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3086
결재일자	2019.3.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홍주희	박태주	박근수		03/05 고홍석
협 조
	보행정책팀장		최진경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보행특별시’조성을 위한

제2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용역 완료 보고

2019. 3.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보행특별시’ 조성을 위한

제2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용역 완료 보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거, 향후 5년간 서울시 보행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제2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용역 개요 및 추진경과

□ 개    요

○ 용역목적 : ‘걷는 도시, 서울’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제1차 기본계획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5년간의 보행정책 방향 및 분야별 사업과 관련한 기본계획 수립

○ 계획기간 : ’19~’23년(5년간)

○ 용역기간 : ’18.4~’19.2월(11개월)

○ 용역기관 :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 도시환경연구소 컨소시움

○ 계약금액 : 183백만원

○ 주요내용

- 서울시 보행정책 및 1차 계획(’13~’18년) 추진성과 분석․평가

- 보행시설 및 보행교통 현안 조사·분석, 사회여건변화 분석 및 관련계획 검토를 통한 시사점 도출

- 2차 계획 추진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설정

- 비전 및 목표수립에 따른 핵심성과 과제 도출, 추진전략 및 중장기 시행계획, 연차별 사업추진 및 투자계획 수립

○ 관련근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특별시장은 5년 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기본계획 확정 전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계획안 제출, 확정 시 고시를 통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추진경과

○ ’18. 2~4 : 학술용역 발주, 계약 및 용역착수

○ ’18. 8. 9 : 추진목표 및 방향 설정을 위한 1차 전문가 자문회의

○ ’18. 9.18 : 중간보고회 개최

○ ’18.10.10 /10.25 : 2·3차 전문가 자문회의

○ ’18.11.14 : 제2기「걷는 도시, 서울 시민위원회」보고

○ ’19. 1.13 : 내용 보완 및 최종보고

2		기본계획 주요내용

□ 계획수립 방향제시

○ 5년단위 보행계획의 일관성유지를 위해 ‘서울시 보행기본원칙’ 마련

- 서울시 도로에 대한 보행공간, 보차혼용공간, 차량공간별 조성‧운영 원칙 제시

<‘걷는 도시, 서울’3대 보행기본원칙 정립 >

○ 제1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성과분석, 상위계획, 변화된 사회 경제적 여건 및 보행환경을 고려한 3대 계획방향 설정

□ 5개년 보행계획 달성지표 설정

○ 정책지표

- 인구10만명당 보행사망자수 : ’23년 0.84명(’17년 대비 49% 감축)

- 보행수단분담율 : ’23년 20.0%(’17년 대비 19% 증가)

○ 수단지표

- 보행만족도, 보도율, 보호구역 개소수, 대중교통 환승시간 및 접근시간 설정

< 제2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보행비전 지표 >

□ 핵심성과 과제 설정

○ 수립내용 : 3대 분야 53개 사업

- 2차 계획기간 중 사업 기대효과가 높은 중점 추진사업 37%(20개 사업), 최초 도입되는 신규사업 30%(16개 사업)으로 구성

핵심성과과제	세부사업	사업유형			사업구분
		중점추진	일반추진	기반구축	신규	지속	강화
총 계	53	20	23	10	16	23	14
1. 걷고 싶은 건강한 도시 조성	23	7	8	8	6	13	4
2. 보행자가 안전한 도시 조성	18	8	9	1	6	6	6
3. 시민들과 함께하는 도시 조성	12	5	6	1	4	4	4

※ 기반구축사업 : 계획기간 중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등 기반 구축

< 보행관련 서울시 전체 세부 추진사업 총괄 : 3개 분야, 53개 사업 >

< 비전 및 추진전략에 따른 중점추진사업(20개) >

3		분야별 중점추진사업

1		걷고 싶은 건강한 도시, 서울

1.  ‘보행천국’ 원년의 해 선언 (보행정책과)

□  사업내용

○ 기초 보행환경 지속추진,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기후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 등 보행도시의 완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① 보도단차 해소, ② 보도폭 확보	③ 평탄하고 넓은 보도로 정비	④ 횡단보도 보행섬 및 Curb extension 설치
⑤ 입체 횡단시설 경사완화	⑥ 이동편의시설 설치 확대	⑦ 유니버셜 디자인(UD) 적용 확대	⑧ 고령자 연장 보행신호 도입

< 서울시‘보행천국’구축을 위한 (해외)시설개선사례 >

□  향후계획

○ ‘보행천국(가칭) 10계명’ 선언 및 도로공간재편, 생활권 보호구역 지정 사업 등 각종 보행정책 사업 추진 시 가이드라인 반영 조치(’19.4~)

< 서울시‘보행천국’만들기 10계명(안) 및 해외사례 >

2.  거리가게 관리 종합계획 추진 (보행정책과)

□  사업내용

○ 시민의 보행권, 거리가게 생존권 보호,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종합 계획 수립(시장방침 제158호, ’18. 8.29.)

