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비스품질관리본부-2329		주임		인증팀장		서비스품질관리본부장		대표이사
보존기간		년
										06/20
결재일자		2019.06.20.
				협조	주임 김세준				팀장 김현대
공개여부		공개
					경영기획실장 지일철
방침번호		대표이사 방침 제(213)호
	2019년 서울형 재가노인지원센터 인증 추진 계획

사전 검토항목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내 용
중장기 비전및 전략	•	6대전략방향	:	사회서비스 품질향상과 복지인재 양성
	•	17대전략과제	:	서울형 인증제도의 확대
재단내부 협의	•	감사실	:	유 □	(		)	무 ■
	•	연구개발실	:	유 □	(		)	무 ■
	•	전략경영본부	:	유 ■	(	인사팀-인력 채용 관련, 재무팀-계약 체결 관련, 기획조정팀-예산관련 내부협의	)	무 □
	•	공공협력본부	:	유 □	(		)	무 ■
	•	지역복지본부	:	유 □	(		)	무 ■
	•	서울사회복지 공익법센터	:	유 □	(		)	무 ■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	:	유 □	(		)	무 ■
외부관계자 협의	•	서울시	:	유 ■	(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	무 □
	•	자치구	:	유 □	(		)	무 ■
	•	기타단체․기관	:	유 ■	(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등	)	무 □
시 민 소 통 계 획	•	사전준비단계	:	설명회□ 간담회■ 교 육□ 설문조사□ 자문회의■ 온라인□ 기타□ ( )
	•	사업진행단계	:	설명회■ 간담회■ 교 육■ 설문조사□ 보고서□ 캠페인□ 자문회의■ 홍보물(정보지,리플릿 등)□ 온라인■ 기타□ ( )
	•	완료 후 마무리 (성과보고단계)	:	설명회□ 간담회□ 성과보고회□ 보도자료□ 설문조사■ 칼럼/기고문□ 보고서□ 평가회의■ 온라인□ 기타□ ( )

2019년 서울형 재가노인지원센터 인증 계획

서울형 재가노인지원센터 인증제 시행을 통해 재가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품질 향상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노인복지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재가노인지원서비스)

□ 서울시 재가노인지원센터 평가지표 개발(서울복지재단, 2011)

□ 2012년 서울시 재가노인지원센터 인증제 추진계획(2012.12.9)

□ 2019년 서울형 재가노인지원센터 인증 추진계획(어르신복지과-9186호, 2019.5.15)

□ 2019 서울형 재가노인지원센터 인증 추진관련 협조요청(어르신복지과-9382호, 2019.5.17)

Ⅱ		추 진 배 경 및 경 과

□ 서울시 재가노인지원센터 인증 추진 - 서울시 의뢰에 의한 재단 수행

□ 2016년도 서울시 재가노인센터 인증 추진 결과

○ 추진기간 : 2016. 2 ~ 12

○ 대상시설 : 24개소

○ 추진절차 및 일정

○ 인증심의 결과

구분	대상	심의결과		비고
		적정	조건부*
시설수 (개소)	24	21개소	3개소	-조건부 중 2개소는 심의회의에서 재심의로 의결, 1개소는 취득점수 최하위로 점검필요 재심의 의결 -적정기관 중 1개소는 시설장변경으로 재심의

❉ 조건부 : 통보 이후 6개월 이내 1회의 재심의 실시

Ⅲ		추 진 개 요

□ 추진기간 : 2019. 6 ～ 12

□ 추진대상 :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지원시설로 선정된 기관 28개소

□ 추진내용 : 인증지표개선, 사전설명회, 전문기구(위원회 및 인증심사위원)

구성․운영, 현장심사 및 인증심의 등

□ 추진방법 : 자치구 신청에 의거, 서울시 의뢰, 재단 수행(전문가 참여)

□ 추진절차

인증신청		신청요건 확인		현장심사(재심사)		인증심의		인증부여
(시설장)		(자치구)		(인증심사위원)		(심의위원회)		(서울시)
∙ 신청서 및 제반서류제출		∙ 신청요건 확인후 서울시 및 재단 서류 제출		∙ 1기관 2인 심사 ∙ 자체평가서 근거 전체 항목 심사		∙ 인증심의를 통한 최종 인증 결정		∙ 인증서부여 ∙ 행정조치

서울시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현황

∙ 시 설 수 : 총28개소(자치구별 1개소, 동대문구2, 마포구3)

(어르신돌봄통합센터 5개소, 재가노인지원센터 23개소)

∙ 서비스대상  ※ 3,783명(시설 당 약135명, ’18년 기준)

저소득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외자 및 60세 이상 노인성질환자

∙ 인력구성 : 관리자 및 자원봉사자

- 관  리  자 : 시설 당 4~5명(시설장, 사회복지사, 사무원)

- 자원봉사자 : 시설 당 40명이상(무급봉사자 및 유급봉사자)

