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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선관위의 대리인 선거권 부여 의결 시 유효여부)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는 ***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선거인명부 확정공고 후에는 대리인을 통한 선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이의제기

- (질의2)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인명부 확정공고 후 선임된 대리인에게 선거권을 주기로 의결할 시 당해 선거가 유효한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에 따르면 조합원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의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함.

- 또한, 당해 조합정관에서 의결방법에 관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5조제1항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선거권은 선거인명부 확정일 기준 당해 사업시행구역의 조합원으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에게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위임장·지정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므로,

-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시 유효여부 등에 관하여는 당해 조합 선거관리규정에서 선거인명부 확정공고 이후 대리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경우라면 이에 따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6/27 진경식
협조자				★주무관						김미정
시행			주거정비과-10358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3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