생에 따른 긴급조치

- 폐비닐 적치현장에 대해 전직원이 전수조사 및 현장점검

- 재활용품 수거체계 조기정상화 유도, 공공 관리체계로 단계적 전환 추진

Ⅴ		조직문화 혁신 추진계획

□ 추진방향

○ 그간 조직개편, 인력충원, 본부 자구노력 등 단편적으로 추진했으나,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종합적인 처방 필요

○ 조직, 인사 보강 및 수당 등 처우를 개선하고, 본부 자체노력을 통해 근본적 대책 마련

□ 기후환경본부 추진사항     ※ 관련대책 즉시시행

○ 과로 위험직원 대상

- 초과근무 모니터링 실시하여 1주 20시간 초과시 내부보고 및 업무재분배

▸ 부서장 판단에 따라 해당팀 직원간 분배 또는 주무팀/인접팀 지원

- 실제 초과근무시간 월80시간 이상 초과 직원에 대한 별도관리

▸ 부서장 개별면담 실시 및 조치결과 주무부서 제출(매월)

▸ 22:00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부서별 근무대장에 내용 기재하여 야근 필요성 점검

▸ 힐링센터 쉼터를 활용하여 과로 위험직원 전원이 상담 받도록 조치

- 비상저감조치 등 주말‧휴일근무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8시간 근무 후 대체휴무 부여 (각 부서장 내부방침)

○ 전직원 대상

- 기 운영중인 ‘가정의 날’ 을 잘 지키도록 유도

▸ ‘가정의 날’(매주 수요일) 준수율은 29.4%에 불과하나

▸ ‘셧다운’(매주 금요일)은 90% 이상 잘 준수되고 있음

※ 19년 하반기 중 ‘가정의 날’을 가장 잘 준수하는 부서 선정, 본부장 시상(’19년말)

- 매주 월~목요일 “22시” 자체 셧다운 실시, 환경정책팀 순찰 및 퇴근독려

- 부서별 초과근무 사전명령 22:00까지 허가, 주말근무 최대 4시간이내 실시

- 효율적인 근로문화 정착을 위해 간부․관리자 솔선수범

▸ 명확한 업무시달, 18:00 이후 및 퇴근후 SNS 통한 업무지시 금지

▸ 현안업무가 없을 경우 관리자 먼저 정시퇴근

< 본부 ‘가정의 날’ 준수현황 (’19.1~5월) >

1) 매주 수요일 (소등)

□운영기준 : 매주 수요일 19:00 소등 (PC전원 미차단)

□제외요청 : 현안 등 필요시 부서별로 소등해제 요청(행정포털 게시판)

□준수현황 : 본부 평균 29.4%만 준수하여 미흡한 실정

2) 매주 금요일 (셧다운)

□운영기준 : 매주 금요일 19:00 소등 및 PC전원 차단

□제외요청 : 현안 등 필요시 부서별로 기관장 방침으로 조직담당관에 공문요청

□준수현황 : 1~5월까지 총13회만 제외요청하여 90% 이상 준수하고 있음

- 미세먼지 등 현안이 많았던 1~2월 중 8회가 집중됨

□ 유관부서 협조 요청사항

□ 조직담당관

○ 조직진단을 통한 부서별 직무재설계 및 정원에 대한 전면 재검토 요청

※ 조직담당관의 정원조정 추진계획(6~7월) 연계하여 검토 및 정원 조정

- 조직진단 결과 조직 보완 및 정원 보강 추진

○ 법정․기존업무 외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신설업무 정원 반영

(미세먼지 연구소 및 미세먼지시즌제 추진, 녹색교통지역 내 노후경유차 상시제한, 수소차 및 충전인프라 확대, Re&Up사이클플라자 조성 등)

○ 자치구 위임사무 발굴 및 이관 가능토록 실질적인 지원 검토

(차량단속, 과태료부과, 노후경유차 및 전기차 보조금지급 등)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직무설계 및 인력확충 사례 >

