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2941
결재일자	2019.6.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이재화		김옥희	06/28 민수홍
협조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 및 임원변경 인가 검토보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생활협동조합-

2019. 5.

서울과학기술대학교생협 정관·임원변경 검토보고

우리시 인가 조합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신청한 정관 및 임원변경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보고드림

□ 개    요

○ 근거법령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3조(정관)·제40조(임원의 결격)

○ 신청조합 : 서울과학기술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신청내용 : 정관변경(총4개 조항), 임원변경(총6명)

□ 검토내용

○ 주요내용 : 총회개최 절차, 개정정관 내용의 적법성 여부, 임원의 결격 여부

※ 임원결격 여부 확인방법 : e-하나로민원(share.go.kr)에서 임원결격 및 범죄경력 조회

임원의 결격·범죄경력 조회	⇒	관할 경찰서 조회 요청	⇒	조회 결과 수신
·e-하나로민원(share.go.kr)에 접속하여 조회 ※ 조회를 위한 내부결재 선행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이 있는 임원은 관할 경찰서로 세부내용 조회 요청		·｢생협법｣상 임원의 결격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에 통지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은 당연 퇴직

□ 검토결과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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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정관 및 임원 변경 인가, 조합설립 인가증 재발급(’19.06.28.)

붙  임 : 1. 세부검토서 및 임원 결격 및 범죄경력 조회결과, 설립인가증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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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관 및 임원변경인가 신청서 등(별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