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8861
결재일자	2019.6.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정비팀장	물재생계획과장
김민석	이두환	06/27 하상문
협 조
	하수계획팀장		김준형
	배수설계팀장		강철규

도로함몰 예방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계획

2019. 6.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로함몰 예방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계획

도로함몰 ZERO화를 위해 추진 중인 『도로함몰 예방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의 그간 추진결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 노후불량하수관로 종합실태 조사·설계 추진(부시장방침 48호, ‘15. 2.14)

○ 노후관로 2,720㎞에 대한 4개년 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15~’18년 설계)

□ 도로함몰 대비 노후하수관로 정비계획 변경 보고( ‘17. 8. 16)

○ 2차 조사결과 연장, 사업비 조정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 보고

- (당초) 298㎞, 3,957억원 → (변경) 308㎞, 4,596억원

2		그간 추진경위

□ 설계분야

○ ‘15. 7.~’17. 9.	1차 조사 및 설계용역 완료(1,393㎞ 조사)

○ ‘16. 8.~’17.12.	2차 조사 및 설계용역 완료(344㎞ 조사)

○ ‘17. 4.~’18. 6.	3차 용역 완료(613㎞ 조사)

○ ‘18. 6.~ 현재	4차 조사 및 설계용역 진행 중(208㎞ 조사)

(설계 VE 및 건설기술심의 절차 이행)

□ 공사분야

○ ‘17. 3.~12.	’17년 사업 시행(85.4㎞ 정비)

○ ‘18. 3.~	’18년 사업 시행(41㎞ 정비)

- 74㎞중 41㎞ 정비하였으며, 잔여 33㎞는 이월사업으로 추진 중(‘19.9월 완료 예정)

○ ‘19. 3.~	’18년 이월사업 착공 및 신규사업(‘18년 미발주분) 발주

○ ‘19. 6월(현재)	조사 2,558㎞(94%) / 정비 160㎞(52%) 완료

3		사업추진 현황

□ 전체 사업개요

○ 노후하수관로 조사 2,720㎞, 정비 308㎞

구 분	계	‘17년	‘18년	‘19년	‘20년
정비대상(㎞)	308	85	74	85	64
사업비(억원)	4,596	839	1,111	1,391	1,255
	(시비3,,656, 국비940)	(시비529, 국비310)	(시비872 국비239)	(시비1,000, 국비391)	(시비1,255)

- 정비대상 : 4차 조사 및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19~’20년 잔여사업 최종 확정

□ ‘19년 추진 현황

○ 총사업비 : 1,631억원(본예산 1,000억원, 이월예산 631억원)

- ‘19년 본예산은 시비 1,25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250억 원 감 추경

※ ‘19년 사업비 중 국비 391억 원은 재원 협의 완료 후 배정 예정(9월 이후)

○ 정비실적 현황

구 분	합 계	‘18년 이월	‘19년 우선시공분(1차) (‘18년 미발주분)	‘19년 발주예정(2차) (‘4차 설계분)
사 업 비	1,631억원 (시비 1,392, 국비 239)	631억원 (시비 392, 국비 239)	95.4억원 (시비)	904.6억원 (시비)
규 모	86.3㎞	33㎞	6.5㎞	46.8㎞
기 간	‘19.1~’19.9	‘19.1~’19.9	‘19.3~’19.9	‘19.7~’19.12
추진현황(6월)	34.4㎞(39.9%)	30㎞(91%)	4.4㎞(68%)	설계 용역 중 - 4차 (설계도서 배포 중)

-   ‘19. 3~ 6월 현재 : ‘18년 이월사업(건설개량, 사고) 및 ’19년 우선 시공분 추진

※ ‘19년 시비 본예산 사업 : 1,000억원 53.3㎞(우선시공분 95.4억원 6.5㎞ 포함)

○ 국비보조금 재원 협의

-   ‘19. 6. 14 : 국고보조금 재원협의 신청(서울시→한강환경유역청)

‣ 19년 환경부 편성 예산 국비 391억 원은 재원협의 결과에 따라 금액 및 배정 시기 확정

4		추진계획

□ 잔여 사업 추진(‘19~’20년) -------- (자치구별 사업계획 ‘붙임1’ 참조)

○ 4차 조사 및 설계용역 과업수행(208㎞ 조사) 결과 이상항목 63,187개소이며, ‘19~’20년 정비 대상은 101㎞(전체보수 86.7㎞, 부분보수 14.2㎞), 사업비 1,936억 원으로 검토됨

합 계		‘19년 7월~		‘20년
사업비(억원)	규모(㎞)	사업비(억원)	규모(㎞)	사업비(억원)	규모(㎞)
1,936	101	905	46.8	1,031	54.2

- 1~4차 과업수행 중 토사퇴적, 진입로 협소, 맨홀 매몰 등 조사 불가 관로 250㎞ 발생

⇒ 자치구별 집행잔액 등을 활용하여 조사불가 구간 조치(물재생계획과-7459, ‘19.5.27.)

○ ‘19~’20년 사업 분에 대한 설계결과 구별로 4.9억 원(마포)~241억 원(송파)으로 사업 량 편차가 큼

○ ‘19년 잔여 공기(약 4개월)를 고려하여 연내 준공이 가능한 5개구(사업비 30억 원 이하)는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잔여 구는 사업 효율성, 연속성을 고려하여 ‘2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

- 국비가 미확정된 상태로 ‘19년 사업(1차)은 시비로 우선 발주하며 향후 국비 배정시기, 금액에 따라 자치구에 추가 재배정

-  ’20년 사업비 중 국비 배정액을 제외한 부족분은 시비로 편성

□ 국비보조금 재원협의

○ ‘19년도 가내시된 국비 391억 원은 재원협의 완료 후 재 확정된 총 사업비의 보조율에 따라 최종 결정됨(’18년 국고 보조율 20%)

- ‘19. 6월 환경유역청 재원 협의 신청에 따라 검토 완료 후 9월 이후 배정 예정

○ 총사업비 1,936억원에 국고 보조율 20% 적용시 387억 원으로 ‘19년에 편성된 391억 원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함

⇒ ’20년 사업에 대한 추가 국비 지원은 불필요함

5		향후계획

○ ‘19. 6.     : 설계도서 배포(시→자치구)

○ ‘19. 6~9.  : 국고보조금 재원협의

재원협의 신청 (6.14)		재원협의 결과 통보 (8월)		국비 확정 통보 (9월)		예산편성 및 자치구 재배정(10월)
‧ 서울시→한강유역청 ‧ ‘19~’20년 사업 일괄 협의		‧ 한강유역청→서울시 ‧ 총사업비 재확정		‧ 환경부→서울시 ‧ 보조율 적용하여 국비 확정		‧ 국비 예산편성(간주처리) ‧ 국비 추가 배정

- 재원협의 결과에 따라 ‘19~’20년 총사업비를 확정하여 국비 배정(한강유역청→서울시)

○ ‘19. 7.      : 계약심사, 발주방식 협의(건설혁신과) 등 사전절차 이행

○ ‘19. 7~8.  : 공사 발주 및 착공

○ ‘20. 12.    : 전체사업 완료

붙임  자치구별 사업 계획 1부.  끝.