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10366
결재일자	2019.6.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장병혁	진경은	진경식		06/27 김성보
협 조

- 2030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수립 -

용역착수 보고회 개최 결과

2019. 6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30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수립 -

용역착수 보고회 개최 결과

2030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주택재개발) 용역착수 보고회 개최 결과 및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Ⅰ		용역개요

❍ 용 역 명 : 2030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주택재개발) 용역

❍ 용역기간 : 2019.05.23 ~ 2021.12.31

❍ 용 역 비 : 775,000천원

❍ 주요 과업내용

- 2025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 2030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비젼제시 및 종합적인 관리계획 수립

Ⅱ		회의개요

❍ 일시 : 2019.06.25.(화) 10:00~11:50

❍ 장소 : 신청사 3층 소회의실-2

❍ 참석 : 16명

- 주택건축본부 : 주택기획관, 공동주택과장, 주거정비과장

- 도시계획국 :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과장, 전략계획과장, 상임기획단장

- 총괄건축가 : 김승회(서울대 교수)

- 민 생 정 책 : 권정순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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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역 업 체 : 조완섭 책임연구원 외 2명 (제일엔지니어링)

Ⅲ		회의결과

1

주택 재개발사업에 대한 기본방향 설정

❍ 주택재개발사업의 개념적 정리 후, 비젼과 방향 정립 및 전략수립

- 공익과 사익, 주택공급과 임대주택, 주민시행과 공공시행 등 현시점에서 깊이 있는 검토를 통한 기본방향과 공공의 역할 정립

2

2030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미래상 정립

❍ 인문·사회 여건변화 및 정책방향을 고려한 미래상 정립

❍ 미래상 설정과 더불어 계획목표와 전략에 대한 방향 설정

3

상위 및 관련 계획과 정합성

❍ 2040도시기본계획, 지구단위수립기준 등 수립중이거나 재정비하고 있는 관련 계획별 각각 역할 정립과 정합성 필요

❍ 생활권계획 등 유사 부문은 역할 배분과 통합에 대해 검토

4

건축부문에 대한 강화

❍ 정비계획수립시 공공건축가 등 건축부문에 대한 검토 강화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과 정교한 건축계획 수립

5

부문별 계획

❍ 정비구역 해제지역, 낙후지역 등을 포함 할 수 있는 계획 수립

❍ 준주거지역 경우 도시정비형 재개발과 연계하여 복합화 등 검토

❍ 아파트만 건립하는 단순한 용도가 아닌 복합된 용도 도입

❍ 정비구역내 보존은 시설물 및 건축물 단위 검토

❍ 개발권 양도는 새롭게 검토하는 것 보다 기 연구내용 활용

❍ 장기미집행지역의 빈집활용 등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정리

❍ 주거정비지수제의 조정과 유연화가 필요

- 주거정비지수제를 통한 사업진행은 공공의 주도적 지원이 중요

❍ 소형주택 의무비율,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등 전체적으로 재검토

Ⅳ		추진계획

❍ 기본계획 방향을 확정 후 부문별 세부계획 수립

- 소수 자문위원을 선정하여 집중(1~2개월) 검토희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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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행정사항

❍ 자문위원 수당 지급

- 지급금액 : 800,000원(100,000원 × 8명)

- 예산과목 :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추진(도정), 추진위/조합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지원 등, 사무관리비

붙임 1) 참석자 현황 1부

2) 회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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