○ 제도권 내 관리(거리가게 도로점용허가)를 통한 거리가게 문제점 해결

□  향후계획

○ 거리가게 시범사업 추진 및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 운영(~’19.12)

연번	자 치 구	위 치	총사업비	시비지원	비 고
	계		4,720	2,501
1	영등포	영중로	2,122	1,000	시:구(6:4)
2	중 랑	동일로	1,587	952
3	동대문	제기역~경동시장R	1,011	549

○ 거리가게 허가제 시행 운영자 교육 및 홍보(~’19.12)

○ 2019년 거리가게 정밀 실태조사 시행(’19.9~’19.12)

3.  보행-대중교통 통합연계시스템 구축 (교통정책과, 보행정책과)

□  사업내용

○ 각종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을 도보를 통하여 매끄럽게(Seamless) 연계함으로써 대중교통과 보행의 수단분담율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정립

○ MaaS의 확장 형태로서 보행-자전거-대중교통간 연계교통수단을 구축, 시민들에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Mobile Application)을 통해 제공

< 보행-대중교통 통합연계시스템 개념도 >

□  향후계획

○ 최단 도보통행 경로 및 이용자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경로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추진(교통정책과 MaaS 협업)

< 보행-대중교통 연계정보 제공시스템 예시 >

		‣예시 : 통행자가 목적지 입력 시, - 도보정보 1) 출발지↔처음/마지막 정류장 간 거리 2) 도보 경로 상 인접한 보행편의시설, 환승정류장의 이동편의시설 정보, 정류장 주변 택시대기 대수, 교통약자 지원시설 정보 등 제공 - 기타 대중교통 노선정보 등 ※ 최종목표 : 세부적인 최단도보통행경로 및 이용자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경로정보 제공
*자료 :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계획연구실, http://trafficplan.uos.ac.kr/02, 2018.

4. 랜드마크 보행네트워크 조성 (보행정책과)

□  사업내용

○ 기 조성되어 있는 서울의 랜드마크 시설물을 ‘보행’으로 연결하여, 의미있고 확장성 있는 보행 네트워크 확산

○ ‘보행저항지수’를 최소화하는 확장방안(예시:건물 1층을 개방하는 등 건축물 내부동선 연결) 적용으로 보행거리 단축 유도

□  향후계획

○ 공공분야 랜드마크 건물을 활용한 시범사업 추진

- 공공영역으로서의 도로와 건물 내 공용공간을 연계하는 보행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시설물의 1층을 전면개방하여, 건물로 인해 단절되는 보행동선 복원

서울시청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서울역~서울스퀘어~서울힐튼~남산

< 보행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공공분야 랜드마크 건물대상(안) >

○ 민간건축물 확대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시행

- 건물 내 ‘공용공간’을 활용한 보행로 의무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및 ‘현재 공공보행통로 기준 세분화’ 등 기존 법령 정비 필요

▶ 예시 : ① [서울시 건축조례 제26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 재개발 사업과 같은 정비사업 또는 대규모 부지의 대형 건축물 허가 시 심의 기준 및 인센티브 적용

②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4-5-3. 인센티브항목 등 계획기준] : 건물 내부에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는 경우, 24시간 개방 및 외부 광장·보도와 연계 시 인센티브 부여사항 추가

③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6. 건축물 배치 및 형태 계획] : 건물 내부 보행 네트워크 연결 및 확장에 대한 개념 추가

2		보행자가 안전한 도시, 서울

1.  보행사고 다발지점 개선사업 (보행정책과)

