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10269
결재일자	2019.4.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만호	오희선	이원목		04/11 고홍석
협 조
	정보공개정책과장		임진희
	주차계획과장		이병수
	버스정책팀장		이형규

수소충전시설 및 수소버스 확충계획

2019. 4.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수소충전시설 및 수소버스 확충계획(안)

수소충전시설 구축방안 및 이를 활용한 수소버스 확대 계획을 수립하여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 확대 및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1		검토 및 추진 배경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수소버스 등 친환경 차량 도입 추진

○ 2018년 전기버스 29대, 수소버스 1대 등 총 30대 시범운영

- 전기버스 : 제작사 제안 평가를 통해 3개 노선에 29대 도입(’18.11월~)

- 수소버스 : 현대차의 연구용 차량과 연료비 등 무상제공 조건으로 도입(’18.11월)

□ 수소충전소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중앙정부 지원 확대·협의

○ 산업부(자동차항공과), 환경부 등 정부보조금 확대

- 산업부 : 수소생산·충전시설 구축 관련 서울시 전액지원

- 환경부 : 수소버스 구입비용을 대당 2억원을 국·시비 매칭 지원

○ 산업부, 환경부 등 중앙정부와 수소 관련 기관과 협약서 체결(’18.11)

2		그간 추진 현황

(2019.4월 현재)

□ 수소버스 및 충전소 운영현황

○ 수소버스 : 405번(삼성여객) 1대, 1일 3회 운행 중(주말 미운행)

- 405번은 1일 대당 5.5회를 운행하나, 충전용량 및 시간 소요로 감축 운행

- 양재충전소에서 무료로 1일 1회 충전(충전시간 : 35~40분)

- 수소버스 성능 검사를 위해 10개월(’18.11~’19.8)간 무상 양도로 운행중이며 ’19.8월 이후 운행중지 예정(※ 이후 신규 차량 구입 필요)

○ 수소충전소는 2개소(양재·상암) 운영 중이며, 튜브트레일러 방식으로 승용차용으로 운영

- 상암은 수소를 생산하여 충전, 양재는 수소를 공급 받아 충전하는 방식

□ 수소버스 및 충전시설 확충 계획

○ 수소버스   : ’19년 하반기(11월) 7대 도입(충전소 확충 시)

- ’19.9월 양재충전소(개선), 상일충전소(신설) 등 2개 충전소에 버스 전용 충전시간대를 지정하여 충전할 수 있도록 협의(현대자동차)

○ 수소충전소 : 중앙정부 수소충전시설 확충계획과 연계 추진 예정

- (자동차항공과)R&D과제로 강서공영차고지에 튜브트레일러 방식으로 진행

- (신에너지산업과)공모로 중랑공영차고지에 개질식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 협의 진행

※ ’19.2월 산업부 생산시설(신에너비산업과), 충전시설(자동차항공과) 등으로 계획 변경 되어 분리 시행 검토

구분	산업부		환경부
	제조산업정책관 (자동차항공과)	신재생에너지정책단 (신에너지산업과)	대기환경과
시설유형	튜브트레일러	수소생산기지(개질식)	튜브트레일러
추진방식	R&D (SPC에서 추진)	공모 (제한없음)	공모 (민간사업자)
소요기간	약 6~8개월	약 16개월	약 6~8개월
지원방식	전액 지원 (약 80억원)	일부 지원 (최대 50억원/1개소)	일부 지원 (최대 15억원내 50%)
비 고	지자체 : 부지만 제공	충전시설 자체 부담 (약 80억원)	지자체 제외
장·단점	○ 구축 비용은 없으나, 구축후 운영 확보 어려움 ○ 운송원가 고가 등	○ 비용 부담이 없고, 운영권 확보가 용이 ○ 운송원가가 저렴 등	○ 비용 부담이 없으나, 운영권 확보 어령움 ○ 운송원가 고가 등

※ 차량제작사(현대자동차) 수소충전소 자체구축 계획(승용차용)