∙ 서비스 내용 : 가사･간병･식사지원, 말벗, 외출동행, 후원연계 등

- 운영내실화 및 서비스 질적관리를 위해 인증제 실시

∙ 보조금 지원(’19년 지원액 : 5,458백만원) : 재가노인지원센터 187백만원

※지원조건 : 인증취득                         돌봄통합센터 231백만원

Ⅳ		세 부 추 진 계 획

① 인증전문기구 운영

□ 인증지표개선위원 구성·운영

○ 기    간 : 2019. 6 ~ 7월

○ 구성요건 : 교수, 현장전문가, 관련 공무원, 재단 관계자 등 6인 이내

○ 구성방법 :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추천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

○ 역    할 : 재가노인지원센터 인증지표 개선 및 검토

○ 운영방법 : 지표개선회의 개최

NO.	분야	성 명	소속 및 직책	비고
1	교수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재단 추천
2	현장 전문가	조병기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부회장	*당연직
3		최정화	구립영등포노인복지센터 센터장	협회 추천
4		한서경	보사노인복지센터 센터장
5	공무원	고정숙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돌봄팀장	*당연직
6	재 단	김연선	서울시복지재단 인증팀장	*당연직

○ 인증지표개선위원 명단

* 당연직 위원은 인사발령 등으로 인한 변동 시 해당 위원의 직위 및 역할에 대해 별도 절차 없이 후임자가 자동 승계함

□ 인증심사위원 구성·운영

○ 기    간 : 2019. 7 ~ 11월

○ 구성요건 : 현장전문가 8인 이내

○ 구성방법 : 재단 좋은 돌봄 인증 심사위원 중 지명선발

○ 역    할 : 현장심사, 시설별 문제점 및 개선사항 파악, 지표 및 정책 제언

□ 인증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기    간 : 2019. 8 ~ 11월

○ 구성요건 : 교수, 현장전문가, 관련 공무원, 재단 관계자 등 9인 이내

○ 구성방법 : 좋은 돌봄 인증 심의위원회 활용

○ 역    할 : 인증방향 및 심사결과 검토, 심의·의결

○ 인증심의위원 명단

NO.	구분	이름	소속 및 직위	구성방법
1	학계	전광현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좋은 돌봄 인증’ 심의위원회
2		서동민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3	현장전문가	이수일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장
4		한철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서울시노인복지협회장
5		장민균	길음노인복지센터 센터장
6		마민주	순애노인전문요양원 시설장
7	회계	최호윤	삼화회계법인 이사
8	안전	민목영	(재)소방동우회 소방준감
9	재단	류명석	서울시복지재단 서비스품질관리본부장

② 인증지표 개선

□ 인증지표개선

○ 기    간 : 2019. 6 ~ 7월

○ 내    용 :

- 1차 : 지표개선방향 논의, 영역별 지표개선 역할 분장

- 2차 : 세부지표(안) 검토 및 수정, 온라인 공청회(안) 마련

- 3차 : 온라인 공청회 의견 수렴 후 수정 보완, 최종 인증지표(안) 마련

○ 방    법 : 인증지표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온라인 공청회 실시

○ 기    간 : 2019. 7월

○ 대    상 : 인증심사 대상 기관

○ 내    용 : 인증지표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

○ 방    법 : 온라인을 통한 기관 의견 수렴

□ 인증설명회 개최

○ 기    간 : 2019. 7월 예정

○ 대    상 : 서울시 재가노인센터 28개소 관계자 및 자치구 공무원 등

○ 내    용 : 인증심사수행일정 및 절차, 지표 세부 내용, 자체심사 등 안내

○ 방    법 : 인증심사안내서 배포 등

③ 인증심사 수행

□ 인증심사위원 교육 및 사전회의

○ 기    간 : 2019. 7 ~ 8월, 10월 예정

○ 대    상 : 인증심사위원

○ 내    용 : 2019 인증지표교육, 세부지표 및 현장심사 tip

인증 현장심사 조 편성 및 심사관련 안내 등

□ 인증신청 및 자체심사

○ 기    간 : 2019. 7 ~ 8월

○ 대    상 : 인증신청시설

○ 방    법

- 자체 심사표를 작성 후 제반 서류와 함께 자치구 제출

(자치구는 신청요건 확인 후 관련 서류 일체를 서울시 송부)

- 형식적인 자체심사 지양, 실질인 자가 점검 유도

□ 현장심사 및 사후관리(재심사 포함)

○ 기    간 : 2019. 8 ~ 11월(재심사 포함)

○ 대    상 : 인증신청시설

○ 내    용

- 인증지표에 의거, 현장 방문 심사(※자체평가 자료와 비교 평가)