□  사업내용

○ 최근 4년간 2건 이상 어린이사고가 발생한 보호구역 및 3년간 노인 보행사고 13건 이상 발생지점에 대한 개선사업 시행

- 보행사고 다발지점에 대한 전수조사 시행, 안전취약 지점의 원인 분석

- 전수조사 후 개선이 시급한 지역에 대한 우선설계, 향후 연차별 추가 개선

사망사고 발생지점 합동조사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	횡단보도집중조명 설치

< 보행사고다발지점 개선사례 >

□  향후계획

○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 보호구역(38개소) 개선시행

- 대 상 지 : 동작(5개소), 은평(4개소), 성북‧도봉‧강남(각3개소) 등 38개소

- 주요내용 : 발광형 LED표지판 및 안전시설(고원식 횡단보도, 미끄럼방지 포장 등) 설치

○ 노인보행사고 다발지역(7개소) 개선시행

- 대 상 지 : 청량리 도매시장, 청량리역 교차로, 성대시장 등 7개소

- 주요내용 : 안심보행공간 확충, CCTV 및 고원식 횡단보도 등 보행자 보호시설 설치

2.  스마트 보행안전 지원시스템 개발 (보행정책과)

□  사업내용

○ 기관별로 별도 관리되고 있는 각종 사고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도 강화를 위한 ‘교통안전 통합 DB’ 시스템 구축

○ 사고통계 자료 분석 및 보행공간의 보행만족도 및 사고확률 예측 모형 개발을 통해 ‘보행안전지도’ 작성, 이를 바탕으로 한 보행개선사업 시행

*자료 : Google Street view API 를 활용한 보행환경 분석 : 딥러닝 모형 적용, 한양대학교 이수기, 2018.

< 스마트 보행안전 지원시스템 구상도 >

□  향후계획

○ 사고자료를 보유한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통합 DB구축 시스템 마련

-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민간보험사 등 사고자료 보유기관과의 협의 진행(~’19.5)

- 3D영상입체지도 및 사고데이터 융합을 통한 ‘보행안전지도’ 생성전략수립(~’19.6)

*자료 : Google Street view API 를 활용한 보행환경 분석 : 딥러닝 모형 적용, 한양대학교 이수기, 2018.

< 스마트 보행안전 지원시스템을 이용한 보행안전지도 작성예시 >

3.  생활권 중심 스마트 보행시설 도입 (보행정책과, 교통운영과)

□  사업내용

○ 보행자 감지 신호시스템, 보행자 우선신호 도입 등 보행관련 교통통제 시스템의 자동화 및 고도화 추진

○ 생활 속 보행안전도 향상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 보행자의 안전이동을 위한 보행자 검지시스템 및 스마트폰 방지시설 등 도입

지능형 횡단보도 작동 방식 및 알고리즘	보행자 자동감지 신호 시스템 예시

*자료 :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한 효율적 스마트 보행신호등 메커니즘 구축, KIISE Transcations on Computing Practices. Vol 22. No 2.

< 보행자 자동감지 신호 시스템의 개념 >

□  향후계획

○ 유동인구 및 모바일 통신데이터 등 데이터 수집을 통한 보행특성 분석 후 시범설치 지점 선정(~’19.6)

○ 시범사업 시행 및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19.12)

3		시민들과 함께하는 도시, 서울

1.  시민참여형 골목길 개선사업 (보행정책과)

□  사업내용

○ 시민의 삶과 밀접한 공간인 골목길 개선을 위해 최적대안 도출, 시공, 운영‧유지관리 등 전 과정에 대해 지역 시민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시행

*자료1 : Global Street Design Guide, Global designing cities initiative, 2016 /  *자료2 : 서울시 가로설계 관리 매뉴얼, 2017

< 시민과 함께하는 골목길 개선사업 예시 >

○ 골목길 개선사업의 난제인 ‘노상주차’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타협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개선사업 추진

< 골목길 상생을 위한 노상주차 합리화 검토(안) >

□  향후계획

○ 시민주도형 골목길 개선사업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 및 실행계획 수립(~’19.6)

2.  BMW 마일리지 프로젝트 (보행정책과, 건강증진과)

□  사업내용

○ 기 진행 중인 ‘보행마일리지 프로젝트’와 연계, 일부 보행마일리지의 T-money 전환을 통해 보행과 대중교통 연계활성화 추진

< BMW 마일리지 프로젝트의 개념 >

□  향후계획

○ ‘Walk On’ 앱 마일리지의 T-money전환을 위한 기준 수립 및 관련부서(건강증진과, 교통정책과) 협의 및 실행계획 수립(~’19.6)

4		추진일정

○ ’19. 3  : 안전행정부 및 국토교통부 제출, 기본계획 확정

○ ’19. 4  : 시보게재, 유관기관 배포 및 언론홍보

○ ~’19.6 :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붙 임	제2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과제