◆ ’19년에 기존 2개 시설 승압 및 신규 2개소 건립 예정

- 기존 시설 : 양재충전소, 상암충전소 등 2개소 승압시설 개선

- 신규 시설 : 국회, 상일동, 현대 계동사옥 등에 3개소 신규 건립 예정

3		수소버스 운영·도입 등 추진상 어려움

□ 중앙정부의 수소버스 및 충전시설 확충 관련 정책 변경

○ 산업부(신에너지산업과, 자동차항공과)의 지원 방식 및 규모 축소로 수소버스 도입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어려움

- 당초 서울시에 개질식 수소생산시설과 충전시설 통합 지원방식에서 주관 부서별 지원계획을 변경하고 각 시설별 지원규모 축소

【’19년 이후 중앙정부 변경사항 】

○ 신에너지산업과 : 충전시설을 제외한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 공모로 변경

○ 자동차항공과  : 특수법인(SPC) 설립, SPC에서 R&D 과제로 충전시설(튜브트레일러 방식)만 구축하고 운영·소유권은 SPC에서 최소 10년간 유지

(※ 서울시 참여시 부지만 무상제공)

□ 405번 수소버스의 지속 운행 및 모니터링 한계

○ 연구개발용 차량으로 용량이 적고 양재충전소가 승용차용 충전기로 1회 충전시간 지연 등으로 운행횟수 감회 운행

- CNG 차량은 하루 5.5회 운행하나 수소버스는 하루 3회 운행

※ 버스전용 수소충전시설은 약 15분 소요가 예상되나, 현재 약 40분 소요

○ ’19. 8월 이후 수소버스 신규 구입과 연료비 유료로 전환

- ’19. 8월 이후 수소버스 반납 예정(※ 차량 교체 관련 협의 중)

□ ’19년 신규 도입 예정인 7대의 충전소 확충 어려움

○ 사용 가능한 양재·상일동 등 인근 차고지내 노선 선정 예정

- 인근 차고지 현황 : 염곡공영차고지(양재), 강동공영차고지(상일)

○ 차고지내 공간 협소, 여건 변경 등으로 수소생산·충전시설 확충 어려움

- 염곡차고지 : 박차공간 약 120면에서 현재 143대(120%) 박차로 공간 협소

- 강동공영 : 도시계획시설 변경 예정(행복주택, 지하화 등) 시기조정 필요

□ 연료비 상승에 따른 운송비용 증가 우려

○ 수소버스 차량 구입비는 중앙정부, 제작사 등 재정지원으로 CNG 차량과 유사하나 수소 연료비는 CNG 대비 약 200% 증가 예상

- 중앙정부의 경유, CNG 등과 같이 정부보조금 지급 관련 검토 예정

- CNG 1N/㎥ 개질시 수소 3N/㎥ 생산하고, 연료 효율은 수소가 우수

․ 동일량의 연료 효율성 : CNG 35%, 수소 50% 수준(전문가 의견)

※ 미세먼지 절감 등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며 향후 확대 시 연료비 절감 가능

【 연료별 운행효율 및 비용분석 】

구 분		운행거리	연료비
			CNG	부생수소	개질생산
CNG 버스(저상)		1.8km/1KL	420원/1km
수소버스 (저상)	환산	2.4km/1KL		1,200원/1km
	표준	(10km/1kg)			1,000원/1km
생산원가				3,000원/1kg	6,000원/1kg
판매가격(원가+이윤)			760원/1KL	12,000원/1kg	10,000원/kg

참고) 1. 부생수소는 울산 및 대덕 산업단지에서 서울까지 운송비 가정

2. 수소판매가격은 보조금 지급 여부 등에 따라 변동 가능

3. 개질방식의 생산원가는 부생수소의 약 1/2.7~5.1, 수전해 방식의 1/9~10 수준 저렴

□ 수소버스의 성능, 유지․관리 관련 신뢰의 불확실성

○ 수소버스를 도입 운행하고 있는 타 시․도의 경우, 약 6개월 이후 수소버스의 잦은 고장 의견(울산시 운수업체 의견)

