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경제정책과-9545
결재일자	2019.6.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기업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결재
배경진		이광희	김경탁	김태희	06/28 조인동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014번, 김관영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관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바른미래당)

ᤝ 요구번호 : 1014

ᤝ 요구내용 (장애인기업 진흥정책 관련)

1. 장애인기업 진흥정책 단기(2018년), 중기, 장기 계획 및 현재 진행중인 사안

요구번호 1014번으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장애인기업 진흥정책

□ 단기 장애인기업 진흥정책(2018)

○ 장애인기업 제품 공공구매 목표제 시행

- 서울시는 매년 장애인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계획을 수립(총 구매액의 1%)하고, 목표 이행관리 강화, 분기별 본청·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구매 독려를 통해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 활성화하고 있음

- ’18년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실적은 총구매의 1%(253억 원)로 ’17년 구매실적(232억원) 대비 약0.2%p(약 21억)증가

-  장애인기업 5천만원 이하 1인 수의계약 가능제도 적극 활용토록 독려

□ 중·장기 계획 및 현재 진행 중인 사안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총구매액의 1% 이상을 장애인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규정)에 따라 매년 장애인기업제품을 포함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계획 수립

- ’19년 장애인기업 제품 공공구매 계획(총구매액의 1%, 약 264억 원)

○ 목표 이행관리 강화, 담당자 교육 및 구매독려를 통하여 장애인기업 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노력

- ’19.5.10. 시본청·사업소, 자치구, 교육청 구매·사업 담당자 제도 교육 실시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관계자와의 간담회 추진으로 장애인기업과의 소통창구 마련을 통한 장애인기업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 시책 추진 참고

- ’19.6.12.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관계자 간담회 실시

※ 최근 3년간 공공구매 목표 및 실적

분야	법정의무 구매비율	구분	’17년	’18년	’19년	비고
장애인기업	총구매액의 1% 이상	목표	1.0%	1.0%	1.0%	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가능
		실적	0.8% (232억 원)	1.0% (240억 원)	(264억 원 목표)

붙임  2019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계획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담당사무관	이광희
	☎2133-5256	담 당 자	배경진
	작 성 일 : 2019. 06.2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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