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18665
결재일자	2019.6.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무공공안전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황선민	유형석	윤보영		전결 06/28 황인식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재무과장		변서영
	인사기획팀장		사창훈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 계획

2019. 6.

행정국

(인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 계획

공무직 인력 증가, 공공안전관(청원경찰) 노동조합 신설과 이에 따른 단체·임금교섭, 노사협의회 운영 등 신규업무 증가에 따라 제도개선을 위한 업무지침 및 노사갈등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우수한 민간전문가를 채용하고자 함.

□ 채용 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 2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채용 절차

	○ 시간선택제 신규채용
	채용타당성 검토․통보 (시간선택제에 한함)				→			인건비확보				→		임용계획 승인의뢰						→			제1인사위원회 의결 및 승인(매월)
	(조직담당관 →예산담당관, 인사과)							(채용부서)						(채용부서) 협조: 예산담당관, 재무과									(인사과)
	→	채용방침 수립					→				채용절차 진행 (채용공고, 서류 및 면접전형 등) *적격자 없을 시 ‘합격자 없음’ 의결											→		임용후보자 임용승인의뢰 (연봉책정승인 포함)
		(인재개발원 또는 채용부서)									(채용부서)													(채용부서)
	인사위원회 의결 및 승인			→		임용약정(임명)							→		발령 통보				→		인사기록 및 전산등재
	(인사과)					(채용부서)									(채용부서)						(인사과)

□ 채용 방법 및 인원 : 경력경쟁임용시험, 1명

□ 세부 추진계획 :「붙임」 참조

붙임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