- 현재 운행 차량은 연구·개발용으로 향후 수소버스 전용 차량 양산 예정

□ 친환경 차량의 기반시설 및 차량 도입 관련 종합계획 부재

○ ’18년 수립된 전기버스 도입계획에 수소버스와 연계한 계획 부재

- ’19년 이후 발생하는 대폐차 전체 물량을 전기버스 도입대수로 편성

- 친환경 차량인 전기버스와 수소버스의 성능 및 특성과 운행거리 및 운행시간 등을 고려한 노선 선정기준에 따라 도입계획 수립 필요

○ ’19년에 수소버스 7대 도입 예정이나 전용 충전시설 확보 어려움

- 현대자동차 수소충전소는 승용차용으로 수소버스 충전이 가능하나 충전에 장시간 소요되는 등 운영 효율성 낮음(버스 전용 충전시간 운영 협의 중)

○ ’20년 이후 수소충전시설(생산기지 및 충전소) 구축기간을 고려한 확충 계획과 이에 따른 연차별 수소버스 도입계획 수립 필요

- 수소생산기지 구축 기간은 약 16개월 이상 소요(산업부 공모 추진)

- 수소충전소 구축 기간은 약 6~8개월 소요(산업부 R&D 추진)

※ 수소생산기지는 CNG·LNG 등을 원료를 개질기를 통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 개질식(소규모)과 플랜트식(대규모)으로 구분됨

※ 수소충전소는 수소버스 등 수소차량에 충전하는 시설로 튜브트레일러 방식과 배관 방식으로 구분

	○ 수소버스 확대 여부는 미세먼저 등을 고려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일정 수준의 종합계획하에 시범운영을 통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단, 미세먼지 절감 등 친환경 차량 도입을 위해 확대 시행 시 연료비 절감 등을 위해 수소생산시설과 충전시설을 통합 구축하는 것이 타당

4		수소 관련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검토사항

□ 수소생산·충전시설 구축 방식 및 입지 조건

○ 연료 원가 및 안정적 공급 측면에서 공영차고지내(인근) 수소생산기지 및 충전소를 통합으로 구축하는 방안이 효율적

- 공영차고지 인근에서 배관을 활용하여 수소충전소까지 직접 연계하는 방안 포함

○ 차량을 통한 수소 공급은 충전소까지 운송비 등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하며, 1일 공급량 확대에 한계성 존재

- 차량을 통한 수소 공급은 개질생산 원가 대비 약 2배인 것으로 추정되며,

- 차량 1대로 하루 공급할 수 있는 공급량은 약 150∼250kg(약 10대분)

○ 공영차고지별 조성 가능 공간 및 운행대수 등을 고려하여 구축 우선순위 마련

- 용도지역 및 시설 활용계획(차고지 복합화, 주택건설 등), 차고지 설계상 수소충전소 조성 가능성, 차고지 인근 환경(거주지와의 거리 등), 법정 박차면수 대비 현 박차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차고지별 여건 】- 수소생산기지 구축 관련(450N㎥/시 이상 등 공모조건 고려)

차고지	박차 면수	운영대수				장 점	단 점	순위
		시내 버스		박차 대수
			(비율)		(비율)
강서공영	374	209	55%	392	105%	○ 공간 확보 용이 ○ 확장성 가능	○ 기존 업체 협의 필요 - 마을버스, 경유충전소 등	1
중랑공영	351	397	113%	407	116%	○ 공간 확보 가능	○ 추가 확장 어려움 ○ 이전 또는 지하화 등 도시계획 변경 예정 ○ 기 CNG 사업자 협의 (비용발생 등)	5
강동공영	244	219	89%	258	106%	○ 공간 확보 가능	○ 추가 확장 어려움 ○ 지하화 등 도시계획 변경 예정	4
진관공영	140	182	130%	182	130%	○ 부지 최소화 가능 (난방공사 활용시)	※ 신설 부지(2021년 이후 가능)	2
송파공영	501	430	86%	572	114%	○ 부지 최소화 가능 (난방공사 활용시)	※ 차고지내 기존 시설 관련 업체간 조정 어려움 (부지 협조, 노사간 갈등 등)	3 (송파)
장지공영	179	253	141%	328	183%	○ 부지 최소화 가능 (난방공사 활용시)

