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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착공을 앞두고 조합설립변경인가 등)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정비사업 시 착공을 앞두고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동의서에 검인을 요청하는 경우 인가권자의 거절여부, 수용재결 이후에도 조합설립변경인가 가능한지와 조합설립동의서의 재사용의 근거?

○ 회신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 제5항에 따르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합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한 경우가 아니라면 같은 법 제35조 제5항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를 할 수 있으며, 동의서 검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인가권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검인한 동의서를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후에 동의서 위조, 동의 철회, 동의율 미달 또는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관한 하자 등으로 다툼이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의서의 유효성에 다툼이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6/2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3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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