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0154
결재일자	2019.6.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조명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박기춘	김향석	박문희		06/27 하종현
협 조
	실무사무관		이상연

`19년 노후 도로조명시설 개선사업

예산절감액 활용계획

2019. 6.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9년 노후 도로조명시설 개선사업

예산절감액 활용계획

「`19년 노후 도로조명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계약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예산절감액과 낙찰차액 등을 활용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창의문로 등 37개 노선 (25개 자치구)

❍ 사업규모

- 노후 가로등 선로 92.8km 교체

- LED광원 5,035등 개량

- 노후 가로등주 3,254본 개량, 분전반 190면 개량

❍ 사업기간 : `19. 1월 ~ `19. 12월

❍ 총사업비 : 23,981백만원

Ⅱ 추진현황

❍ `19. 1월 ~ 2월 : 현장조사·설계 및 예산재배정

❍ `19. 2월 ~ 4월 : 빛공해심의 및 계약심사 시행

❍ `19. 4월 ~ 5월 : 사업발주, 계약 및 착공

❍ `19. 5월 ~ 12월 : 공사시행 및 준공

Ⅲ 예산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재배정액	미 집 행 액				활 용 계 획
		소 계	계약심사 절감액	낙찰차액	기 타	소 계	자체활용	본청반납
23,981	23,981	1,376	203	1,145	28	1,376	1,033	343

Ⅳ 미집행액 활용계획

□ (1차) 자치구 자체활용

❍ 추진방법 : 미집행 예산을 자치구 자체 방침 수립 후 당초 계획 노선과 연장선상에 있는 노선 및 굴착공사 병행구간에 시행

❍ 활용예산 : 1,033백만원 (종로구 등 22개 자치구)

□ (2차) 본청 회수 후 타 자치구 재배정

❍ 추진방법 : 사용계획 없는 자치구는 회수, 필요 자치구 재배정

❍ 대상예산

- 본청반납(343백만원) : 광진구 등 9개 자치구

- 활용계획(285백만원) : 도봉구 1개 자치구

※ 회수예산 343백만원 중 도봉구 285백만원 배정 후 남는 58백만원은 추후 요청이 있는 자치구에 배정하고 요청 없는 경우 불용처리

❍ 회수예산 활용 사업개요 - 도봉구

- 소요예산: 285백만원

- 세부내역

· 시루봉로 : 210백만원 (보도굴착 공사 병행구간)

· 노해로   :  75백만원 (기존 사업추진구간 추가배정)

Ⅴ 행정사항

❍ 자체 활용 계획이 있는 자치구에는 사업추진토록 통보

❍ 본청 회수예산 활용계획이 있는 도봉구청은 예산(재)배정

붙  임 1.`19년 노후 도로조명시설 개선사업 예산집행 현황 1부.

2. 현안사업 검토서 1부.

3. 방침서(도봉구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