	수소생산기지를 권역별 공영차고지에 우선 구축․운영하고 확대 필요시, 생산시설 설치가 어려운 차고지는 튜브트레일러 방식의 추진

□ 수소생산·충전시설 투자 주체 관련

○ 투자비 절감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중앙정부의 수소생산기지 지원방안(공모)과 기존 사업자 투자를 통한 기반시설 확보

- 수소생산·충전시설 1개소 구축에 약 120~130억원 소요 추정(생산시설 약 80억원(500N㎥/시 이상), 충전시설 40∼50억원 등)

○ 수소생산시설은 최대 48.5억원 지원(산업부, 구축 주체에 따라 상이)하고 충전시설은 최대 15억원(환경부) 등 지원방법을 활용한 지속 확보

※ 산업부(자동차항공과) R&D, 튜브트레일러 구축은 전액지원하나 최소 10년간 운영·소유권을 산업부(SPC)가 보유

○ 민간 사업자 투자 유치 시 조건

- 공영차고지 부지내 생산 및 충전시설은 구축·운영후 손익분기점이 발생하는 연도까지(최대 20년)후 모든 시설을 무상으로 기부채납

- 기부채납 이후에는 서울시 수소유통센터(가칭)에서 운영

□ 수소생산·충전시설 공모 우선 사업대상지 검토

○ 제안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에코바이오 등 2개사 제안

- 컨소시엄 : 강서공영차고지내 수소생산·충전시설 구축·운영(CNG 개질)

· 참여업체 : 한국지역난방공사, 현대자동차, 서울도시가스

- ㈜에코바이오 : 서남물재생센터내 수소생산·충전시설 구축·운영(바이오메탄 개질)

【 민간사업자 제안 내용 】- 수소생산기지 구축 관련(450N㎥/시 이상 등 공모조건 고려)

업 체 명	조성 제안지	생산 방식	제안 내용
컨소시엄	강서공영 차고지	CNG 개질	·수소생산기지 공모 참여 ·사업비 부담완화를 위한 비영리 단체 참여 요청 ·참여업체 : 한국지역난방공사, 현대자동차, 서울도시가스
에코바이오	서남 물재생센터	바이오메탄	·자체부지에 수소생산기지와 충전시설 구축 운영 (기존 CNG 충전시설 보수, 물재생과와 부지 및 활용 협약) ·자체비용으로 사업 추진

○ 검토의견(수소 전문가 의견 등)

- 안정적 수소 생산성 : CNG 개질 방식이 안정적 생산 유리

· 수소 원료인 바이오메탄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고 추가 확보에 어려움

- 수소버스 운영효율성 : 차고지내 수소생산·충전시설 구축·운영 유리

· 서남재생센터까지 충전을 위해 공차거리 약 4~6km 발생(1회/일)