○ 동주민센터의 시대별 기능 및 변화, 인력 및 업무분장, 업무실태 분석(서울연구원)

- 동주민센터에 복지업무가 집중되어 수요자중심 복지서비스, 방문복지 미흡

- 일부 동에 예비 ‘찾동’을 운영하여 업무 재설계 및 실적 분석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체계 마련 : 동주민센터 기존 2팀 → 3팀 체계로 변경

- 인력충원 수요 조직담당관 반영, 정부(행자부) 인력확충 계획반영 요구

※ ’15~’18년까지 찾동 인력충원 : 2,788명 규모

(사회복지담당 2,219, 방문간호사 489명, 마을사업전문가 80명)

□ 인사과

○ 기획인사를 통해 역량있는 인재배치 및 결원발생시 우선충원 요청

- 본부내 1년미만 근무인원이 약65%로 근속기간 짧고 업무 지속성 낮음

▸ 기술직 비율이 유사한 실국 비교시, 푸른도시국(48%), 물순환안전국(45%) 대비 근무기간이 짧은 비율이 높음

- 정기인사 시 결원이 충원되더라도 중도에 휴직, 퇴직, 장기병가 등 다수 발생하여 업무결원이 큼 (’19.1~5월까지 13명의 결원 발생 : 붙임1)

○ 근평 및 실적가점, 승진 등 우대장치 마련 필요

- 실적가점 심사, 근무평정 및 승진심사 시 우대방안 등

- 환경, 화공 등 소수직렬에 대해 자치구와 동일한 근평조건 부여방안 마련

- 본부 재직기간에 따른 인사상 가점부여 및 수당지급 등 검토

(공무원 보수규정상 특수업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등)

○ 사업부서․격무부서 우대 인사제도 마련 필요

- 개인별 보직경로를 전보 및 승진제도와 연계하여 사업부서와 지원부서, 선호부서와 격무/기피부서간 교차근무토록 하는 시스템 마련

- 당해직급에서 격무/기피부서 1회 이상 근무시에만 승진토록 제도 마련

(현재는 동일직급에서 선호부서 연속근무만 제한)

▸ 현재 10개로 지정된 격무-기피부서를 향후 실국단위로 확대 지정 검토

- 본청 근무 경력이 없는 소수직렬(환경,화공)은 승진심사시 배제

- 사업소, 자치구에 장기 근무하는 소수직렬은 의무적으로 본청에 순환배치

▸ 3년 이상 자치구, 사업소 근무자는 다음 인사발령시 본청 의무배치

□ 예산담당관

○ “예산편성 잠정기준”으로 정하는 특정업무경비 항목에 환경분야 추가요청

- 현재 특사경 수사활동비 및 감사/세무/예산/언론/건축/위생 등 분야별 활동비 지급중 (직급, 분야별 월 58천원~200천원)

- 분야별 선택항목 및 기준액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4년단위로 결정되며, 향후 심의 시 “환경” 분야 추가 추진(2021.10월)

Ⅵ		행정 사항

□ 본부 조직문화 혁신대책

○ 전부서

- 과로 위험직원 대상 업무 재분배, 부서장면담 시행, 초과근무 일지 관리, 힐링센터 쉼터 이용 면담 실시

- 초과근무 사전명령(22:00까지) 준수 및 주말근무 최소화(4시간이내)

- 관리자의 명확한 업무지시 및 정시퇴근 솔선수범

○ 환경정책과

- 22시 본부 자체 셧다운 추진 및 부서별 퇴근 독려

- 각부서 초과근무 모니터링 및 관리

□ 조직, 인사 보강 및 처우개선

○ 조직담당관 : 부서별 직무재설계 및 정원 재검토

○ 인사과 : 인력배치, 인사상 인센티브 마련(실적가점․승진심사 우대방안, 소수직렬 근평 심사 개선)

○ 예산담당관 : 예산편성 잠정기준에 환경분야 특정업무경비 추가(’21년)

붙임 : ’19 상반기 중 휴직, 퇴직, 장기병가 및 지원근무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