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택시물류과-23937
결재일자	2019.6.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최준영		박병성	지우선	이원목	06/28 고홍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62번, 정동영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붙임 : 의원요구자료 1부.  끝.

정 동 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민주평화당)

1. 택시공영제 검토 자료

- 서울시가 추진한 택시공영제 관련 검토자료 일체 (추진 당시 발표한 보도자료,

연구보고서 등 내부 검토 자료, 담당부서에서 작성한 문건 및 결재받은 공문, 소요예산

및 발생 매출 추정 근거 등)

- 택시공영제 도입 추진 법적 근거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 모두 포함)

- 현재 서울시가 택시공영제를 비롯한 택시 관련 정책 추진 내역 (택시공영제 도입 관련

입장 반드시 제출)

□ 서울시가 추진한 택시공영제 관련 검토자료 일체 및 법적 근거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 모두 포함)

○ 택시공영제 도입을 검토한 사실이 없음 (붙임 해명자료 참고)

□ 현재 서울시가 택시공영제를 비롯한 택시 관련 정책 추진 내역

○ 택시 정책 주요사업

구 분	주요 사업
ICT를 활용한 택시서비스 혁신	ICT 기반 서울형 택시 앱미터기 도입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AI택시 도입
	택시 내 D-QR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 도입
승차거부 근절대책	택시 요금조정 관련 업무협약 준수 등 후속조치
	승차거부 없는 택시 운행을 위한 제도 개선
	승차거부 택시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시행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택시도입	택시 운송가맹사업을 통한 서비스 개선
	교통약자 이동편의 확대를 위한 “돌봄택시”도입
	장애인 콜택시 운영 효율화
안전 택시 및 친환경 택시 운영	택시운전자 보호격벽 설치 지원
	운수종사자(택시․화물) 교육운영 계획
	전기택시 확대 보급 진행 상황
종사자 처우 및 경영 개선	택시카드 수수료 지원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 사전신고제 운영 개선
	제4차 서울시 택시 총량제 산정 연구 용역 실시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담당사무관	박병성
	☎2133-2313	주 무 관	최준영
	작 성 일 : 2019.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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