- 사전 자료 검토를 통한 심층적 심사 실시

- 현장심사 상의 이해차이 및 시설 개선사항에 대한 소통 실시

- 시설별 운영실태 파악을 통한 개선사항 등 진단

- 심사 종료 후 인증심사 만족도조사, 평가결과 공유, 시설 의견수렴 등

○ 방    법 : 인증심사위원 2인 1조 방문심사, 간담회, 교육 등

□ 인증심사 사후회의

○ 기    간 : 2019. 9, 11월 예정

○ 대    상 : 인증심사위원

○ 내    용 : 현장심사 결과 논의 및 의견수렴

□ 심사위원 만족도조사

○ 기    간 : 2019. 9 ~ 11월(현장심사 종료 후)

○ 대    상 : 인증심사시설

○ 내    용 : 인증심사위원에 대한 시설의 만족도 평가

○ 방    법 : 조사지 양식 작성하여 제출

④ 인증심의

□ 심사결과 심의

○ 기    간 : 2019. 9 ~ 11월(재심의 포함)

○ 내    용 :　심사결과 및 행정처분 사항 등을 중심으로 인증적격여부 심의

[인증 심의 기준]

※  「2019 서울형 재가노인지원센터 인증 추진 계획」 근거(서울시 어르신복지과-9323호, 2019.5.17.)

∙ 인증지표에 의거 심사 결과 취득점수 100점 기준

- 취득점수 평균 80점 이상 : *****

- 취득점수 평균 80점 미만 : 인증결과 통보 6개월 이내 ***

※ 재심사 후 기준 미달시 재심사 다음분기부터 보조금 지원 중단

※ 채점 결과 평균 80점 이상이더라도 민원제기 및 행정처분사실이 확인되면 부적정 의결

또는 인증취소 처리

○ 방    법 :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 개최

□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기    간 : 2019. 11 ~ 12월

○ 내    용 : 심의 결과 및 개선사항 통보 등

○ 방    법 : 인증심의결과 서울시 제출

Ⅴ		추 진 일 정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탁계약 및 계획수립
인증추진관련 유관기관협의
인증관련전문기구 구성
인증지표 개발	인증지표개선회의
	온라인공청회
인증심사	사전 설명회
	심사원교육
	심사 및 사후회의
	재심사 및 사후회의
	인증심의
인증결과보고

※ 제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Ⅵ		예 산 사 항

□ 소요예산

○ 총 예산 : 35,800천원 (시 계약 19,000천원, 자체예산 16,800천원)

○ 세부내역

예산과목	예산내역	예산액	산출내역
교육 훈련비	심사위원교육강사료	350,000	350,000원×1인×1회
	교육진행비	30,000	2,000원×15인×1회
교육훈련비 소계		380,000
회의 운영비	인증지표개선회의수당	2,400,000	200,000원×4인×3회
	인증지표개선회의진행비	175,000	5,000원×7인×2회 15,000원×7인×1회
	인증심사위원 회의수당	1,600,000	100,000원×8인×2회
	인증심사위원 회의수당 (재심사)	600,000	100,000원×6인×1회
	인증심사위원 회의 진행비	120,000	5,000원×12인×2회
	인증심사위원 회의 진행비(재심사)	40,000	5,000원×8인×1회
	인증심의회의수당	3,200,000	200,000원×8인×2회
	인증심의회의진행비(1)	165,000	15,000원×11인×1회
	인증심의회의진행비(2)	55,000	5,000원×11인×1회
회의운영비 소계		8,355,000
도서인쇄비	인증자료집 제작비	1,200,000	12,000원×100부×1회
도서인쇄비 소계		1,200,000
인건비	급여	6,390,000	2,130,000원×3월×1인
	명절선물 및 창립기념품	240,000	120,000원×2회
	사회보험료 및 지방소득세	672,000	672,000×1식
인건비 소계		7,302,000
일반 운영비	인증설명회 강사료	350,000	350,000원×1인X1회
	인증설명회 진행비	200,000	2,000원×100인×1회
	사후관리 및 물품구입 등	1,213,000	사후관리, 현수막, 우편발송비 등
일반운영비 소계		1,763,000
총계		19,000,000	서울시 계약금액
좋은돌봄인증 (회의운영비)	현장심사수당	16,800,000	300,000원×2인×28개소

(단위 : 원)

※ 당초 예산 편성금액은 20,000,000원이었으나, 계약 시 5% 삭감조정되어 19,000,000원으로 계약

※ 현장심사 수당은 어르신복지과-9382호(2019.05.17)에 의거, ‘좋은돌봄인증’ 예산에서 사용

○ 예산과목

- 수탁사업.수탁사업운영.서울형재가노인지원센터 인증

- 사회서비스품질향상과 복지인재양성.서울형인증제도의 확대.

좋은 돌봄인증제운영. 회의운영비

□ 예산집행계획(분기별)

사업명	예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재가노인지원센터 인증	19,000,000 (100%)	-	1,500,000 (7.9%)	11,000,000 (57.9%)	19,000,000 (100%)
	16,800,000 (100%)	-	-	-	16,800,000 (100%)

(단위, 원 / 금액‧비율은 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