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복지정책과-15839
결재일자	2019.6.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결재
김민정		문미정	이해선	배형우	06/28 代배형우
협 조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89번, 홍성룡 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1. 보건복지부 지침 1부.

2. 공무직 임금협약 1부.

3.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 제출한 처우 현황자료 1부.  끝.

홍성룡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1189번
□ 의료급여관리사 인력 현황

□ 의료급여관리사 업무 및 역할
□ 급여 및 수당 내역, 근무조건 등
□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지원금 현황(국비/시비/구비 등)
□ 의료급여관리사 처우개선을 위한 계획서/방침서
□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제출하는 처우 현황 자료

□ 의료급여관리사 인력 현황(시, 자치구별)

○ 고용 형태별 인력 현황, 정원 및 결원, 대체인력 현황, 결원사유, 충원 계획

(2019.5月 기준)                                                                                               (단위: 명)

구 분		정원	현원	결원	근무현황			결원사유	충원계획
					무기계약직	임기제	기간제
계		73	71	2	67	2	2
1	본 청	3	3	0	3	0	0
2	종로구	2	2	0	2	0	0
3	중구	1	1	0	0	1	0
4	용산구	2	1	1	1	0	0	채용일정 연기	2020년 채용 예정
5	성동구	2	2	0	2	0	0
6	광진구	2	2	0	2	0	0
7	동대문구	2	2	0	2	0	0
8	중랑구	4	4	0	4	0	0
9	성북구	3	3	0	3	0	0
10	강북구	4	4	0	3	1	0
11	도봉구	3	3	0	3	0	0
12	노원구	6	6	0	4	0	2
13	은평구	5	4	1	4	0	0	채용일정 연기	2020년 채용 예정
14	서대문구	2	2	0	2	0	0
15	마포구	2	2	0	2	0	0
16	양천구	2	2	0	2	0	0
17	강서구	5	5	0	5	0	0
18	구로구	3	3	0	3	0	0
19	금천구	2	2	0	2	0	0
20	영등포구	2	2	0	2	0	0
21	동작구	3	3	0	3	0	0
22	관악구	2	2	0	2	0	0
23	서초구	2	2	0	2	0	0
24	강남구	4	4	0	4	0	0
25	송파구	3	3	0	3	0	0
26	강동구	2	2	0	2	0	0

□ 의료급여 관리사의 업무 및 역할

○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및 상담

○ 의료급여제도 안내 및 의료기관 이용 상담

○ 의사의 의료와 보건지도 및 약사의 복약지도에 대한 수급권자의 이행여부 모니터링 등 요양방법 지도

○ 수급권자와 보장시설 등 보건복지자원과의 연계

○ 그 밖의 의료급여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급여 및 수당 내역 등

○ 기본급 및 초봉 월 급여액

- 기본급

(단위: 원)

최저	평균	최고
1,977,400	2,093,188	2,676,480

- 초봉 월 급여액 : (시) 1,777,010원 / (자치구) 2,023,010원

○ 제수당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2019.5월 지급 총액 기준)

(단위: 천원)

구분	지급여부	지급액	비고
출장여비	매월 지급	18,558	시·자치구 동일 지급
시간외근무수당	매월 지급	21,341
기타수당 (가족, 기능장려,위험 등)	매월 지급	8,320
상여금	복지부 통보시 지급 예정
정액급식비	매월 지급	3,390	시·7개 자치구 지급 중
명절휴가비	설, 추석 시 지급	기본급*60%	시·23개 자치구 지급 예정
연가보상비	연말 지급 예정		시·11개 자치구 지급 예정
복지포인트	연초 지급 완료	5,843(연초)	시·23개 자치구 지급 중
자녀학비보조수당	분기별 지급	5,160(분기)	시·자치구 동일 지급

○ 기존 근무경력 인정여부

- (시) : 기존 경력 100% 인정 / (자치구) : 보장기관 의료급여관리사 근무 경력만 100% 인정

○ 호봉 승급여부

- (시) : 연 기준으로 호봉 승급 인정 / (자치구) : 호봉제 미적용, 경력별 4단계로 구분하여 급여 차등 적용

○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지침(붙임1) 및 공무직 협약(붙임2)

□ 근무조건 등

○ 근무 계약조건,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 (무기계약직, 기간제) :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 (임기제) : 1일 7시간, 주 35시간 근무

○ 휴직, 육아 단축근무 가능 여부 및 실제 사용 현황

- 가능 여부 : 가능

- 실제 사용 현황 : 휴직 3개구(용산, 관악, 성동)  3명

※ 질병휴직 1(2018.1.1.~2018.2.28.), 간병휴직 1(2019.6.16.~2019.8.19.)

육아휴직 1(2017.3.2.~2019.5.31.)

○ 규정 및 근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조의3

□ 최근 3년간 지원금 현황

○ 지원현황

(단위: 천원)

연도	예산 총계	국비	시비	구비
2016	1,997,270	900,338	900,338	196,594
2017	2,183,268	993,337	993,337	301,265
2018	2,540,175	1,119,455	1,119,455	430,234

○ 재원부담율

- 급여, 시간외수당, 출장여비, 상여금 : 국비 50%, 시비 50%

- 기타 수당(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 구비 100% (자체 편성 운영)

□ 처우 개선을 위한 계획서, 방침서 : 붙임1~2

□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제출한 처우 현황 자료  : 붙임3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담당사무관	문미정
	☎2133-7337	주무관	김민정
	작 성 일 : 2019-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