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2052
결재일자	2019.6.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강신영	조임남	06/27 김홍길

‘19. 1/4분기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2019. 6.

기술심사담당관

-‘19. 1/4분기 -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약금액 조정 순회점검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한 2019년 1/4분기 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총괄

□ 대상기간 :2019년 1. 1. ～ 3. 31.

□ 총괄실적 :45건, 1,710백만원

❍ 지적현황(누계) : 총 4,976건, 31,132백만원 상당

❍ 조치현황(누계) : 총 4,833건(97.1%), 25,874백만원 상당(83.1%)

2		총 괄 내 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 적		조 치①		미 조 치②		종결 (시효결손 등) (금액)③
		건수 (=①+②)	금액(백만원) (=①+②+③)	건수(비율)	금액(비율)	건수	금액(백만원)
2018.12.31기준		4,917	28,323	4788(97.3%)	24164(85.3%)	129	864	3,295
기간별	1～3월	59	2,809	45(0.9%)	1710(6%)	143	1,959	3
	3～6월
	7～9월
	9～12월
'19년 3월말 기준 총계		4,976	31,132	4833(97.1%)	25874(83.1%)	143	1,959	3,298

3		2019년 1/4분기 조치사항

□ 조치실적 : 7개 기관, 45건, 1,712,910천원

□ 세부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기관	연도	계		조 치 유 형 별
					환수		분납 (건수합산제외)		결손 (금액합산제외)		감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45	1,712,910	27	149,100	2	6,210	2	2,480	16	1,555,120
1	도시기반시설본부	2018	27	1,670,290	12	115,500					15	1,554,790
2	서울시립 대학교	2017	2	2,480					2	2,480
3	종로구	2015	0	4,500			1	4,500
4	광진구	2018	2	1,140	2	1,140
5	동대문구	2018	3	18,440	3	18,440
6	양천구	2018	2	4,580	2	2,870	1	1,710
7	구로구	2018	9	11,480	8	11,150					1	330

※ 건수 합계에서 분납 제외, 금액 합계에서 결손금액 제외

4		유형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지적(=①+②+총괄③)		조치(환수,시효종결등)①		미 조치②
			건 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8.12.31 기준			4,917	28,323,230	4,788	24,164,031	129	863,992
환 수	2018.12.31기준		3,916	14,303,094	3,793	10,641,027	123	521,086
	기간별	1～3월	24	225,600	29	155,310	118	588,896
		3～6월
		7～9월
		9～12월
	'19년 3월말 기준 총계		3,940	14,528,694	3,822	10,796,337	118	588,896

구 분			지적(=①+②+총괄③)			조치(환수,시효종결등)①		미 조치②
			건 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감액 (설계변경)	2018.12.31기준		430		7,312,274	424	6,969,368	6	342,906
	기간별	1～3월	35		2,582,960	16	1,555,120	25	1,370,746
		3～6월						25	1,370,746
		7～9월						25	1,370,746
		9～12월						25	1,370,746
	'19년 3월말 기준 총계		465		9,895,234	440	8,524,488	25	1,370,746
과소지급 (환 급)	2018.12.31기준		135		743,898	135	612,350	0	0
	기간별	1～2월	-		-	-	-	-	-
		3～4월	-		-	-	-	-	-
		5～6월	-		-	-	-	-	-
		7～9월	-		-	-	-	-	-
		10～12월	-		-	-	-	-	-
	'19년 3월말 기준 총계		135		743,898	135	612,350	0	0
기 조치 완료 (재시공) (예산낭비) (기타)	2018.12.31기준		436		5,963,964	436	5,941,286	0	0
	기간별	1～2월	-		-	-	-	-	-
		3～4월	-		-	-	-	-	-
		5～6월	-		-	-	-	-	-
		7～9월	-		-	-	-	-	-
		10～12월	-		-	-	-	-	-
	'19년 3월말 기준 총계		436		5,963,964	436	5,941,286	0
기 조 치완료 내역 (재시공,예산낭비,기타)				지적 : 436건, 5,963,964천원 조치 : 436건, 5,941,286천원(△22,678천원 시효결손 등) - 재 시 공 :31건349,392천원, 예산낭비 : 310건 5,145,724천원 - 기타 :95건 446,170천원

5		행정사항

□ 미조치 주요 원인으로는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납부 여력
저하로 판단

❍ 미납부 도급자에 재산조회 후 지속적으로 조치토록 독려

- 미납부 도급자 소재지 변경시에는 관련기관(세무서 및 건설업
등록 기관 등)에 확인 후 주기적으로 실태 관리

※ 최근의 건설경기 침체 등을 고려, 분할납부 등 적극 권장

□ 업체 폐업, 부도, 시효결손 등 사유로 환수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별 자체방침으로 종결 처리 조치 권고

붙 임 : 1. 순회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총괄) 1부.

2. 기관별 지적사항 조치실적(2019. 3월말 현재) 1부.

3. 미조치 세부내역(2019. 3월말 현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