- 수소생산비용 : CNG 개질방식 유리

· 개질비용외 바이오메탄에서 황을 제거하는 정제비용 추가 비용 발생

- 환경적 측면 : CNG 개질과 바이오메탄의 장·단점이 존재

· 바이오메탄 방식이 [eqn: CO _{2}] 미발생으로 친환경적이나 황 발생으로 추가 오염

【 대안별 현황, 장·단점 비교 】

구 분	컨소시엄 제안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단독 제안 (에코바이오)
주관부서	도시교통실(버스정책과)	물순환안전국(물재생시설과)
참여기관	주관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생산시설) 참여기관 – 현대차, 서울도시가스(충전시설)	주관기관 – ㈜에코바이오(생산시설) 참여기관 – 바이오메탄서울(주), 하이넷(SPC)
사업 대상지	강서공영차고지내(약 3,000㎡)	서남물재생센터(시유지, 약 2,500㎡) ※ 물재생시설과의 부지, 바이오가스 사용 협약체결 (손익분기 발생 후 수익금 50:50 분배)
개질방식	CNG(LNG)	바이오가스(물재생시 발생 가스)
용량	600N㎥/시(1,240kg/일, 40~50대)	500N㎥/시(1,000kg/일, 30~40대)
활용가능 노선	차고지내(공항버스, 다모아, 신길운수, 영인운수), 김포교통(인근)	공항버스, 다모아, 신길운수, 영인운수, 김포교통
장 점	○ 차고지내 충전으로 운행시간 단축 ○ 수소버스 수요 증가시 확대 가능 ○ 수소버스 운행 연계 조정 용이 ○ 바이오가스 보다 수소생산비용 저가	○ 차고지내 공간 현행 유지 ○ 수소생산시 [eqn: CO _{2}] 비발생(친환경)
단 점	○ 차고지내 운수업체 협의·조정 필요 ○ 수소 생산시 [eqn: CO _{2}] 발생	○ 공차거리, 충전시간 등 운행시간 증가 ○ 수소버스 수요 증가시 확대 한계 ○ 수소버스 운행 관련 연계 조정 어려움 ○ CNG 개질방식 보다 수소생산비용 고가 ○ 수소개질과정에서 황 발생
요청사항	○ 공영차고지 부지 현물출자(무상) 확약 필요 ○ 수소버스 연계 활용계획 수립	○ 수소버스 연계 활용계획 수립

【 사업대상지별 위치 및 인근 운수업체 차고지 현황 】

	○ 중앙정부, 민간사업자 등의 선투자로 기반시설 확충후 무상으로 기부채납후 수소생산·공급·유통체계 구축을 통한 자립화 검토·추진 ○ 강서공영차고지내 수소생산·충전시설 구축 등 우선 추진

5		수소충전시설 및 수소버스 확충계획

□ 수소충전시설 확충계획

□ 수소생산·충전시설 확충계획

○ 우선 대상지 : 강서공영차고지(2019년 착공)

- 추진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주관

- 운영기관 : 손익분기점 발생연도(최대 20년)까지 운영·관리 후 무상 기부채납

※ 수소버스 운행연계 및 생산·판매비용 등 연료비 절감을 위해 컨소시엄 추진

【 사업대상부지(2,990.0㎡) 】

○ 추가 대상지 : 제2진관공영(신설 부지, ’21년), 송파공영(’22년)

- 추진기관 : 지역난방공사 (※ 차고지내 기존 가스사업자 참여)

- 운영기관 : 구축 후 일정 기간 동안 위탁 운영 후 직영 운영(세부 사항은 별도 계획수립)

※ 2023년 이후에는 차고지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대상지 추가 검토 필요

○ 운영방안 : 우리시 별도 기관을 설립하여 직영 운영, 에너지 자립화

- 기 관 명 : 서울수소유통공사 또는 서울수소유통센터(가칭)

- 역할 및 기능 : 수소 공급량, 공급가격 등 결정·운영, 수소생산시설 확충 및 충전·판매사업자 유지·관리

- 구축방안 : 서울시설공단 또는 서울에너지공사 등 연계

□ 수소버스 도입계획

□ ’19년 수소버스 도입계획

○ 도입대수 : 7대(환경부 국고보조 및 시비 매칭)

○ 충전시설 : 양재·상일 수소충전소(현대차 구축 예정, ’19.10월)에 버스전용 충전 시간대 확보하여 충전

- 전용 충전시간대 : 06:50~08:00, 21:00~22:00

○ 대상노선 : 염곡·강동차고지 내 운행 노선 선정(추후 세부계획 수립)

