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23764
결재일자	2019.6.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태경	김기용	지우선	이원목		06/27 代이원목
협 조

제4차 서울특별시 택시 총량제 산정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시행계획

2019. 6.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4차 서울특별시 택시 총량제 산정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시행계획

제4차 택시 총량제 적용시기(2020년~2024년)가 도래함에 따라 택시 총량제 산정을 위한 학술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향후 택시정책 수립의 근간을 마련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추진배경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5년 마다 지역별 택시 총량 재산정 의무화

○ 제4차 지역별 택시 총량제 적용 기한(2020년~2024년)에 대비하여 2019년 서울시 택시총량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재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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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과

○ ’09.08. : 택시 지역별 총량별 개선지침 공고(국토해양부)

○ ’10.06. : 제2차 서울지역 택시총량제 산정 연구 실시(서울연구원)

○ ’14.08. : 제3차 서울지역 택시총량제 산정 연구 실시(서울연구원)

○ ’18.03. : 제3차 총량제 실태조사 자료 제출(국토교통부)

○ ’18.06. : 제4차 총량제 수립기준 개선방안 연구용역(국토교통부)

○ ’18.08. : 제4차 총량제 산정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

○ ’19.03. : 제4차 총량제 산정을 위한 지침 공고(국토해양부)

작 성 자	택시물류과장 : 지우선 ☎2133-2310 택시면허팀장 : 김기용 ☎2321 담당 : 이태경 ☎2322

2		학술용역 개요

□ 용 역 명 : 제4차 서울특별시 택시 총량제 산정 연구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2019. 7월 ~ 11월)

□ 용역범위 : 서울특별시 택시 총량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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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실적제한 내역]

□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 구비

□ 학술연구기관 및 대학 연구소 등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전문 연구기관

□ 광역시 이상의 기관에서 발주한 택시정책 관련 연구 용역을 최근 5년 이내 2건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관

□ 소요예산 : 53백만원(국비 50% 이하, 시비 50% 이상)

○ 예산과목 : 택시서비스 향상 및 물류관리, 제4차 서울시 택시총량제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

3		주요 과업내용

□ 서울특별시 택시 운행 현황 및 사업 환경 분석

○ 택시산업 여건 분석

○ 택시산업 공급 및 수요 측면 환경 분석

○ 서울택시정보시스템 자료를 활용한 택시 운영 환경 분석

□ 서울특별시 적정 택시대수(택시 총량) 산정

○ 국토교통부 지역별 총량제 수립 기준 적용방안 검토

○ 서울택시정보시스템 자료를 활용한 입체적 분석

○ 택시업계 의견 수렴 방안

□ 서울특별시 택시 총량제 적용 방안

○ 총량 초과 면허대수 감차사업 적용 방안

○ 개인택시 면허 장기 대기자 민원해소 방안

○ 감차 보상 시행 시 시민불편 최소화 방안

○ 제4차 택시 총량제 기간 중 서울시 택시정책 기본 방향

4		용역결과 활용

○ 택시 감차사업 대상 규모(총량제 초과 면허대수) 산정

○ 연차별 감차보상 시행 규모 산정 및 예산편성 근거 활용

○ 개인택시 면허 장기 대기자 대책 마련

○ 제4차 총량제 기간 중 택시 정책 방향 마련

5		향후 추진일정

○ ’19. 07. : 연구용역 발주

○ ’19. 09. : 서울특별시 택시 총량 산정(안) 국통교통부 협의

○ ’19. 10. : 총량제 산정 결과에 따른 정책 연구

○ ’19. 11. : 용역준공 및 택시 총량제 공고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