□ 과제 총괄 : 3개 분야, 53개 사업

추진전략	주요과제	세부과제	유형	구분
걷고 싶은 건강한 도시조성 (23)	(A) 기초 보행환경 구축 완료	㉮ 보행도시 완성을 위한 ‘서울 보행천국’ 원년의 해 선언	중점	신규
		㉯ 도심부 보행특구 조성사업	중점	지속
		㉰ 모든 방향 횡단보도, 보행동선을 고려한 횡단보도 설치	기반	강화
		㉱ 기후변화에 대응한 보행시설 개선사업	일반	신규
		㉲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사업	기반	강화
		㉳ 대형복합시설 보행안내체계 개선사업	일반	신규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정비	일반	지속
		㉵ 도시비우기 사업	일반	지속
		㉶ 걷기 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기반	지속
		㉷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기반	지속
		㉸ 보도-보도공사장 점검 및 관리	일반	지속
		㉹ 불량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	기반	지속
		㉺ 거리가게 관리 종합계획 추진	중점	지속
	(B) 대중교통 중심 보행연결성 제고	㉮ 보행-대중교통 통합연계시스템 구축	중점	신규
		㉯ 역세권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	기반	강화
	(C) 보행네트워크 확장 추진	㉮ 랜드마크 보행네트워크 조성	중점	신규
		㉯ 도심부 지하보행네트워크 구축	일반	지속
		㉰ 한양도성 내 간선도로 도로공간재편	중점	강화
		㉱ 생활권 도로다이어트	기반	지속
		㉲ 서울보행길 개선 및 유지관리	기반	지속
		㉳ 천주교 순례길 관광활성화 보행환경개선사업	일반	지속
	(D)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속확대	㉮ 녹색교통지역 통행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중점	강화
		㉯ 녹색교통진흥지역 부도심권 확대 추진	일반	신규
안전한 도시조성 (18)	(A) 보행사고 Zero 프로젝트 추진	㉮ 보행사고 다발지점 개선사업	중점	강화
		㉯ 노인 보행사고 다발지역 개선	중점	강화
		㉰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중점	강화
		㉱ 보행자 주의행동 유도 정보제공 서비스	일반	신규
		㉲ 안전패드 설치	일반	지속
		㉳ 이면도로 일시정지 표지판 및 노면표시 설치	기반	지속
		㉴ 옐로카펫 설치	일반	지속
		㉵ 횡단보도 집중조명 설치 확대	일반	지속
		㉶ 과속방지쿠션 설치	일반	지속
		㉷ 보행자 사망사고 상시점검 체계 구축	중점	신규
		㉸ 중앙버스 전용차로 무단횡단 단속 및 계도	일반	강화
		㉹ 보행사고 다발지역 안전컨설팅 및 개선	일반	강화
		㉺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일반	지속
	(B)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보행안전 증대	㉮ 스마트 보행안전 지원시스템 개발	중점	신규
		㉯ 스마트 불편신고 시스템 고도화 사업	일반	신규
	(C) 첨단 보행교통 시설 도입	㉮ 생활권 중심 스마트 보행시설 도입	중점	신규
	(D) 보행시설 관련 매뉴얼 통합 및 정비	㉮ 보행시설 설치 및 정비 매뉴얼 고도화	중점	신규
		㉯ 보도분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 검사 추진	중점	강화
함께하는 도시조성 (12)	(A) 시민참여를 통한 생활권 보행환경 개선	㉮ 수요맞춤형 보행환경 시설 설치사업	일반	신규
		㉯ 시민참여형 골목길 개선사업	중점	강화
		㉰ 차 없는 거리 운영	일반	지속
		㉱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보행문화 확산	일반	지속
	(B) 보행관련 제도 개선	㉮ 보행환경개선 평가 및 시범모델 구축	중점	신규
		㉯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보행자 통행방법 법·제도 정비	기반	강화
		㉰ 어린이 하교 교통안전 도우미 지원	일반	지속
		㉱ 보행자 배려 신호운영 도입	일반	지속
		㉲ 고령보행자를 위한 보행신호연장시스템 도입	일반	강화
		㉳ 보행자 자동감지 신호 시스템 도입	중점	신규
	(C)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	㉮ 시민거리모니터링단 운영	중점	강화
	(D) 걷기 마일리지 프로젝트	㉮ BMW 마일리지 프로젝트	중점	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