- 수소버스 도입 희망업체 수요조사에 따라 선정(부족 시 저상버스 강제배정)

구 분	운영시기 (예상)	계	06:50	07:30	21:00	21:40
계		8	2	2	2	2
양재충전소 (승압)	‘19.10월	4	1	1	1	1
상일충전소 (신설)	‘19.10월	4	1	1	1	1

□ ’20년 이후 수소버스 도입계획

○ 도입대수 : 2025년까지 총 288대 도입

- 연도별 대폐차 수요 범위 내 전기버스, 수소버스 등 친환경 차량 확대

○ 대상노선 : 수소생산․충전시설 인근 차고지에서 운행하는 노선 우선 도입

【 연도별 수소생산․충전시설 및 수소버스 도입계획(안) 】

구 분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대폐차 수요		4,064		943	872	747	313	275	530	384
전기 버스	당초	3,000	30	100	640	740	310	270	530	380
	변경	2,740	30	100	640	710	270	220	480	330
수소 버스	생산·충전 시설	8	-	2개소 (양재, 상일)	1개소 (강서)	1개소 (진관)	1개소 (송파)	1개소 (장지)	1개소	1개소
	구축 방법			민간	공모	공모	공모	공모	자체 (별도법인)	자체 (별도법인)
	도입 대수	288	1	7	30	50	50	50	50	50

※ 연도별 생산·충전시설 구축 여건과 수소버스 도입 희망노선 수요조사에 따라 변경 가능

□ 수소생산․충전시설 운영계획(주차관리과, 시설관리공단)

□ 공통사항 및 행정처리

○ 공모 당선후 여건 변화에 따라 재정 증액시에는 사업자가 전액 부담

- 미구축시에는 토지원형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조건

○ 수소생산 및 충전시설은 공모 당선일 기준 최대 18개월이내 구축

○ 기부채납 등 협약서는 4.10(수) 작성하고 공모 탈락시 무효화

○ 기부채납 및 사용계약은 수소생산·충전시설이 준공일 1주일내 작성

□ 수소생산·충전시설

○ 구축·운영후 손익분기점 발생연도까지(최대 20년) 운영하고 다음연도에 시설물 전부를 무상으로 기부채납(사업자 별도 재무회계 관리, 매년 2월 보고)

- 수소가격, 정부보조금 지급 여부 등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손익분기 발생연도 결정

- 손익분기점은 매년 회계법인의 재무재표를 제출하여 연도별 누적 산정

○ 기부채납후 서울시 수소유통센터(가칭)에서 직영 또는 위탁 운영 등 결정

- 지속적 수소생산시설 운영 희망시에는 최대 5년까지 위탁으로 연장운영 가능

○ 수소생산 공급가격은 운영·관리비용을 포함한 원가에 공급하고 시내버스에 판매하는 가격은 우리시 승인 결정

○ 토지 및 시설 사용 관련은 「서울특별시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에 따라 행정조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재산에만 할 수 있으며, 토지에 대하여는 유상사용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6		향후 추진일정(안)

□ 수소생산기지 구축 공모 참여 관련

○ 공모 참여 확약서 작성 조건 협의 및 협약서 작성 : 4.10(수)

- 수소생산·충전시설 운영계획에 따라 협약서 협의 결정

○ 강서공영차고지 수소생산·충전시설 구축 관련 확약서 : 4.10(수)

- 확약서 주체 : 서울시장, 한국지역난방공사, 현대자동차, 서울도시가스

○ 제안서 제출 : ’19. 4.1 2(금), 15:0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공모 선정시 참여기관 MOU 및 소유․운영권 관련 협약서 체결 등 추진

