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9516
결재일자	2019.6.2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천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우환	이승우	한유석		06/27 이정화
협 조

홍제천 상류 자연성회복 및 경관복원 기본계획 수립용역

준공기한 연기 검토보고

2019. 6.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홍제천 상류 자연성회복 및 경관복원 기본계획 수립용역‘

준공기한 연기 검토보고

‘홍제천 상류 자연성회복 및 경관복원 기본계획 수립용역’ 3차분 수행하며, 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행정절차 진행에 절대공기가 부족으로 준공기한을 연기코자 함

□ 사업개요

○ 용 역 명 : 홍제천 상류 자연성회복 및 경관복원 기본계획 수립용역

○ 용역기간

- 총차분 : 2016. 10.  7. ~ 2019. 6. 28.

- 3차분 : 2018.  8. 31. ~ 2019. 6. 28.

○ 용 역 사 : 동부엔지니어링(주), ㈜동해종합기술공사, ㈜종합건축사사무소 다담

○ 계약금액 : 849,870천원(3차분: 186,310원)

○ 과업내용

- 홍제천 상류 물관리 종합계획을 통한 유지용수 확보방안 마련

- 하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하천기본계획 변경

□ 추진경위

○ ’17.12.	: 1구간 1단계 시범공사 착수(’19년 완료)

○ ’18. 8. 31.	: 기본계획 수립용역 완료(1, 2차)

○ ’18. 8.～’19. 6.	: 기본계획 수립용역(3차)

- 하천기본계획(변경), 종합물관리계획(유지용수확보방안)

○ ’19. 5.	: 1구간 1단계 시범공사 준공

- 차집관로 이설 및 노후석축정비 완료

○ ’19. 6. 14.	: 행정2부시장 보고

- 보고내용 : 사업개요(1~3구간), 1구간 시범사업 추진현황 등

□ 준공기한 연기

○ 준공기한 연기 : 2개월

구 분	과업기간		비고
	총차분	3차분
당 초	’16.10.7. ~ ’19.6.28.	’18.8.31. ~ ’19.6.28.	계약금액 변경없음
변 경	’16.10.7. ~ ’19.8.30.	’18.8.31. ~ ’19.8.30.

○ 연기사유

- 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 수행에 자료 수집 및 분석에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용역기간 연장이 필요하고,

-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등 절차진행에 시간이 소요되어 준공기한을 연기코자 함

○ 귀책사유 : 서울특별시

○ 지체상금 : 미부과

□ 향후계획

○ ‘19. 6.	: 용역 변경계약 의뢰(재무과)

○ ‘19. 7. ~ 8.	: 용역 수행 및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 ‘19. 8. 30.	: 용역 준공

붙임	1. 준공기한 연기의뢰서 1부

2. 변경 요청 공문 1부(동부엔지니어링)

3. 합의각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