□ 수소버스 도입 및 수소충전시설 확충 관련

○ ’19년 추가 도입 대상 노선 등 선정 : ’19. 6월

- 수소버스 도입 희망업체 수요조사 : ’19. 4 ~ 5월

- 수소생산·충전시설 지역, 도입 노선 검토·선정 : ‘19. 4 ~ 5월

○ 수소버스 7대(환경부 국비 매칭사업) 도입  : ’19. 10월

- 양재·상일 수소충전소 구축 시점을 고려하여 도입시기 조정

□ 수소생산․충전시설 관리 운영 관련(안)

○ 서울수소유통공사(센터, 가칭) 설립․운영계획 수립 검토

- 구축방안 : 별도 법인(비영리) 설치 또는 서울에너지공사 내 조직 확대 등

- 주요 역할 및 기능 : 수소경제 활성화에 대응한 시책사업 추진·지원

· 수소 공급량, 수소 공급 및 판매가격 등 관리

· 수소생산․충전시설 확충 및 판매사업자 선정․관리(직접 운영 포함) 등

- 조치사항 : 기후환경본부 등 관련 사항 협의 추진

· 인력, 조직, 역할 및 기능 정립, 예산, 관련 조례 등 법규 정비 등

7		행정사항

□ 각 부서별 협조사항

○ 주차계획과(서울시설공단) : 강서공영차고지에 수소생산기지 및 충전시설 구축 협조(박차공간 조정 등)

- 수소생산기지구축사업 현장실태조사 시 협조 요청

○ 정보공개정책과           : 확약서 시장직인 날인

참고 1		확약서 작성 조건(주차계획과)

1. 공통사항

○ 공모 당선후 여건 변화에 따라 재정 증액시에는 사업자가 전액 부담

- 미구축시에는 토지원형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조건

○ 수소생산 및 충전시설은 공모 당선일 기준 최대 18개월이내 구축

○ 기부채납 등 협약서는 4.10(수) 작성하고 공모 탈락시 무효화

○ 기부채납 및 사용계약은 수소생산·충전시설이 준공일 1주일내 작성

2. 수소생산·충전시설 소유 및 운영 관련

○ 구축·운영후 손익분기점이 발생연도 하는 연도까지(최대 20년) 운영하고 다음 연도에 시설물 전부를 무상으로 기부채납

- 수소가격, 정부보조금 지급 여부 등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손익분기 발생연도 결정

- 손익분기점은 매년 회계법인의 재무재표를 제출하여 연도별 누적 산정

(사업자 별도 재무회계 관리, 매년 2월 보고)

○ 기부채납후 서울시 수소유통센터(가칭)에서 직영 또는 위탁 운영 등 결정

- 수소생산·충전시설 지속운영 희망시에는 최대 5년까지 위탁으로 연장운영 가능

○ 수소생산 공급가격은 운영·관리비용을 포함한 원가에 공급하고 시내버스에 판매하는 가격은 우리시 승인 결정

○ 토지 및 시설 사용 관련은 「서울특별시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에 따라 행정조치

※ 차고지 관리기관(주차계획과, 시설관리공단)의 추가 검토

참고 2		수소생산시설 공모를 위한 확약서(시장직인)

지방자치단체의 현금‧현물 납입 확약서

사 업 명

수소생산기지구축사업

과 제 명

분산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

주관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총 괄 책 임 자

신 현 호

본 사업의 신청(수행)을 위한 현금․현물부담금을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아래의 사항대로 성실히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연차별 현금 및 현물 납입(확약)

				(단위 : 천원)
년차 항목	수행기간(2019. 06. 01 ~ 2020. 10. 31)
현 금	-
현 물	113,960천원 (강서공영차고지내 일부(2,000㎡)×공지시가(284,900원/㎡)×20%)
계	113,960천원

□당해연도 지방비출자 예정일 : 2019.  10.(설계후 공사전 출자, 변동 가능)

2. 당해연도 현물출연금액 및 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수행기간(2019. 06. 01 ~ 2020. 10. 31)
인 건 비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출 연 금 액	113,960천원
	주요출연내용	(강서공영차고지내 일부(2,000㎡)×공지시가(284,900원/㎡)×20%)
연구활동비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간접비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계

* 별첨 : 현물출연 내역 관련 증빙서류

2019년  4 월  11 일

(지방자치단체명)           (단체장명)

서울특별시                 박 원 순              (인)         직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참고 3		수소생산시설 및 충전소 공급 방식 유형

1	수소생산방식	수소추출 및 생산방법	장·단점
	① CNG·LNG 개질식	순도 95% 이상의 CNG·LNG를 열을 가하여 수소를 분리 생산	· 수소생산비용이 가장 저렴 · 수소생산시 이산화탄소 발생
	② 바이오가스 개질식	바이오가스 등을 순도 95% 이상으로 정제한 후 열을 가하여 수소를 분리 생산	· 수소생산비용은 CNG 개질식 보다 고가 · 이산화탄소는 발생하지 않으나 황 발생 · 바이오가스 생산·저장량의 변동성이 있어 수소생산량이 불안정
	③ 수전해 방식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분리 생산	· 가장 친환경적인 수소생산방식 · 수소생산을 위한 비용이 가장 고가(전력랑, 추출 및 집적 비용 등)
2	충전소 공급 방식	공급방법	장·단점
	① 튜브트레일러	수소저장탱크를 트레일러로 생산기지에서 충전소까지 이동 공급하는 방식	· 충전시설까지 공급이 유동적 · 충전시설까지 운송비용 등의 유통비용이 발생하여 판매비용 증가 요인 · 대도심권내 차량 이동 관련 안전성 우려
	② 파이프 배관	생산기지에서 충전소 저상탱크까지 배관으로 공급하는 방식	· 충전시설에 안정적 수소 공급과 조절 가능 · 초기 투자비 발생 · 유통비용이 없어 판매비용 절감 가능

참고 4		공영차고지별(조성) 검토

연번	차고지	면적(㎡)	용도지역	박차면수	박차대수	장점	단점	순위
1	강동	34,326	자연녹지지역	244	258	·공간 확보 용이 ·확장 가능성	·업체 협의 필요	4
2	강서	56,493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374	392	·공간확보 용이 ·확장성 가능	·업체 협의 필요 (박차면수 조정)	1
3	난곡	3,514	준주거지역	30	49	·차고지 공간 부족
4	도봉	30,294	자연녹지지역	189	195	·차고지 공간 부족(건축물 철거 필요)
5	상암	11,044	자연녹지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78	91	·차고지 공간 부족
6	송파	56,233	자연녹지지역 준주거지역	501	489	·부지 최소화 가능 (난방공사 협업시)	·이전 진행 중 ·CNG 사업자 의견조율 필요	3
7	장지	25,330	자연녹지지역	179	328	·부지 최소화 가능 (난방공사 협업시)	·박차면수 과다 ·CNG 사업자 의견조율 필요
8	양천	47,450	자연녹지지역	319	380	·차고지 공간 부족(전기충전소)
9	은평	46,399	자연녹지지역	340	465	·차고지 공간 부족
10	진관	16,529	자연녹지지역	140	182	·부지 최소화 가능 (난방공사 협업시)	※확충부지에 충전시설 추진	2
11	중랑	50,696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351	407	·공간 확보 용이	·기 CNG 사업자 시설철거비용 등 ·개발계획 대상부지(도시계획과)	5

※ 강동·진관공영차고지 부지 SH공사 소유, 타 공영차고지 시 소유

< 수소충전소 구축 가능 부지 >

◆ 건축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 도시지역 내 공업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 서울 내 공업지역 제한적, 주거지역 설치 시 이격거리 확보 필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별표 5)

◆ 도시계획조례 : (설치가능) 일반주거지역, 공업지역, 보전·생산·자연녹지지역

(설치불가) 전용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 준주거지역‧상업지역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개정 예정(’19. 6월)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18.12월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내 수소차 충천시설을 CNG충전소나 버스 차고지에 복합설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